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가 가능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각종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채권적 청구권)와 그 청구권이 시기부,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 여섯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서 등기의무자와 권리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입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피고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을 받은 명의수탁 부동산의 매수 자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했으며, 상호를 ... 원심(제2심) 판결의 요지 해당 사건에 대해 원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기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해 2002. 9. 6 ... 5. 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부동산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나뉘는데, 기입,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회복등기로 나뉜다. 또한 등기의 방법에 따라서 주등기와 부등기로 나누어진다. ... 이 ‘즉일’은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에는 ‘당일’로 변경되어 있지만 이는 등기신청서가 제출된 그 당일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신청된 당일에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 중복등기란 동일한 부동산에 2개 이상의 등기기록이 중복으로 기재되어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된 것을 말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변경이 존재하거나 부동산 현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 지적소관청 담당 공무원은 통지나 촉탁, 당사자 신청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을 해당 공부에 기록해야 한다 ... 하지만 현행법의 보완규정에도 불구하고 등기, 대장의 기재 사항이 변동된 이후 통지 또는 촉탁에 의해서 다른 공부 기재가 변경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며 등기와 대장을 관장하는 기관이
한편, 등기부상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변경), 말소할 것을 국가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럴 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경우보다는 후자의 경우가 많이 쓰이고, 법원도 과거에는 이러한 방식(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문제의 해결)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태도를 변경해서 오늘날에는 이러한 ... 그러므로 만약 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표면상 등기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을이 스스로 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해야 하고, 그 후에 비로소 갑이 새롭게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다만, 이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처분할 수 없다(민법 제187조). (2) 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의 효력 등기는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해 ... 민법 제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등기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 우리 민법 제186조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해우이로 인해서 물권의 득실이 변경된 것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 등기를 을구에 기재한다 ...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 변경도 표제부에 기재된다.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그리고 이러한 권리 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한다.
이때,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여 대장에 소유자표시를 변경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4) 대장과 등기부가 정부 차원에서 일원화되어야 하는 이유 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 현상은 대장과 ... 이는 부동산에 관련한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부동산 표시를 일치하도록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때 대장을 기준으로 하여 등기부에 표시변경등기를 하는 ... 본론 1)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개념 2)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 3)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한 방법 4) 대장과 등기부가 정부 차원에서 일원화되어야 하는 이유 3.
민법 제186조에 의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본론 1. ... 민법 제186조에 의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고 규정하고 있으니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를 한 자인 을이 하게 ...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 (1) 문제의 소재 (2)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및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 (3)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3.
해당 저당권이 민정옥의 인수로 변경된 것이 11-3번 등기에 경료되었다. ... 등기되었다. 11-2번에서 다시 2018년 4월 19일 취급지점을 시흥동 지점으로 변경되어 등기되었다. ...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이라 해당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계약인수가 원인으로 등기되어있다. 을구에서 나머지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은 모두 말소되어 민정옥의 채무만 남아있다.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은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이며, 등기되어야 할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신청여부, 신청시기 등은 당사자의 자유이고 등기신청의무를 ...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것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표제부는 토지나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곳이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부등법 91조). 가등기를 하면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다.
, 무허가 건물에도 적용(판례) 주거용건물로 용도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판례) 주택의 대지에도 동법적용(판례)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판례) 법인에게는 적용 X but ... 주임임차권 존속기간 임대차 기간 - 2년 보장 (편면적 강행규정 )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월전부터 1월전까지 또는 임차인이 1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나 계약조건 변경통지를 ... 보호법 6 조 ( 계약의 갱신 )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 개월 전부터 1 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 更新拒絶 ) 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등기부등본으로는 토지와 건물의 지번, 토지나 건물 표시와 변경사항, 순위 번호와 소유권 권리사항, 순위 번호와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다.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는 토지와 건물의 지번을 표시하는 등기번호, 토지와 건물 표시 및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표제부, 순위 번호와 소유권 권리사항, 순위 번호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 마지막으로 등기에는 토지등기와 건물등기, 구분건물등기기록이 있다.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전매(명의 변경, 매매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 제외)하였을 ... 과세번호 - 취득 또는 등기 목적 . 목적: 등기 . ... 다만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 및 등기 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 이전하기로 한다 -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소유권 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따라서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1) 말소 등기의 신청 등기의 변경 등 여러 상황에서는 신청인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 등기는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해놓은 것인데, 부동산의 실소유주와 실소유주의 변경사항 및 저당권 여부, 권리자,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말소사항 등이 기재되어 ...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권리 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갑구에 기재한다. 이 부동산 경매에 관한 사항이나 등기 말소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이니 유의해서 봐야한다. ... 토지의 분할, 지목의 변경, 건물의 구조 변경, 증축 등에 의한 면적 변경도 표제부에 기재된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소유권의 말소,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 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되는 것인데, 본래부터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보존등기, 상속등기, 등기명의자 표시변경등기, 등기부 멸실로 인한 회복 등과 등기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 그리고 말소등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다. ... 甲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1) 등기청구권의 내용등기는 부동산 위에 존재하고 있는 사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등기사항이라 하더라도 등기 여부 또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 ... 이루어진 경우, 정관변경의 등기 내지 공증인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3. ... 주주총회에서 2004. 10. 8.에 결의한 주주총회결의사항을 추인하고 소외 14, 15을 이사로, 소외 7을 감사로 선임하고 변경등기하였다. 2.
그러나, 등기상의 전부가 아닌 그 일부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는 말소가 아닌 변경·경정·말소회복의 등기로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 ... 이와 같은 말소등기는 기존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변경등기와 다르며, 말소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기하여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고, 말소할 경우 등기면의 기재를 붉은 선으로 말살함과 ... 따라서, 등기신청권은 등기청구권과 구별되어야 하며, 등기신청권은 다른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거나 단독으로 사실의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공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