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무권대리(표현대리를 제외한 무권대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 상대방과 대리인간의 효과(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1)의의 무권대리인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 것 ■다른 무효사유가 없고 상대방이 철회하지 않아야 한다. 3)효과 계약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3.
또한 최고의 상대방은 오직 본인만이고 무권대리인에게 행한 최고는 효력이 없다. 6) 계약의 무권대리 vs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는 그 행위가 계약인가 단독행위인가에 따라 ... 반면에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의 최고권과 추인 전까지 계약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134조) 이는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의사표시로써 유동적 무효인 무권대리를 확정적 무효로 하는 것을 말한다.
경우 :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or 손해배상청구 가능 협의의 무권대리 개념 : 광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종류 계약의 무권대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가능 선의의 상대방 : 추인 전까지 계약 철회 가능 판례 추인이 있었다고 본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본인이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에 , →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 매매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 남편이 10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무권대리의 효과 –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상대방 :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무권대리인에게
협의의 무권대리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가 아닌 경우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대리행위가 계약인가 단독행위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4. ...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의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이 준용된다 ...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의의 무권대리란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에 대한 효과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본인은 추인을 하거나 추인을 거절하여 무권대리의 효력을 확정지을 수 있다. (1) 본인의 추인권 민법 제130조에 의거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로서 행해진 계약을 추인하여 유권대리와 동일한 ... 협의의 무권대리는 이것의 효과가 그 대리행위가 계약(제130조·제135조)인지 단독행위(제136조)인지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다.
또한 최고의 상대방은 오직 본인만이고 무권대리인에게 행한 최고는 효력이 없다. 6) 계약의 무권대리 vs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는 그 행위가 계약인가 단독행위인가에 따라 ... 반면에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의 최고권과 추인 전까지 계약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할 수 없다. -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 (민법 제134조) 이는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의사표시로써 유동적 무효인 무권대리를 확정적 무효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한한다 X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본인이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추인 O 무권대리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한 경우 묵시적 추인 X 무권대리계약을 추인하면 추인시부터 무권대리행위는 ... ① 선택채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선택권자: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②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의 해제, 채무면제, 상계 ? 원칙: 무효 -예외: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 준용(유효 아님) 능동대리 ?
민법 제135조에 따르면 무권대리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하였다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지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무권대리가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표현대리는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어서 무권대리인을 진정한 ...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개념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는 자가 마치 유효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타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무과실의 상대방만이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 게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선의의 상대방만이 철회권이 있으므로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 철회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10.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는데 마치 대리권한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상대방이 이러한 외관 형성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면 본래는 무권대리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 이에 반해 피고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권대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우리 민법은 평범한 상식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거래 상대방이 표현대리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라고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면 비록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를 「계약의 무권대리」「단독행위의 무권대리」로 나누어 규정한다. (2)계약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에 대해 당연히 효력이 ... 단,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해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소급하여 계약시부터 유효가 된다. ... 그러나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첫 번째, 상대방이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m/
④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 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선의의 상대방만이 철회권이 있으므로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 계약을 ... 철회할 수 없다. ⑤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므로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협의의 무권대리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4) 효과 가)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과가 발생한다. ... 민법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 3자의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먼저, 계약의 무권대리 중 본인에 대한 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민법은 제 130조 내지 제 135조에서 계약의 무권대리를 규정하고, 제 136조에서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를 규정하고 있다. ... 철회가 있으면 계약이 무효로 된다. 세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이다. 무권대리가 표현대리로 되지도 않고 또 본인의 추인도 없으면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권대리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대리행위자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할 수 없지만, 상대방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고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된다. ... 그러므로 무권대리에 대하여는 본인과 상대방의 이익 및 대리제도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모두 고려하여 그 효과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규율을 강구한다.
계약명의자가 당사자로 확정되는 경우(효력요건) :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있거나 명의사용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유권대리의 법률관계로 처리되나,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없거나 타인명의를 무단으로 ...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135조 (대,표,선,행,철) 1. 대리권한x 2. 표현대리x 3. 상대방 선, 무과실 4. 상대방 철회권x 5.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 6. ... 무권대리설 : 대리권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해야 한다는 내제적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에 대해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권대리이고 표현대리가
무권대리의 효과 제103조 : 대리권 없는 자가(무권대리)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현명주의)는 본인이 이를 추인(취소권 무효주장의 포기)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 ... 무권대리 ? 표현대리 ? ... 대리권의 제한 ?자기계약 : 대리인이 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것. 대리인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금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계약의 경우와 동일하게 다룰 수도 있다. 그런데 민법은 그 무권대리도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규정한다. ... 그리고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행위를 한 때에만 계약에서와 같은 효과를 인정한다. ... 그리고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행위를 한 대에만 계약에서와 같은 효과를 인정한다. Ⅶ.
상대방과 무권대리인의 관계 표현대리의 상대방은 제135조에 의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1)의의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자기계약),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쌍방대리 ... 표현대리의 본질 : 판례도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표현대리가 무권대리임을 분명히 밝혔다. ◈78 대리권의
무권대리인 대리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수여받지 못했음에도 타인의 대리인으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를 무권대리인이라 한다. ... (1) 제3자의 소송담당 (2) 소송상의 대리인 가. 법정대리인 나. 임의대리인 다. 무권대리인 (3) 대리인의 지위와 대리권의 소멸 3. 출처 및 참고문헌 1. ... 소송대리권의 소멸은 민법 제127조, 민법 제689조, 민법 제690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위임사무의 종료, 소송위임계약의 해지, 본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