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거래를 할 경우 미리 해당거래의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해당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사의자기거래는 유효한 거래로 인정될 ... 만약 자기거래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거래했다면 그 거래는 무효인가? ... 1인 주식회사 자기거래 및 횡령죄 성립 여부 갑이 자기거래 시 1인회사 X건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15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승인397조의2법률참조 16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승인398조법률참조 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340조의3 18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소각343조 ...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동일한 형태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승인도 가능하다. 4) 이사회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의 효과 이사회의 승인없는 자기거래의 효력에 대해서는 유효설, 무효설, ... 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 또는 제3자의 위탁을 받아 회사를 거래하더라도 자기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승인자기거래의 승인은 이사회에서 한다. 보통의 이? ... 맬 결의와 달리 자기거래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거래와 관련된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거래와 관련하여 자기가 가지는 이해관계나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개시할 ...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승인을 받기에 앞서서 이사가 이사회에 거래와 관련해서 자기가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비롯한 ...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밝혀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해서이다. -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사회에 거래에 관련된 자기 이해관계와 그 거래에 관련된 중요 사실을 개시해야할 의무가 있다. - 한화 주식매매는 ... 선고 2015다70044 판결에서는 비록 이사가 자기거래를 했으나 회사기회를 이용했더라도 회사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한 결의를 했다면 이사나 이사회의 ... 것인가 - 구 상법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이사회에 의한 적정한 직무감독권 행사 보장을
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 또는 제3자의 위탁을 받아 회사를 거래하더라도 자기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승인자기거래의 승인은 이사회에서 한다. 보통의 이? ... 동일한 형태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승인도 가능하다. 4) 이사회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의 효과 이사회의 승인없는 자기거래의 효력에 대해서는 유효설, 무효설, ... 맬 결의와 달리 자기거래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한다.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의자기거래의 범위 1) 법적 쟁점 이사가 자기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상법 제398조). ...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법 제398조에서는 이사가 자기나 제3자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를 ‘자기거래’라고 정의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의자기거래의 범위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2) 회사의 이사나 이사회의 승인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법원의 판단 : 자기거래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법 제398조에 의하여,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자기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이때 자기거래는 eq ... 자기거래에 의해 이익상반거래가 이루어질 위험을 막기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이번 주식 매매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임 ... : 따라서 본 거래가 자기거래금지의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이익상반거래)라 할지라도 한화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이 거래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됨 : 본 거래는 상법
있으므로,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397조 자기거래이면서, 동시에 대규모 재산 차입에 해당하여 393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결의 찬성한 이사도 전항 책임. ○ 대표행위 = 법인의 권리능력 = 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 제한) = 1) 자기거래(398조, 이사회 ‘승인’), 2) 중요재산의 영업양도(이사회결의 ... [쌍방대리 간접거래 형태의 자기거래면서, 연대보증한 채무액 규모가 393조 전단적 대표행위(2012다73530)] 사안.
승인을 요하는 이유 / 위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전 이사회에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여부이다. ...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 상법 제398조에 의해 이사는 자기거래금지의무를 짐 2) 한화 이사의 주식거래에 있어, 이사회라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또는 다른 이사에 대하여 이해 충돌이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자기거래 내지 이익상반거래를 진행할 수 없는 바 상법 제 398조는 이사의자기거래 금지 의무를 ... 수 없음 2 한화 이사의 회사 기회 유용 금지 의무 위반 여부 1) 상법 제397조의2에 의해 이사는 회사 기회 편취 금지 의무를 짐 2) 한화 이사의 주식거래에 있어, 이사회가 승인하였으므로
상법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의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 이사의자기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 이사의자기거래에 대한 사전승인 겸임대표이사의 쌍방대표 형태로 이루어진 양 회사 간의 거래는 그 거래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사의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 시 중요사실을 이사회에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중요사실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반드시 공정해야한다. ... 이사 또는 주요 주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시 미리 이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만약, 이사회의 승인 없이 경업 및 겸직하였을 시 정당한 해임사유가 될 수 있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회사의 개입권을 발생시킬 수 있다. 네 번째, 자기거래 금지의무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와 관련된 중요사실들을 공개한 뒤,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 상법 제398조에서는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헤서는 이사회에 해당 거래와 관련된 중요사실을 공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이는 상법 제398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중요사실이 밝혀져있는 상태에서 이사회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당 거래가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3자가 보통 회사의 대표이사랑 거래를 할 때에는 당연히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자기 자신과 거래했을 거라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별개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어느 일방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타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걸 거래의
즉, 이 거래가 피고 1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거래는 맞지만, 이사회의 정당한 승인을 받았으므로 자기거래금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모두 제공되었고, 이러한 정보에 따라 이사회가 결의를 한 것이므로 이사회의 정당한 승인 없이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그러나 법원은 설령 이 거래가 자기거래금지의 대상이 될 만한 거래라 할지라도 이 거래에 대한 정보, 예를 들면 소외 2가 피고 1의 장남이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이 이사회에
그러므로 설령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래를 승인한 것은 이사회의 결정이며, 이러한 이사회의 결정은 경영상의 판단으로써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III. ... 우리 상법 제397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 있는 자기거래 금지는 이사와 회사 사이에 직접 체결한 것뿐 아니라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회사와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 역시 포함된다.
법원의 판단 한화의 위 주식매매는 한화의 이사인 피고 1이 주도한 것으로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승인하는 한화의 이사회 결의 당시 이 사건 주식매매의 건과 관련하여 ... 한화가 보유하고 있던 한화에스앤씨의 지분을 한화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 1 장남인 소외 2에게 매각한 것이 이사의자기거래금지의무,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한것인지 여부 2 ... 즉, 이 사건 주식매매에 대하여 그 이해관계 및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의 개시를 거쳐 구 상법 제398조에의한 한화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03 자신의 의견 한화
이사회 자기거래 판례에 대한 비판. - 상법 제 398조 :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 결론적으로 1인 주주이자 이사인 甲이 자기거래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것인가? 에 관한 논점이다. ... 甲의 자기거래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사와 1인주주인 甲은 별개인 법인격이라 이해충돌이 있기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며 반대로 별개의 법인격이기는
결의 - 이사의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2. ... 있으면 주주총회 개최가 없더라도 유효한 결의로 인정④ 업무상 횡령과 배임: 1인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⑤ 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