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 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최초 등록일
2020.02.19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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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노사관계론
주제: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 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단체 교섭 제도
2. 경영 참가 제도
3. 단체 교섭 제도와 경영 참가 제도의 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점차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무한 경쟁과 국제화가 이루어지면서 부의 불균형적 분배와 노동자의 소외 현상 또한 더욱 극심해졌다. 더불어 기존 가치에 대한 회의가 증대되면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적,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많은 제도적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다.
특히 산업 민주화의 일환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확대되어 적극적으로 교섭에 참가하는 일방으로 자리 잡았으며, 노동의 주체로서도 임금이나 근로 조건의 결정, 고용이나 해고 과정에 직접 참가하고 직업 훈련이나 기술적 변경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더 이상 경영은 경영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제도들인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 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단체 교섭 제도
1) 개념 및 의의, 권리
단체 교섭 제도는 노동조합의 존재를 전제로 자력 구제로서 근로 조건을 유지·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혹은 사용자 단체 당사자가 되며,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 시간, 후생, 기타 노동 조건에 관련하여 단결력을 배경으로 교섭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통해 상호 집단적 타협을 모색하고 협약을 관리해 나가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단체 교섭을 위한 정당한 행위는 민·형사상 면책 되며 동법 제81조 제3호에 의거, 사용자가 단체 협약의 체결이나 기타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경우 부당 노동 행위로 간주된다.
2) 당사자와 형태
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노조는 노동권에 의거, 사용자는 경영권에 기반 하여 협상을 시행, 중재나 화해의 과정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협약의 관리 과정에서 노동자는 파업을, 사용자는 공장 폐쇄 등을 시행하기도 한다. 교섭권은 조합원 총회, 대의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위임할 수 있으며 협약은 교섭에 의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양방이 서명 날인을 통해 성립하게 된다.

참고 자료

조진탁, 현대 노사 관계론, 대경, 2007.1.
이광택, 근로자 경영참가제도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 2012.9.
이주희, 이승협, 경영참여의 실태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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