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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론] 학생자치법정의 실제 - 대안적인 접근으로서 학생자치법정과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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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4.19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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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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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생자치법정이란 무엇인가?

2. 학생자치법정의 추진 전략
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 것인가?
나. 어떤 과정을 통해 학생자치법정을 실행할 것인가?

본문내용

1. 학생자치법정이란 무엇인가?
1970년대 미국 전역에는 청소년 비행이 급증하였다. 이로 인해 소년법원의 업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소년사법절차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때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바로 “청소년법정”이었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다른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들을 직접 변호하거나 기소하거나 처벌을 내리는 제도로서 이미 유죄를 인정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법정에서는 사실관계의 확인과 피고인에 알맞은 처벌의 종류와 수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고 있고, 법원도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미국과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의 청소년법정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미국의 청소년법정은 정규 형사 절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법이 개정되고 국민의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청소년들이 내린 판결을 형사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중 략>

학생자치법정이 학교의 일상화된 학생생활지도 프로그램으로 정착되는 시기. 학교생활규정에 학생자치법정 내용이 포함되고 정기적으로 매월 1회 학생자치조직에 의해 학생자치법정을 개최하고, 학생자치법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학생생활규정개정 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 다루는 사건 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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