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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론] 학생자치법정의 실제 - 학생자치법정 운영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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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4.19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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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성것 작성하여 만들어서 A학점 받은 레포트입니다.
다른 레포트 자료보다 가격면이 저렴하다고 해서 자료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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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생자치법정 운영의 효과성과 구성원의 반응
가. 학생자치법정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나. 학생자치법정에 대해 구성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 학생 자치 법정 운영의 문제점과 성공 요건

3. 학생자치법정 운영 성과 및 향후 추진
가. 학생자치법정의 지속적인 홍보와 확대 보급
나. 학생자치법정 - 학교 명품 브랜드화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추진

본문내용

1. 학생자치법정 운영의 효과성과 구성원의 반응
가. 학생자치법정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2006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개최된 학생자치법정에 과벌점자 137명이 회부되었고, 법정 구성원(판사, 검사, 배심원, 변호인, 서기, 법정경위, 실무지원팀 등)으로 2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학생자치법정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자세한 사항은 〈표 1〉자료 참고).
첫째, 과벌점자 학생들에게 변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반성 기회와 함께 책임 의식을 제고할 수 있었다. 과벌점자 학생들은 진솔한 진술 기회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학교 생활태도 면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중 략>

- 학생자치법정(모의재판)대본 준비
- 지도 자료 개발 보급
- 교사의 연수 강화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물리적 요건(교실 공간과 블록타임시간) 개선
프로그램 운영 차원
- 과벌점자 선정 기준(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추후 개선 가능성)
- 지도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교사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 과벌점자 학생의 사생활 침해 방지와 적법절차의 원리
- 다양한 긍정적 처벌 유형 개발과 교육적 효과성 검증
- 법정 구성원 예비교육의 내실화(치열한 상호 논박의 과정 확보)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성 유지와 학교교칙 개정 논의까지 확대 운영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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