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한계는 소송법 제 18조 2항, 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 취소판결의 제 3자효 행정소송법 제 29조 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 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 의의 제 3자의 소송참가란 소송결과에 의해 권익침해를 받을 제 3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또는 제 3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그 3자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 . $ 무효와 취소의 구별(배점에 따라 줄처리도 가능) 학설은 ?강행법규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라는 중대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라는 중대명백설, ?
또한 법인이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여, 시·도지사의 해임 명령에 실효성을 부여하였다. 2.3.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및 시설 폐쇄 ① 이전 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는 총 5개였는데, 「도가니법」에서는 이를 11개로 확대하였다. ... 특히 신설된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인 설립한 후에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경우, 법이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일괄매각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 한번 제출한 입찰표는 취소, 변경, 교환할 수 없다. ...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재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당연무효가 되지 않음 3. ... 부제소합의의 존재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 ... 실체법적 효과 : 소제기 시에 발생, 소 각하/취하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함 - 시효중단, 법률상의 기간준수(제소기간),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 등 - 당사자가 소장에 최고, 상계, 취소
설립허가 취소는 임의규정이지만,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의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경우, 시설의 장이 ... 복지담당공무원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에 관하여 이용범위를 고지하여야 한다. ? ... 법인이 2개월 이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 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보호 관찰대상자의 성적이 양호한 자의 경우 보호 관찰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장 또는 그들의 직권을 이용해 보호관찰을 가해제할 수 있고, 보호관찰기간이 지날 경우 보호관찰은 끝이 난다. ... 그리고 준수사항이나 감시, 명령에 관한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석방 등의 처분이 실효되거나 취소가 된다. ... 하지만 보호관찰이 이와 연관되어 있는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나 가석방 등의 실효 또는 취소를 이유로 종료될 경우는 실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비례의 원칙의 내용 ? ... 있는데도 혈중 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라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 승용차로 서적을 판매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운전면 허취소처분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 임원이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직권으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직무정지 사유가 종료되면 즉시 직무정지명령을 해제하도록 ... 또한 시설 내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해당법인의 취소 및 시설폐쇄 사유 신설 등 인권증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직권상징 제도를 이용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를 우회하여 국회의장으로 하여 직권상정을 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반발하는 야당은 회의장 및 의장석 점거를 통해 ...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직권상징 제도를 이용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를 우회하여 국회의장으로 하여 직권상정을 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반발하는 야당은 회의장 및 의장석 점 또한, ... 입법절차가 위법하여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으나, 그것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 헌재결 2011. 8.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 제22조 (임시조치의 변경) ①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시는 직권취소로 단 1개월만에 청년수당이 끝났지만 청년수당이 단기아르바이트에 매몰돼 미래의 꿈을 꿀 수 없었던 청년들이 학원수강 등 구직을 준비하는데 대부분 사용했고, 현금낭비와 같은 ...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청년 5000명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청년수당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불과 한 달만인 지난해 8월 복지부의 직권취소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고소취소의 절차는 고소의 절차와 같으며,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취소도 속영장을 신청한다. ... 고소는 취소 또는 포기할 수 있다. ... 먼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고, 이것이 끝난 후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5)피고인 신문-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증거를 수집/조사하는 직권탐지주의와 직권으로 사건을 심리할 것을 요구하는 직권심리주의를 그 내용으로 함 4) 고소와 고발 -> 구별 고소 : 고소의 주체는 고소권자(피해자, 피해자의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행위시로 되돌려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게 봄 -> 구별 * 무효인 법률행위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해위, 불능한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함(계약, 유언 등) 효과 :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며, 취소는
따라서, 재판이혼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친권자가 정해지므로 미성년자인 아들 D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에 대한 사항은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정해지게 된다. ... 이러한 이혼은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혼인의 취소와 유사하지만, 그 사유가 혼인의 취소와는 상이하며 협의이혼인 경우는 이혼을 위한 제척기간이나 조정을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국무총리가 발하는 총리령은 법규명령인 위임명령, 직권에 의해 발동하는 직권 명령, 일면적인 구속력을 수반하는 행정규칙 등이다. ...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로써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데, 행정각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이것을 중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 국무총리는 소관 사무에 대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얻어서,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두번째는 취소불능신용장이다. ... 연지급신용장은 기한부신용장이며, 어음이 발행되지 않아 외상 기간에 수출상이 할인 등을 통해 금융 조달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외상대금 결제은행이 직권으로 발행한 지급 확약서 내용에 ... 일방적으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으므로 많이 사용되는 신용장이다. 세번째는 양도가능신용장이다.
내부임용 사항 중 휴직은 직권휴직, 의원휴직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직권휴직은 신체나 정신상의 이유로 장기요양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에게 이루어진다. ... 또한, 각 임용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이 취소된다. 2. ... 또한, 생사가 불분명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의무 수행을 위해 본인의 직물을 어쩔 수 없이 이탈하는 경우에도 직권휴직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하나,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다(민법 제 909조④ ... 909조에 따르면,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