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연의 소송법적 효과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는 재판의 지체는 소송조건의 흠결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하여도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적 효과가 부여되어야 한다. ... 보충규정으로 검사 피고인의 변론에 재판장은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강화 및 보충규정 당사자 주의의 강화에 의해 형사소송법상 변론주의도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성립되는 제2차적 표준은 거소인데, 이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인정된다. ... 만약 법원이 모용사실을 간과하여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피모용자에게 끼치므로 피모용자의 구제는 대리권의 흠결을 그 이유로 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해서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그러나 백지어음/수표의 경우는 발행자가 기명날인 서명만으로 발행하여 유통과정 중의 절대적 기재사항의 흠결은 보충권을 전제로 유효하게 취급되지만, 지급제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 절대적 기재사항이 보충되어 완성어음. ...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결은 법률로 그 구제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어음,수표 그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다른 경우, 예컨대 대여금채권의 이행청구 와 같은 대여금채권의 확인청구 사이에 중복제소가 문제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가 대립된다 - 판례는 중복제소가 아니라 확인의 소의 보충성으로 ... (본안의 항변, 항변과 부인), 소송요건이 흠결되었다는 주장(본안전 항변)을 내용으로 한다 - 항변 =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근거규정에 기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전제로 하여 반대 규정에 ... 법률효과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 된다 → 이와같은 피고의 다툼은 간접부인이라고 부르기도한다 - 소송요건은 원칙적으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주장이 없더라도 흠결된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환경범죄의 행정족속성은 환경범죄를 구성하는 환경범죄 구성요건 내용이 행정행위나 행정법에 의해 보충되기에 확정되는 성질을 의미한다. ... 결국에는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은 형사사법기관 집행결함의 원인의 작용이 아닌 사실과 대체할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행정종속으로 인하여 환경범죄 관련법의 집행 흠결은 초래되나, 환경이라는
아울러, 이 경우 연관 규정으로서 제26조(계약해제의 통지)와 제27조(통신상의 지연 또는 오류)가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아울러, 매도인은 제4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금속재료를 수선하여 적합성의 흠결을 유효하게 치유해야 했다고 하면서, 나아가 매수인이 수선 후의 하자가 있는 재료가 창고의 재조립에
수표의 경우는 발행자가 기명날인 서명만으로 발행하여 유통과정 중의 절대적 기재사항의 흠결은 보충권을 전제로 유효하게 취급되지만, 지급제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절대적 기재사항이 ... 보충되어 완성어음? ...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결은 법률로 그 구제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어음 수표 그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백지어음?
내용에서 흠결을 보충하는 거라서, 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은 존중해야 된다. ...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부적법한 것으로 가 어떤 사항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 비로소 문제되어, 보충적 해석의 단계로 이행하게 된다. (2) 보충적 해석의 한계 법률행위의 ... 보충 적 해석의 결과가 당사자의 의사나 계약내용에 반하지 못하고, 계약의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 하지도 못한다. 유효한 계약을 무효로 하지도 못한다. Ⅳ. 해석의 기준 1.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 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 즉 민법 제1조를 근거로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다수설 및 판례의 견해와, 조리를 재판으로 준칙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문법주의 아래에서 법의 흠결이 불가피한데다가
한편 확인 소송 외에는 위험을 제거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을 것이라는 보충성이 인정 되어야하는데, 권리관계에 파생된 이행청구권에 대한 확인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이는 소송법상이 아니라 실체법상 인정되는 계약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아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면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그 합의를 주장해야하고,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소의 이익을 흠결하여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 청구의 포기 인낙이 허용되는 지 여부 : 소송요건 심사 선순위성에 의해 소송요건이 흠결되었으면 청구의 포기, 인낙이 있더라도 소각하 판결을 해야 한다 3 ... 보충, 정정 : 청구의 변경이 아니다 d.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한다 3. 청구원인 변경 : 구이론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선정을 허용 ③ 공동의 이해관계있는 자 중에서 선정 3. ... 확정된 종국판결 : 본안판결 + 소송판결 판)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b.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유효하다. ④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항상 효력이 없다. ⑤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책임(민법 제135조 제1항)은 대리권의 흠결에 ... ④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⑤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3. ... 있다. ③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다. ④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한다
재량의 내적 목적에 위반된 경우를 의미 - 헌법, 행정법의 일반원리 위반(평등원칙, 비례원칙) - 재량수권 목적위반(공익 아닌 편견 감정 등 부정한 동기에 의한 판단) - 재량 흠결 ... 위해가 존재, ② 행정기관이 다른 동가치적 법익을 소홀함이 없이 구체적 위해의 제거가 가능한 경우(가능성), ③ 피해자의 개인적 노력으로는 위험방지가 충분히 이루어 질수 없는 경우(보충성
그 이유는 대부분의 급여가 재량급여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기본원리가 흠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 현행법상 보호결정이라고 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순수한 자유재량은 아니며, 법적으로 의무를 진 羈束裁量行爲라는 것이 명백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호의 요건으로서 보충성의 원칙과 필요성의
개념의 체계속에서 사안에 대한 해답 발견하려 했던 개념법학의 경직성 완화하려고 가치표상을 도입한 것이므로 정치적 타협하는 정치적 입법자를 말하는 것이 아님 독일-이 영역을 법의 흠결이라고 ... 명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법관의 법형성(유추, 법의 보충, 법률 수정 등)필요하다고 봄) 조리란 사물 내지 사실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척도와 질서 ex)로마시대의 가장(그 가에서 ... 권위가 아닌 보다 나은 논거가 승리하는 제도 가짐 (3)조리 법률의 규정(민법1조“민사에 관해 법률에 규정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 없으면 조리에의한다)에 의해 민사에 관해 보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