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 그레고리우스는 196-296(하드리아누스 - 디오클레티아누스) 사이의 칙법들을 모두 취합하여 법전으로 편찬. ② 헤르모게니아누스의 법전: 헤르모게니아누스는 그레고리우스법전의 보충을 ... 유스티니아누스의 입법사업의 의의: 현행법의 집성으로서의 유스티니아누스시대의 법전은 급히 서둘러서 만들어진 탓에 그 내용의 중복된 부분이 다수 있었으며, 통일성의 면에서도 상당한 흠결을
다만, 보정을 명했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나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법원은 [각하]판결을 한다. ... 단, [법령보충규칙], [재량준칙이 평등원칙을 매개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자기구속의 법리)] 의 위반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위반에 해당한다. * 재량의 한계를 넘은 재량의 ... 다만, 소송요건이 보정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소송요건을 갖추면 소송요건의 흠결이 치유된다.
거래관행 등을 검토하여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확한 겨웅에 보충적으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됨 3. ... 알고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부담($559 Ⅰ) 담보책임의 내용: 수증자가 목적물에 대해 하자나 흠결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는 손해, 신뢰이익의 배상 부담부 ... 증여계약 당시에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므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증여자에게 완전물급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2) 예외 증여자가 증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하자나 흠결을
소송판결은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본안판결이다. (X) → 소송판결은 본안전판결에 해당함 82. ...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취소소송과 달리 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된다 불합격처분에 대해서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2차시험 불합격처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피고가 됨 22.
#손실보상 규정 흠결시의 권리구제 1. 대법원은 대체로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 심리의 기본원칙 1) 원칙적인 대심주의: 보충적인 직권심리주의·직권증거조사 - 대심주의: 대립되는 분쟁 당사자들의 공격과 방어로 심리를 진행함 - 행심위의 직권심리도 불고불리원칙에
방법 법의 흠결이 존재하면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그 틈을 메워야 할 것이다. ... 즉 기존의 제정법 내지 법 정신에 따라 문제된 사항을 유추해석 하거나 목적론적 축소를 통하여 법의 흠결을 보충하여야 한다. 또 사물의 본성 등의 법원리에 의하여 보충할 수 있다. ... 따라서 당해 사안을 결정해야 하는 법원은 상응하는 법규범을 창조함으로써 이러한 흠결을 보충해야 한다.
유추해석 유추는 유추논증을 이용하여 어떤 법규범의 적용범위를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까지 확대함으로써 법률흠결을 보충하는 방법이다. ... 법률의 흠결 법률의 흠결이란 법규의 문언으로부터 당해 사안에 적용할 법규범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들 중에서, 법질서의 목적과 가치들에 비추어 보아 마땅히 있어야 할 실정법규가 없는 ... 이러한 법률의 흠결은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되어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나.
1. 서언법조문은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위해 추상적인 언어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사건에 일일이 적용되는 법조문을 제정하는 것은 효율적인 입법이 아니며, 상세하게 입법기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건과 일치하는 법조문을 구성하기란 불가능하다...
법원이 추정에 의해 그 공백을 채울 수 없음 ③ 공백의 보충 (filling gaps) a. ... - 이행기 (time for performance) ⓐ 상당한 시기의 추정 : 법원은 계약이 상당한 (reasonable) 기간 내에 이행될 것이라고 추정하여 그 공백 보충 ⓑ 상당성 ... U.C.C. - 불명확함에 대해 관대한 (liberal) 원칙 수용 - U.C.C ξ 2-204 ⇒ 미확정의 조항 (open terms) 에 대한 보충규정 O 하나 이상의 조항 (terms
제7조 2항은 제7조 1항을 보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협약의 해석문제와 흠결보충의 문제는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종종 곤란하며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Chap. Ⅱ 총 칙 제7조[협약의 해석원칙] (1) 협약의 해석 - 국제적 성격, 적용상의 통일, 신의의 준수 고려 (2) 흠결보충 - 협약의 일반원칙, 국제사법규칙에 의해 적용되는 ... 그리고 흠결보충은 CISG에 의해 규율되는 사항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가령, 계약의 효력과 물품상의 권원에 대한 계약이 미치는 효과와 같이 CISG의 규율대상이 아닌 문제(제4조 참조
급부부당이득법은 주로 계약법의 보충규범으로 기능한다. ... 법률상 원인의 흠결은 부당이득에서 핵심적 개념이다. ... 포기의 한587조), 임차인의 비용상환(민법 제626조) 등의 각종 규정이 있는데 부당이득은 계약법의 보충적 역할을 하므로 계약의무의 이행청구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보충권의 의의와 성질 미완성어음인 백지어음은 보충에 의하여 완성된다. 백지어음의 흠결된 요건을 보충하여 완전한 어음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충권이라 한다. ... 백지보충권의 존재 흠결된 어음요건을 보충할 권리를 타인에게 수여하여야 한다. 이 보충권의 수여여부에 따라서 백지어음과 불완전어음이 구별된다. ... 보충권행사의 효과 보충권자가 보충권을 행사하면 흠결된 어음요건이 보충되어 백지어음은 완전한 어음으로 되고, 백지어음상의 모든 어음행위의 효력이 보충된 문언에 따라 발생한다. (1)
결어 법률의 흠결과 이러한 흠결의 보충방법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법의 흠결 종류에 따라 보충의 방법들이 달라진다는 점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하여 법률에 내재한 목적론에 따라 해석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주로 목적론적 축소 방법에 의하여 흠결을 보충하게 된다. Ⅲ. 흠결의 보충방법 1. ... 다음에서는 법률에 대한 흠결의 종류와 이러한 흠결을 보충할 수 있는 해석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법률상 원인의 흠결 나. 이득과 손실 다. ... 법률상 원인의 흠결 법률상 원인의 흠결은 부당이득에서 핵심적 개념이다. 통일설에 의하면, 법률상원인은 수익자에 의한 일정한 이익의 취득을 법률상 정당화 하는 이다. ... 수단은 불법행위, 사무관리, 계약상 청구권인 해제(민법 제548조), 과실과 이자(민법제587조), 임차인의 비용상환(민법 제626조) 등의 각종 규정이 있는데 부당이득은계약법의 보충적
균형성의 원리를 우월성의 원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2) 보충성 보충성의 원칙이란 피난행위을 제외하고는 법익보존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사회적 상당성설은 개념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설명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2) 다원론 1) 이원설 피해자의 승낙과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는 이익흠결의 ... 다시 말해, 이원설은 위법성조각사유를 한 가지 원리에 의해 설명하지 않고 이익흠결의 원칙과 우월적 이익의 원칙이라는 두 가지 원리에 의하여 설명하는 견해이다. 2) 개별화설 개별화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