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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론] 학생자치법정의 실제 - 학생자치법정 운영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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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4.19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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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성것 작성하여 만들어서 A학점 받은 레포트입니다.
다른 레포트 자료보다 가격면이 저렴하다고 해서 자료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활용하거나 참고하셔서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되길 바래요.

목차

1. 학생자치법정 운영의 효과성과 구성원의 반응
가. 학생자치법정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나. 학생자치법정에 대해 구성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 학생 자치 법정 운영의 문제점과 성공 요건

3. 학생자치법정 운영 성과 및 향후 추진
가. 학생자치법정의 지속적인 홍보와 확대 보급
나. 학생자치법정 - 학교 명품 브랜드화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추진

본문내용

1. 학생자치법정 운영의 효과성과 구성원의 반응
가. 학생자치법정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2006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개최된 학생자치법정에 과벌점자 137명이 회부되었고, 법정 구성원(판사, 검사, 배심원, 변호인, 서기, 법정경위, 실무지원팀 등)으로 2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학생자치법정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자세한 사항은 〈표 1〉자료 참고).
첫째, 과벌점자 학생들에게 변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반성 기회와 함께 책임 의식을 제고할 수 있었다. 과벌점자 학생들은 진솔한 진술 기회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학교 생활태도 면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중 략>

- 학생자치법정(모의재판)대본 준비
- 지도 자료 개발 보급
- 교사의 연수 강화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물리적 요건(교실 공간과 블록타임시간) 개선
프로그램 운영 차원
- 과벌점자 선정 기준(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추후 개선 가능성)
- 지도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교사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 과벌점자 학생의 사생활 침해 방지와 적법절차의 원리
- 다양한 긍정적 처벌 유형 개발과 교육적 효과성 검증
- 법정 구성원 예비교육의 내실화(치열한 상호 논박의 과정 확보)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성 유지와 학교교칙 개정 논의까지 확대 운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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