I. 서설 144-145P01.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과 토지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그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02. 지상권은 지표면뿐만 아니라 공중과 지하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
이 름: 과 목 명: 부동산물권법 과제제목: 9~14주차 강의내용 정리하기 [목차] Ⅰ. 9주차 강의 1. 공동소유 2.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3. ... 유치권의 법적 성질에서 물권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권을 말하면 담보물권에서 법정담보물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다. ... 전세권 소멸 후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전세권은 법적으로 타인의 부동산의 관한 물권, 용익물권성, 전세금, 담보물권성의 성질을 가진다.
이 법원칙을 물권법정주의 또는 물권한정주의라고 한다. ... 물권법 이외 법분야에서의 공신의 원칙 물권 이외에도 권리외관에 대한 신뢰보호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영수증소지인에 대한 변제 등이 있다. ... 또한 물권법은 우리나라 고유물권을 성문화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 고유의 관습상의 물권은 우리 민법상의 물권의 유형에 다 포섭되어 있지 않다.
물권법1공통)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부동산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법적성격과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0 법학과 물권법1공통 1. ...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은 첫째, 법률행위에 기한 물권변동의 경우와, 둘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법적지상권, 법적저당권 등의 경우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 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용익물권: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1)지상권: 타인의 소유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자는 도인, 소유권자, 수취인 등)→ 이 경우 점유의 원인 묻지 않고, 점유자의 그러한 지배 상태를 일단 시인하고 그 사실적 지배 상태를 법적
민법 제 245조 제 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에 따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악의에 의한 무단점유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어떠할까? 악의에 의한 무..
전공 법학 과목 물권법 아이디(학번) 아이디나 학번 입력 담당교수 이름 작성자명 입력 2020년 8월 18일 과제 1. ... 즉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질서의 외형을 지닌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함으로써 법
그런데 B 재단법인은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로 기재된 자가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A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아니므로 이 부동산에 기초한 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 이때 재단법인 B는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근거로 재단법인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배타적이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주로 소유권 따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점이 문제 된다.
가담법은, 이 가등기를 특히 ‘담보가등기’라고 일컫고 있다. 이 담보가등기에 관하여는 다음의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 계약의 요건 1) 채권을 담보하는 것일 것 여기서 말하는 채권이 어떤 채권을 뜻하느냐에 관하여는, 만일에 가담법 제1조와 제2조 ⅰ호를 엄격하게 새긴다면, 그것은 소비대차에 의한 채권
가담법 제4조 Ⅱ항과 Ⅲ항에 의하여,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의 경과 후 청산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물권변동의 원칙상 본등기를 갖춘 때에 목적부동산의 ...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가담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채권자가 그의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여기서 가담법은 다음의 경우, 채무자가 아직 청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청산액을 공제해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게르만독일사법 – 물권법부분 로마법의 물권법은 배타적, 전면적인 소유권을 중심으로 발달한 반면, 게르만법에서는 Gewere(게베레)를 중심으로 물권이 발달했다. ( ) 동산과 부동산의 ... 소유권의 개념은 게르만법상의 동산소유권의 개념과 유사하지만 부동산소유권과 관련하여서는 로마법과 게르만법이 차이가 있다. ( ) 타물권이란 게르만법상의 부동산소유권을 의미한다. ( ) ... 성격이 단순한 증명증서에서 처분증서로 전환되어 부동산등기서류가 곧 권리증서의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등기가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권리창설적 효력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관습법상의 물권 :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닌 경우 :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 (점유권/본권) -온천권과 사도통행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분필절차 없이도 1필 토지의 일부 위에 성립 가능 3.물권의 종류 3.1 물권법정주의 -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X 3.1.1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만 ... EX)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해당 3.1.3 임의로 창설X - 법률에 없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임의로 만들지 못함 -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다르게 내용 만들지 못함 - ... 창설할 수 있다. 3.1.2 법률 또는 관습법 - 법률 : 명령이나 규칙 등은 포함 X - 관습법 : 관습법에 의한 새로운 물권의 창설을 인정하고 있다.
[목차] 1~16P 제 1 편 총 론 제 1 장 서 설 1.물권법의 의의 2.물권법의 내용과 법원(法源) 3.물권법의 특질 제 2 장 물권의 본질 1.총설 2.물권의 의의 1)재산권으로서의 ... 한 축 물권법(소유권 중심) + 채권법(계약 중심) ✔민법전의 제 2 편에서 물권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물권관계, 즉 사람을 비롯한 권리주체가 재화를 “직접” 지배, 이용하는 ... 관한 서술 「물권법총론」·「소유권과 점유권」·「용익물권」·「담보물권」의 4편으로 크게 나눔 ①제 1 편 「물권법총론」-> 물권의 본질 · 종류·효력과 물권변동의 이론을 다룸 ②제
교과목명: 물권법 주제: 부동산 이중매매의 사례를 찾아 예시하고, 부동산물권변동과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을 논하시오. 1. 서론 2. ... 본론 1) 이중매매의 법상정의 2) 이중매매의 사례와 물권변동 3) 미등기매수인의 법적지위 3. 결론 1. 서론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끝을 모르고 상승 중입니다. ...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부동산 이중매매를 방지할 보편적인 제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현행 판단은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지위
[참고문헌] · 조승현·이호행 공저,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 교과목명 : 물권법 ? 학번 : ? 성명 : ? 연락처 : [사례] 甲은 X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乙이 이 X 토지에 무단으로 Y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 그 결과 동산물권은 무권리자로부터 유효하게 취득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목적부동산의 저당권자로서의 본등기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하여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일반론을 설시하면서, “원고 소송피수계인 명의의 가등기가 그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이유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의 법적 지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제3강(動産物權의 變動/ 善意取得/ 明認方法/ 物權의 消滅) *주: 시간이 되면, case 문제 푸는 요령 강의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簡易引渡)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상법 제359조(주권의 선의취득)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주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