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무효의 소 1) 의의 신주발행의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할 수 있다. ... 신주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그 무효원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신주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 무효의 소에서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의 출소기간의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2) 소의 원인 무효의 원인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만약 이에 해당하여 무효가 인정되면 신주인수인이 해당 주식의 처분 이외의 방법으로 보전 받은 원금 및 수익금은 부당이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신주발행 회사에 반환되어야 한다. ... 또한 신주발행 회사인 원고와 유상증자에 참여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신주인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았을 때, 유상증자에 참여한 피고인, 즉 신주인수인 전원은 이를 통해 원고의 ... 이에 피고들은 투자계약과 유상증자 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고, 유상증자계약에 따라 신주인수인의 지위에서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신주발행에 따른 손실보전약정을 한 것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신주발행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답: 2 / 상법 제418조 제2항 참조. ...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일로부터 2년 내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5강. ... 주식인수청약시 신주배정일 주식인수대금 납입일 주식인수대금 납입일의 다음날 답: 4 / 통상의 신주발행에서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그 한도에서 신주발행의 효력이
감자무효의 소와 관련한 존속관할, 소제기의 공고, 소의 병합심리, 하자의 보완등과 청구의 기각 등은 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소의 원인 자본금 감소에 관한 주주총회의 ... 한편 구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는 신주권의 교부절차를 준용한다. 3) 감자무효의 소 (1) 서설 자본금 감소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회사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위해서 상법은 일정한 ...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거래소의
상법 제429조에서 규정하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대한 내용을 유추 적용해야 하며, 신주발행의 하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통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3. ... 만약 주식분할을 위한 주주총회결의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이는 본 사건과는 별개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 주식분할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분할을 무효로 다루어야 하는 경우에는 분할로 인해 발행된 주식 전부가 무효가 되며 분할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야 한다.
발행과 신주 인수에 대한 한정적 언급과 배치되게 된다. ... 또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것은 오로지 정관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그를 인정하는 등으로 신주발행 및 신주 인수에 대하여 상법 제416조 및 제423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 상법은 주식회사의 주식 발행에 있어서,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한다.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신주발행 회사에 반환되는 것이 법리에 맞다. ...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피고들과 신주발행 회사인 원고 사이의 신주인수계약은 일응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신주인수인 전원은 이 사건 ... 원고의 주장을 보면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신주인수인과 사이에서 그 투자 손실의 보전, 즉 원금(투하자본)의 회수를 보장하거나 나아가 일정한 투자 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사건에서 남한제지가 현저하게 부당한 합병비율을 통해 합병신주를 발행하였고, 이를 통해 주주나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 이러한 점에서 풍만제지의 순자산보다 많은 가액의 합병신주가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원고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합병의 진행과정에서는 남한제지가 풍만제지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액면가의 합병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풍만제지의 기존 주주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자본을 증가시키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에 위배되므로, 본 조항(약정)은 무효한 조항임 3. ... 뚜한 법원은 두 번쨰 쟁점에 대하여서도,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대로 신주발행 및 전환사채 발행을 규정할 수 없고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신주발행이나 전환사채 발행은 총회의 결의를 ... 발행에 대한 민법 및 상법 규정 :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민법 제589조, 상법 제350조, 상법 제418조는 상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것을 규정함 ; 상법 제418조는 “회사는
이 사건은 상고심까지 올라갔으나 2017년 2월 경에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3)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 인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선고 2018다236241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 선고 2017나2058534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같은 사건의 판결이니,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잘 구분하기 바람 목차 I. 서론 II.
때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그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마) 위반의 효과 - 사전적 구제수단 주주: 신주발행유지청구권 (424) - 사후적 구제수단 신주발행일부터 6월 내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기 가능(429) 또한 이사와 ... 방식의 신주발행은 무효라는 입장 - 이유가 혼재된 경우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해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 ... 흡수합병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교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 선고 85누5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합병 당시 피고가 소멸회사인 풍만제지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액면가의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기존 풍만제지의 주주들에게 교부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따라서 주식병합에 관하여 공고누락의 하자만을 이유로 주식병합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식병합의 등기일로부터 6월내에 주식병합 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2. ...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도인이 이익배당이나 신주발행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지므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다시 이익배당이나 신주발행을 청구하더라도 명의개서의 ...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 구주권은 실효되고 회사는 신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주주는 병합된 만큼 감소된 수의 신주권을 교부받게 되는데, 이에 따라 교환된 주권 역시 병합 전의 주식을
소 가능 여부 흡수합병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교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합병비율은 합병할 ... 둘째, 흡수합병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 시 합병무효의 소 가능 여부에 있어서 상법의 경우에는 합병무효의 원인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 그러므로 흡수합병의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성은 해석론 측면에서 합병무효의 원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와 관련되어서 소 제기가 가능한 것이다.
첫 번째 쟁점은 주주평등이라는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한 약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무효인지의 여부이며 두 번째 쟁점은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는 자에게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전액 ... 그리고 그 담보로 공증약속어음, 발행주식,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을 제공하기로 한다. ... 원고는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을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피고들은 해당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다.
액면가가 순자산가액에 의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음 ; 뿐만 아니라 합병신주발행은 풍만제지의 무형 재산 가치를 인정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따라서 상법 제523조에 ... 않도록 한다는 상법 523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713,820,000원 상당의 합병신주가 발행(풍만자산 순자산가액 15,370,620원을 초과) 둘째, 채무 초과 상태의 회사와 합병 ... 판결에 대한 소견 본 판결이 갖는 의의는 흡수합병에 있어 합병 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주주가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확인한 데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합병무효의 소를 다투기 위한 합병무효의 원인이 규정되어야 하는데, 상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흡수합병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교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합병비율은 합병할 각 회사의 재산 ... 그래서 상법에서는 합병의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을 위해서 합병무효의 소로써만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 주3) 요지 1) 주식회사가 신주발행시 투자 손실 보전이나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이다. ... 이러한 무효한 약정을 통해 신주인수인이 받은 원금 및 수익금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신주발행 회사에 반환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해 원고 회사의 주주가 ... 회사가 특정 주주와의 사이에서 신주 인수대금의 전액 보전이나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추가 수익 지급을 약정하는 경우,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다.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주주, 이사, 감사가 제기 가능하며 신주발행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 신주의 발행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신주발행이 위법되거나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주주가 신주발행유지청구, 신주발행무효의 ... 소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