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4장 주식과 주주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장 회사법의 기초

1. 회사의 개념
1) 영리성
① 회사와 상행위 기타 영리활동을 하여 얻은 이익을 사원(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의미
② 조합/상호보험회사: 경제적 이익의 직접 제공
③ 비영리법인/지방자치단체: 공공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영리사업
④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일반적 의미: 기업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의미
- 법적 의미: 회사기업에 새로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

2) 법인성
①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기업 주체로서 독립성을 보장
② 법인격부인론: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 간의 문제 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부담시키자는 이론
③ 법인격 부인의 요건
- 특정 주주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함
- 회사는 형식에 불과하고 회사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주 개인의 사업에 지나지 않음(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의 혼용)
- 회사의 무자력으로 인해 회사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는 손실을 보는 경우
④ 법인격 부인의 효과: 해당 사안에서만 회사의 법인격 부정/사원의 직접 책임 인정

3) 1인 회사의 법률관계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에만 인정,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 인적회사는 회사의 성립과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
② 회사채무와 주주책임: 1인 회사에서도 회사채무와 주주책임의 분리는 당연
③ 주주총회 절차의 완화: 1인 주주 결의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으면 주주총회 개최가 없더라도 유효한 결의로 인정
④ 업무상 횡령과 배임: 1인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
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2. 회사의 능력
1) 권리능력
① 성질상 제한
- 회사는 법인이므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일반적 권리능력 보유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