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개별법상 직권취소규정, 취소심판 및 취소소송의 규정 등이 공정력을 전제로 한 규정들이다. ? ... 의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어 취소권이 없는 타 국가기관 ...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 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처분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 취소할 수 없다. ...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취소로 인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과 취소로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를 내려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며, 법정 공방을 ... 청년수당은 ‘현금’을 선불로 지급한다는 것이 다른 정책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며, 2016년 8월 수당을 한 번 지급하고,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해당 정책은 중단된 상태이다.
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행정처분은 위법으 로 취소사유가 된다. ? ... 이러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그 정 도에 따라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취소, 정지권 1) 개념 : 상급관청이 직권 또는 쟁송제기 등 요청에 의해 하급관청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후교정적 권한 2) 법적 근거 : 원칙적으로 ... 법적근거가 있어야 취소정지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 (판례)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은 재임용 의무부과 안됨, 단지 심사 재개 의무 부여 (2008다6953) IV. 불복 1.
직권주의(직권진행주의) 민소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취소/변경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 (임의적 전치주의) 제소기간 행소법 제20조(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
결론 및 나의 의견 2020년 보육기관 원장 및 교사들의 자격취소 사유 절반 이상이 아동학대와 관련한 처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외의 자격취소 사유들도 물론 존재하지만 전국에 존재하는 아동보육기관의 실태가 이렇다고 판단되니 아이들을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 아동학대 대처방안 1)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2) 의사, 부모의 강력의견 _ 경찰, 검찰의 직권조사 실시 3) 보육교사 처우 및 돌봄 아동 수 제한 Ⅲ. 결론 및 나의 의견 Ⅳ.
긴급응급조치 변경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스토킹의 상대방과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판사의 승인을 받아 긴급응급조치의 ... 잠정조치 검사는 재발 우려가 있으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법원(판사 X)은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 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취소의 하자를 가진 부관의 직권취소의 경우에도 같다. Ⅴ.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1. ... 위법부관과 직권폐지 1. 위법부관의 유형 부관의 적법성의 범위를 벗어난 부관은 위법한 것이 된다. 부관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2. ... 위법부관의 직권폐지 처분청이 무효의 하자를 가진 부관에 대하여 무효선언을 하는 경우, 부관만을 무효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관부 행위 전체를 무효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 "최고의 상대방""능력자가 된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 (제한능력자일 때)"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심판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다 본인 의사"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 "취소와 취소권의 배제""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단독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성년후견인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단독으로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 자박력 or 실질적 확정력이라고도 하며, 처분청/감독청이 직권으로 행정행위를 자유로이 취소, 변경, 철회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 신청에 의해(직권x)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 /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원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 관리처분계획안의 인가, 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의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는 항고소송이다. / 자동차등록의 직권말소행위를
그리고 만약 법인이 시/도지사로부터 해임명령을 받은 지 2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수행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고자 했다. (2)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책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반복적이고 집단적인 학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제3자의 행정절차참가권 행정청의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행정절차에의 참여를 인정받은 제3 자는 처분에 관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청문? ... 원고적격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 소송참가 처분 등의 취소판결, 무효확인판결,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 므로 행정쟁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소송 에 참가할
-판례 1)당초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혐의로 경찰서에 갔다가 갑자기 경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게되었던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2)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줄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가집행선고의 취소 또는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의 선고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또는 확정판결이 재심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로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 자 2000마 1350 결정.) ⑧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민사소송법 제231조)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피신청 언론사 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여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직권조정결정에
이에 공정위는 엔카(엔카닷컴), 보배드림(보배네트워크), KB차차차(케이비캐피탈), 케이카(케이카) 등 온라인 플랫폼 4개 사업자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심사 ... 귀책사유가 있을 때 회사가 책임지도록 시정했다. 3)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 삭제나 이용요금 환불하지 않는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해서 시정했다. 4) 당해 조항의 삭제나 회원 결제 취소 ... 사유를 삭제하거나 구체적 문구로 수정하도록 했다. 8) 이용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한 조항을 삭제 했으며 해지를 선행하는 시정 요구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9) 회사가 착오의 이유로 취소를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이 있다.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혹은 부당한 처분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을 뜻한다. ... 청원 청원은 국민이 국가의 공권력행사와 관련한 사안이나 국정전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 불만을 개진하거나 시정 요구를 하는 헌법상 기본권을 뜻한다. ② 민원처리제도 감사원은 직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