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하였으므로 민법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를 주장할 수 있고, 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완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4) 판단 - 을은 10월 ... 명시되어 있는 바, 채권자인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영상제작에 있어서 제작을 의뢰한 갑의 소통부재로 완성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538조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으로 볼 수 있다.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4.26. ... 법 해제권은 자연히 법 조항에서 생기는 해제권을 말하며 민법은 이행지연(민법 제544조, 제545조)과 이행불능(민법 제546조)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 판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여야만 한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546조),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선고 2005다53705 판결). (2) 이행불능의 경우 ① 조문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② 판례 이행불능을 ... 할지라도,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2.4.26. ...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여야만 한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546조),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없이 제3자로 인해 이행불능 예/ X주택을 A→B에게 매매했는데, 그런데 C(화재)로 인해 건물이 멸실 되었다. ... 매도인의 채무가(소유권 이전)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후발적 불능)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계약 이후 매수인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538조 채권자(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강의교제 874쪽 B에게 도자기를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 부양청구권 등 ③형성권-권리자의 일방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법률관계 발생하는 것 ⓐ발생=매수청구권/수익의 의사표시/예약완결권 등 ⓑ변경=증감청구권/공유물분할청구권 ⓒ소멸=소멸청구권/해제권 ...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2) 사례 갑(매도인)-을(매수인)특약 : 등기비용 매도인 부담 그 이후 채권자의 고의 과실로 소실됨, 후발적 불능
또한 해당 침수피해로 인하여 급부를 온전히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행불능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따라서 해당 사례에서 甲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쌍무계약의 급부는 소멸하고, 乙은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Ⅲ. ...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사자의 급부는 소멸하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행불능의 효과는 전보배상청구권, 계약의 법정해제권, 대상청구권, 배상자의 대위가 있다. ...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영향 받지 않는다. 3) 이행불능의 요건과 법률효과 이행불능의 요건으로는 채권관계의 성립 이후에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것, 귀책사유, 입증책임이 ... 계약의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최고가 불요(不要)한 해제이행거절과 정기행위의 경우 이행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법정해제권의 발생사유로 민법은 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제544조~제546조). ... 이행지체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채무의 이행이 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고의·과실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제544조),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책임있는
이행불능이행불능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경험법칙상 또는 거래관념상 채무자의 급부이행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하지만 해당 문제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의 이행으로서 적극적으로 급부가 이루어졌으나 그 급부가 불완전한 경우를 말하지만 해당 문제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법정해제권의 행사 해제권의 ... 해제는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이다. (2) 합의해제(해제계약)의 경우 해당 문제에서는 합의의 내용이 없으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해지체나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하기 때문에 본 사안에서 매수인인 을의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이라는 귀책사유에 따라 갑의 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할 ... 을의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배상액은 해제 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제를 한 채권자 갑이 해제 시까지 이행이 가능한 한 그 시점에서 본래 급부를 청구할 수 있었기에 해제에 의한 ... 포기하고 갑이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이 때, 갑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을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가능하다고
다만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넷째, 법정해제이다. ...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상황에서 채권자는 상당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는 해제권이 발생한다. 2) 문제상황에 적용 ... 만약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기가 경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부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이행불능으로 취급한다. 둘째,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행불능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전보배상) 또는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 ... 만약 상기 조치 후 추가이행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 Anson은 이행해태를 본질적인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하며, Anson의 기준으로는 이행해태는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행불능의 법률적 효과는 전보배상의 청구권(민법 390조)과 계약해제권(546조)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 이행불능은 이행기에 도달하기 전에도 이행불능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이행불능은 후발적 불능인 경우여야 한다.
- 이행불능이 성립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불완전한 부분의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 및 불완전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고(독촉)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또한, 해제하고도 손해가 있으면 채권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대상청구권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행을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이행의
발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2) 채권자의 과실에 기한 후발적 급부불능 민법 제 750조에 기하여 채권자의 과실로 ... 즉, 판례는 계약금 수령자의 배액 상환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2014다231378) Ⅳ. ... 따라서 갑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갑과 정사이의 매매계약이 소멸하의 항변권을 유보하였으므로 계약상 이행지체의 문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해제권의 발생 시기 : 이행불능의 사실이 발생한 때 ? ... 채무의 일부가 이행불능일 시, 원칙적으로 불능이 된 한도에서 계약 해제 가능 (일부만으로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 → 계약 전부 해제 O) ? ... 이행지체 책임의 배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자 =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됨, 따라을 행사하기 전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해제권은 소멸 (3)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기대할 수 없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한 사례이다.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 허가 전 거래계약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법리는 거래계약상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무효 4) 불능조건 조건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①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②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4. ...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 · 해제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 정지조건 X→O 조건 없는 법률행위 무효 해제조건 O→X 무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 ① 정지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기한도래를 의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이행지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가 있어야 이행지체가 된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야 함(최고의 의사표시만 불 필요)이행불능 (ex: 이중 매매 – 후발적 불능) 최고 없이 곧바로 자기 채무 이행없이 계약해제 가능- 자기 채무 이행없이, 곧바로 ... , 원상회복의무 O, 손해배상청구 X2) 법정 해제권(채무불이행의 유형 ->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발생원읶: 채무불이행(채무자의 고의/과실 필요함)을 원인으로 법률규정으로 ... 인정되는 해제 권1.1 이행지체:a) 보통의 이행지체: 최고O(=독촉, 이행 자체는 가능), 해제(상당한 기간 경과)- 단,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명백한 의사표현 시 최고
관계 경제적 불능, 등가관계의 파괴와 관련된 문제는 사정변경의 원칙과 이행불능법리의 경계가 애매한 영역으로 독일에서는 행위기초장애와 이행불능의 경합문제로 다루어진다. ... 이행불능법리를 우선시키는 입장에 의하면 독일 민법 제275조가 제313조에 우선한다고 보며, 계약상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위험 분배와 관련하여 이행불능법리만 적용되며 행위기초장애는 ... 계약의 수정보다는 계약의 해소에 중점을 두는 경우, 계약준수의 원칙에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와 종국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4) 사정변경의 원칙과 이행불능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