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상법 제403조) 직접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안이다.2. ... 영업양도계약의 법적 성질은 영업이전에 관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채권계약으로 본다. ... 사실관계주식회사의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주식이전무효의소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 뺀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7) 주식교환무효의소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으로 인하여 주식이전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전원의 동의가 ... 원고가 승소한 주식이전무효의 확정판결은 대세효, 불소급효를 가진다.
주주는 이전의 지분을 보다 적은 주수로 표시될 뿐이므로 그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에는 변동이 없다. ... 무효의소에서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의 출소기간의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2) 소의 원인 무효의 원인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씨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사실상의 회사는 회사의 설립하자로 인하여 회사의 설립무효,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만 인정되고 회사합병무효, 신주발행무효,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하자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이에 반해, 회사의 성립 후부터 설립 무효, 취소 판결 이전에 존재하는 사실상의 회사는 완전한 권리능력이 있는 회사와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그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이미 성립한 회사와 ... 정관작성 시라는 설 발기인의 주식인수는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으므로 사원의 일부는 정관작성 시 이미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정관작성 이후 발기인의 주식인수 이전에도 발기인의 권리·의무가
D 주식회사는 ‘G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던 소외 C와 소외 H에게 ‘G주유소’에 대한 지원금의 형식으로 2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D 주식회사는 해당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 E 주식회사는 엘지칼텍스정유 주식회사(이하 ‘원고’라 한다)에 합병되었다. 소외 C는 서울 성동구 F에서 ‘G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소외 H는 소외 C의 처이다. ... 기초 사실 관계 D 주식회사는 석유제품 수입과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6. 12. 31. D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에 합병되었으며, 1998. 10. 31.
주식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는 주식은 상법 368조 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비송사건으로 합병무효의소에 관한 1심 관할 전속. ... 명의개서에는 창설효가 없기 때문) 상법은 주주명부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뤄졌다고 해서 무권리자가
,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을 제공하고 만일 투자금 상환기한 이전에 담보주식을 처분하여 투자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를 피고들과 원고가 4:6 정도로 배분하기로 하는 ... 경우, 그 약정은 강행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의 약정에 기하여 신주인수인이 해당 주식의 처분 이외의 방법으로 보전받은 원금 및 수익금이 ... 선고 2018다236241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세 번째 쟁점은 주주가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도 효력을 지니는지의 여부이다. ... 선고 2018다236241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 선고 2018다236241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번거로운 일이므로 효율성을 따져보았을 때 회사에 유효하다고 본다. ③ 소수설 - 부정설에 따라 무효가 유효로 바뀐다면 설립 후 6개월 이전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가 조장될 우려가 있고 ... 따라 설립 후 6개월 이전에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경과하면 어차피 회사의 주권 발행 없이도 양도는 유효이고, 다시 똑같은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 주식양도는 자유이고, 다수설에 따르면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대표이사의 승인, 주주총회의 승인, 특정주주의 승인을 요구하는 정관은 무효로 본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 주식의 양도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주식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식양도는 주식양도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와 그 이행인 주식의 이전으로 이루어진다. ... 설립되었는데, 소외 회사의 주식은 피고(30%), 청주시(20%), 산업은행(15%), 대우건설주 (15%), 대보건설(7%), 삼보종합건설(5%),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5% ... 임의로 이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동 주식을 제공(이하 본 조에서는 총괄하여 양도라 한다)할 수 없다.
따라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마땅하고, 비록 투자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주주 자격 취득 이전이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독립적인 계약이라고 볼지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 , 투자원금의 30%에 달하는 현금성자산을 제공하고, 상환기한 이전에 담보주식을 처분하여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피고와 원고가 4:6으로 배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 만약 이에 해당하여 무효가 인정되면 신주인수인이 해당 주식의 처분 이외의 방법으로 보전 받은 원금 및 수익금은 부당이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신주발행 회사에 반환되어야 한다.
선고 2018다236241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 ,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을 피고들에게 제공하고, 상환기한 이전에 담보 주식을 처분해서 투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피고들과 원고가 4:6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 선고 2017나2058534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같은 사건의 판결이니,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잘 구분하기 바람 목차 I. 서론 II.
반환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제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주식양도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2. ... 매매되는 개인법적 거래라는 점을 회사와의 관계로 대입했을 때 주시양도거래가 당사자 사이의 개인법적 거래로서 속성보다 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가 이전되낟는 점에서 주주양도거래가 ... 양도제한약정에 근거 명의개서를 거부하여 양수인은 회사 상대로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는 B 주택 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자격으로 압류처분 무효 확인을 다툴 수 있을 것이다. ...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답하라.(40점) (사례) ① A는 B주택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② 그런데 B주택주식회사가 취득세를 ... 설령 해당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 압류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었을 때 이로 인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익을 얻을 자가 아닌 자가 소를 제기하다면 그 자는 압류처분의
주식회사 설립무효의소는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일로부터 2년 내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5강. ... 자기주식이나 자회사가 보유한 모회사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이 없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신주발행은 신주발행무효의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문제4)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설립무효의소의 제기권자가 아닌 것은? 1. 주주 2. 이사 3. 감사 4. 검사인 답: 4 / 상법 제328조 참조.
선고 2018다236241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 선고 2017나2058534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같은 사건의 판결이니,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잘 구분하기 바람 [목차] 1. ... 즉 사건의 투자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주주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이었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로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이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는 아니라고
무효의소 회사 설립의 무효는 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328조 1항). 이 소의 원고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이고 피고는 회사이다. ... 회사의 성립이전에 어느 정도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 2) 상법 제320조 ? ... 제한이 해제된다. 4) 그 밖에 설립등기와 관련하여 발기인은 자본충실의 책임을 지며 설립무효는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장할 수 없다.
상장회사는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회사인데 수시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양도를 제한한다면 상장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상장폐지사유로 보는 것이다. ... 그러나 주식양도당사자 간에 주식양도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했다면 그 약정은 무효이고 계약도 무효이다.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6. ... 그 이후 갑과 을은 이전에 체결한 권리주 양도계약에 따라 을의 주권을 갑에게 교부하면 된다. 타인명의의 청약과 유사한 방식이다.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답하라.(40점) (사례) ① A는 B주택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② 그런데 B주택주식회사가 취득세를 ... 사례 사례 행위자 내용 비고 ① A 아파트 수분양, 대금완납 분양자 : B주택주식회사 ② A 소유권 이전등기 미시행 ③ B주택주식회사 취득세 미납 채권자 : U시 남구청장 ④ U시 ...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30점) Ⅱ.
따라서 주식병합에 관하여 공고누락의 하자만을 이유로 주식병합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식병합의 등기일로부터 6월내에 주식병합 무효의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2. ...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식이 이미 양수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배당금이나 신주도 최종적으로는 양수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30. ...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한다면 양수인은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청구의 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