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을 인정하였고, “구상금 사건”(대판 1994.12.27. 94다46008),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사건”(대판 1991.2.26. 90다19664) 등에서 사정변경 원칙을 부정하였습니다 ... , 한편으로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농가도 아니고 자경의사도 없었음을 들어 농지개혁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함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법률행위 당시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야 하고, 그 사정변경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했고 예견할 수 없어야 하고, 당초의 법률행위의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5. CEO 종합컨설팅 보고서 PT 6. ... 사업자등록변경 ( 사업장 부동산 보유시 임대업 등록 ) 6-1. 명의이전 등 후속조치 7. 세금 계산서 발행 ※ 포괄적사업양도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1. ... 일정 안내 , 필요서류 한꺼번에 요청 Check Point 법인전환 진행절차 , 비용 및 향후 일정 안내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신청 필요서류 요청 ( 개인기업 사업자등록변경
주택을 매매하고 임차관계를 설정한 경우기존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임차인으로서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미 전입신고 등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그 대항력 구비 시점이 문제된다. ... 요건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하 주임법).2.
그렇지만 1997년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악의의 무단점유의 경우에는 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하고 유효하게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경우라도 상관이 없으며,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와 무과실은 ... 점유취득시효는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비록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등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용도변경을 하려면 설계변경도면을 작성하여 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 지하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거나, 당국의 허가 없이 건물 용도변경, 불법 사용 시에는 벌금 및 고발 조치된다. ...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멸실 등 기타 변동사항을 정리해 놓은 공적장부로써 명칭, 구조, 용도, 각 층별 면적, 용적률, 사용승인일자, 주차장 등을 확인할 수
유사한 사안의 판례에서 특별히 인계·인 거쳐 기존의 상호를 그대로 등기하였다. ... 양수인 乙은 ’장수가든’ 상호를 등기하고 약간의 내부수리만을 거쳐 1주일 후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 그러나 개정의 내용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 부과에 대한 영업지역과 기간에 대한 본질적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행정 구역 명칭의 변경에 따른 것이었다.
(나) 폐지의 등기 제 40조(변경, 소멸의 등기)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등기된 상호의 경우 등기와 사실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상호권자는 폐지 또는 변경의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 상속한 사실을 등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호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상호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4.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국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취소, 변경을 개인이 요청하는 것. ...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설립과정에서 정관을 변경하거나 설립을 폐지해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는 설립된다. 3)모집설립의 등기시기 창립총회가 종료한날 또는 변태설립사항을 변경한 날로부터 ... 마침으로써 회사가 성립한다 - 발기설립의 등기시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한날, 변태설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절차 및 법원의 변경처분 절차가 종료한 때로부터 2주간 내 ... 제4관 설립등기 Ⅰ.의의 상법 제172조 -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된다.
경우 '계약인수 및 근저당권변경계약서' 체결 후 채무자 변경 부기등기 실시 -보증보험 신규 수취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채무자 변경 사유이므로 신규법인과 새로운 계약 체결 -계약상 ... 채무자 변경 부기등기 실시 -보증보험 신규 수취 법인사업자 대표이사변경 -채무자 변경사유는 아님(신규 대표 부동산근저당권 개념 -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 지위 양수도 계약서 체결(채무를 인수함을 승낙하는 법인의 이사회의사록 수취) -부동산담보의 경우 '계약인수 및 근저당권변경계약서' 체결 후 채무자 변경 부기등기 실시 -보증보험 신규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 변경 또한 표제부에 기재한다.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에서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5점)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 권리관계와 현황 등을 기재 및 등기 하는 장부이다. ...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 설정하게 되는 ‘담보물권’을 사용할 목적으로 설정해 둔 용익물권 등이 을구에 등기된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3.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부동산의 매매로 소유권 이전시 매매계약과 등기 반드시 필요 -매도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특별 연5% 오답 : 소비대차는 당사자간의 ...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때 부과 가능 ㅁ피의자 -진술 거부 및 변호인 조력의 권리 있음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어주게 하여 제대로 기술되지 않은 부분 변경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 1명이상 고용해야함 * 사회복지사는 1급복지사만 국가시험 *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은 현물로 제공하는것을 원칙으로 함 ㅁ부동산 매매에 관한 현행법 -물권의 득실변경은
익 - 필 요 경비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 ( 필요경비 인정 O ) 수익적 지출액 ( 필요경비 인정 X ) 자산가치 증가 , 내용연수 연장 Ex) 확장 증설 , 용도변경을 ... ① 100 분의 70 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보유기간이 3 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소득 금 액 - 양도소득 기 본공제 = 양도소득세 과 세표준 요건 및 구분 배제 대상 미등기 된 자산 - 양도소득 기 본공제 = 양도소득세 과 세표준 등기 된
마지막으로 합병은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그런데,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는 합병과 달리 등기(정확히는 완전 모회사의 증자 등기)가 그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고, 완전 자회사에 대한 구주권 제출공고 기간이 종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 인정), 완전 자회사 주주의 경우 그 주식이 완전 모회사 주식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완전 자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왜냐하면 실제로 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미분양분 임대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는 근린생활 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로, 같은 동이나 면적에 비해 임대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곳은 매매나 임대를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는 공신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본인이 임대하는 거주 지역에 대한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같은 날 J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K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적으로 마쳤다. ... 1월 22일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한편, J가 대표로 있던 개인사업자 L은 D를 대표이사로 하는 피고로 변경된 점, 피고는 D와 J의 가족회사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서 J를 거쳐 피고에게 이전된 점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계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을로 주장할 ... 자본금의 감소는 정관변경의 특별결의에서 그 감소의 결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에 따라 사채권자의 지위는 주주의 지위로 변경된다. 또한 사채의 금액은 감소하고 그 금액만큼 자본금은 증가한다.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것-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인데, 법률행위 동의권, 추인권, 취소권, 계약 해지/해제권, 상계권 등이 그것이다 ...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 이것에 기초해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 다만, 시효완성자가 이미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의 권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