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벌설" 검색결과 1-20 / 4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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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영득의사 의의와 쟁점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즉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 사용절도에 대해 불가벌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사후적인 재물의 손괴와 중대한 가치감소를 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등한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 소유권이기때문에 타인의 소유권을 침탈할 의사가 없이 일시 사용한 후에 반환할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여 취득하는 사용절도의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불가벌이 ... 다수설인 전자는 불법영득의사 필요설이라 불리우며, 소수설인 후자는 불법영득의사 불요설이다.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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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1학기 형법총론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합일태적 범죄체계에서의 이원적인적 불법론과 맥을 같이함 ㉣ 범죄의 본질: 법익침해임과 동시에 의무위반이라고 보는 결합설이 타당2) 범죄의 성립요건 처벌조건 소추조건(1) 범죄의 ... 범죄체계론(1) 범죄론 가벌적 형태의 일반적 표지를 주된 연구내용으로 삼음(2) 범죄의 성립요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및 책임이 있어야 함① 구성요건해당성 ... 행위 ㉢ 실질적 범죄개념인 범죄의 본질 - 법익침해설: 고전적 신고전적 범죄체계에서 통설적 지위를 차지했던 이론으로서 위법성의 실질에 관한 결과반가치론과 맥을 같이함 - 결합설:

  방송통신대 | 22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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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개념과 범죄의 성립요건

  받지 않음 - 공범에 대한 정범의 가벌성이 탈락되므로 공범의 가벌성도 탈락됨 - 정당화된 행위의 피해자는 정당방위 불가능 < 3. ... 조각하는 사유인 것이며, 인식근거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이 위법성의 징표가 되더라도 양자는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범주 ② 존재근거설 - 구성요건을 위법성의 존재근거로 보아 구성요건이 ... 범죄를 소추하기 위해 소송법상 필요한 조건 ② 소추조건을 결하게 되면 법원은 유·무죄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며, 형법에서는 소추조건으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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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의 조건

  (라)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한 구제방법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된다. 1) 불가벌설 불가벌설은 다시 함정에 빠진 자를 어떤 ... 함정수사에 대한 구제방법5 1) 불가벌설5 2) 가벌설5 3) 판례의 태도6 서론 서론 수사의 조건이란 수사절차의 개시와 진행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서, 공판절차의 개시와 진행에 필요한 ... 범인의 특수상황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죄판결이라는 것이다. 2) 가벌설 함정에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범죄를 실행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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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영득의사 의의와 쟁점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즉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 사용절도에 대해 불가벌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사후적인 재물의 손괴와 중대한 가치감소를 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등한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 소유권이기때문에 타인의 소유권을 침탈할 의사가 없이 일시 사용한 후에 반환할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여 취득하는 사용절도의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불가벌이 ... 다수설인 전자는 불법영득의사 필요설이라 불리우며, 소수설인 후자는 불법영득의사 불요설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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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상해죄 동시 특례법 - 2쪽

  과실행위와 과실행위가 경합한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과실행위는 미수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모두 불가벌이다. ... 고의행위와 과실행위가 경합한 경우에는 고의행위를 한 자는 미수범으로 처벌되나, 과실행위는 미수의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실행위를 한 자는 불가벌이다. ? ... 인과관계의 증명이 불가능 하여야 성립한다. Ⅳ. 적용범위 ?상해죄와 폭행치상죄에 대해 적용됨에는 이론이 없다. ?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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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기말답안 (D대 변oo)

  불가벌적 사후행위 Ⅰ. ... 자동차를 훔친 사람이 훔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장물운반죄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보면 원범이 훔친물건을 운영할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따라 장물운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중인데, 원래 주인의 동의없이 물건을 처분한 것과 같은 횡령죄라는 새로운 법익 침해가 일어나거나, 자전거를 훔친 후에 다시 포장해서 판다면 타인을 기망하는 것으로 절도 사기 죄로 불가벌적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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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적 착오

  옆에 있던 A에게 피해 (구체적 부합설) B에 대한 손괴 미수(폭행 미수, 과실 손괴, 과실폭행 불가벌) (법정적 부합설) A에 대한 폭행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 발생사실 불인식에 의한 (13조에 의할 때 구성요건적 착오) 광의 비범죄 범죄 과실 불일치에 의한 협의 범죄 범죄 고의의 전용 13조에 의할 때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범죄 비범죄 ... 과실의 판단기준 주관설(행위자 입장) 객관설(일반인 입장) 실행의 착수시기 객관설 주관설 미수범의 처벌 기수범보다 감경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 불능범과 불능미수 객관설 주관설(불능범

  리포트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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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법 - 미수범레포트(A학점)

  착수를 인정하여 불가벌적 예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어 형사정책적 결함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② 실질적 객관설 미수가 반드시 엄격한 의미에서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있어야 ... 따라서 함정수사에서 행위자의 의사는 기수의 의사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다. (3) 과실범의 미수 미수범의 고의는 범행실현의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범행고의어야 하므로 과실범의 ... 의의 범죄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실행행위의 개시로, 실행의 착수는 형식적으로는 예비·음모와 미수의 구별기준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불가벌적 불능범과 불능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2.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 수정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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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와 정당방위 조사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은 인식하였지만 그 결과의 불발생을 신뢰한 경우에 단순히 가능성인식의 측면만 가지고는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이 불가능하므로, 고의 결정적인 요소를 행위자가 ... 두 번째 문제는 가벌성 범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 의욕의 요소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인식’ 정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가벌성의 범위 축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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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 구성요건 정리

  가벌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 고의의 체계적 지위 책임요소설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내지 주관적 불법요소설[목적적 범죄 체계론] -> 2중적 지위설[사회적 범죄 체계론 ? ... 생명에 대한 위협 -> 신체 부상, 위험 창출 인과관계는 있으나 규범적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 ?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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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정당방위 - 2쪽

  오상방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한적 책임설에 따라 정당방위 상황이 아닌 것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는 과실범으로, 잘못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회피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불가벌로 해결해야 ... 이에 대한 처리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 데 , 판례는 엄격책임설의 입장이고, 현재의 통설은 법효과제한책임설인데 이에 따르면 책임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의 성립이 문제된다. ... 효과 정당방위의 요건을 구비한 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이 배제됨으로써 가벌성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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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중지범

  착수미수의 중지 범행계속을 포기하는 부작위로 이때, 범행목적의 종국적 포기를 의미하는 가의 여부가 문제되는 데, 중지미수를 불가벌로 처벌하는 독일은 범행결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합법으로 ... 상상적 경합의 경우 한 죄의 중지는 다른 죄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형법 제40조에 따라 처리한다. ... 자의성이란, 행위자가 자의적으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방지한 것을 말하나, 행위자가 범행의 계속적 수행이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중지한 경우에는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가 성립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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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법학과 형법사례연구 1학기 중간 기말 족보 및 정리본

  을 명의의 예급지급청구서를 작성해 현금을 인출(사기죄, 불가벌적 사후행위?) 사기죄?o(판례는 긍정, 기망행위에 있어서 예금청구행위는 묵시적 기망행위로 봄) 불가벌적 사후행위? ... x(절도죄 이후 사기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닌지 문제됨. 위 사안은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립x, 절도죄 사기죄 각각 성립) 5. ... - 판례변경과 소급효 금지 원칙- 자구행위- 컴퓨터사용사기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단순일죄/법조경합/포괄일죄/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과형상일죄 갑의 형사책임은?

  시험자료 | 3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6.28 | 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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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고찰

  적용되어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혹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이 성립하고 과실이 없으면 불가벌이다. ... (혹은 합일태적 범죄체계인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이 타당하다) ... 상황의 착오인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평가의 착오인 금지착오의 차이를 간과하여 부당하므로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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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의 인식대상 및 학설

  과실 인정(신중설, 묵인설, 타협설) 묵인 내지 감수라는 개념도 역시 감정적· 정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인용과 감수의사는 실제상 구별이 불가능하다. ... 처벌희망의 의사) 5) 책임능력과 기대가능성 6) 추상적 위험범의 위험 7) 상습성 8) 형벌법규 9) 행위의 가벌성 10)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 11) 목적범에 있어서 ... 구성요건요소(고의·과실) 2) 객관적 처벌조건(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3) 인적처벌조각사유(친족상도례에서 친족) 4) 소추조건(친고죄에서 고소, 반의사불벌죄에서

  리포트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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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장물죄

  그러나 알선죄는 매개·주선한 사실만 있으면 계약불성립의 경우에도 기수가 된다(반대설도 있음). ... 본범의 행위가 이미 완료되었어야 하나 구성요건에 해당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유책(有責)하거나 가벌(加罰)할 필요는 없다. ... 취득죄·양여죄는 의사표시나 계약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현실로 장물을 수수·양여하여야 기수(旣遂:범죄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가 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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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중상자의 치료거부로 인한 사망(①), 타인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행위(③), 앰블런스사고, 의사실수, 병원화재 등으로 사망한 경우, 타인이 방화한 집에 가재도구를 꺼내려고 들어갔다가 불길에 ...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합법칙적 조건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결여되면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 단계에서 이미 가벌성의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의미이다. ... 즉 ①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되어 애당초 가벌성 자체가 탈락하는 경우와 ② 구성요건 충족이 부인되어 기수가 될 수 없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미수범이 성립하는 경우가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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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미수의 처벌근거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여 논하시오

  이는 미수범의 공통된 성립요건으로,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실행의 착수가 없다면 예비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불가벌인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 법률설은 그 성격에 따라 위법성 소멸·감소설과 책임 소멸·감소설로 구분되는데, 위법성 소멸·감소설의 경우 위법성이 사후에 소멸·감소되는 것은 법적 성질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고, 위법성이 ... 책임 소멸·감소설의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 행위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감소 또는 소멸되므로, 이에 따라 처벌이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해석하게 된다. (4) 보상설 보상설은 법규정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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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간접정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어 가벌적인 과실범은 물론,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적인 과실범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자는 간접정범이 된다. ?이용행위 1. ... 자수범의 경우에는 직접정범.단독정범만이 가능하고 간접정범이나 자수적 실행 없는 공동정범의 성립은 불가능하다. ... 법적성질에는 간접정범의 특칙인가(특수간접정범설), 교사범의 특칙인가(특수공범설),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특칙인가(병합설)로 견해가 대립되는데, 제34조 제2항은 행위면에서는 특수공범이고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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