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연소지 또는 정지요청)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 운송 수단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 2. ... 다만, 미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검역조치) 1.
검역법 제24조(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 다만,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군ㆍ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6. ...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3. 4 제40조의3(수출금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그 예방ㆍ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idxno=111671 - 성수연, 「의료정보의 공적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고려대 법무대학원』, 2009. - 김현희, 김주완, 「의료정보의 보안과 사생활 비밀 보장에 대한 사회 ... 다만,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환자의 진료 상황이나 의약품의 성질상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8) 특별사법경찰관리(제245조의10) :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는 모든 수사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음(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령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고등검찰 청검사장 위촉)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사법경찰관이 출석하여 의견 개진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시스템에 연계하고, - 정보화기기·영상정보처리기기·전자감지기 등의 장비를 검역에 활용하는 근거와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검역의 전문성과 효율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 그 밖에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정보를 확보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법무법인 바움. “보라매병원 사건(대법원 2004. 6. 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작성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해야 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①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②호스피스의 이용 ③작성 연월일 ④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방부 장관 및 법무부 장관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군입 ? 제대, 교도소 입 ? ... 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 폐업 등 보진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14일 이내에 보험자(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변경된 때에도 같다(동법 제6조의 2).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가능 단, 입국 금지 정지 요청은 외국인만 해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1문제) 정의 감염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인력 시설 장비 등 갖출 것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 -계약기간 : 1년 요양비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준요양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 즉, 법무부 장관소속하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한 국가의 시설을 말한다. ... 음악, 미술 등 체험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시행 2005년 8월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합창·요가·웃음·연극 등 직접 체험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용자의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정당법 45조 자진해산) -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의 취소권 행사기간은 귀화허가를 한 ... 취소권 행사기간 규정은 없음 (사견:아무때나 됨)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또한 서류 심사에서도 부모 자격 심사를 위은 법무부가 소관하고 있으며 친부모와 양부모가 합의를 하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간단하게 절차를 거쳐서 입양을 할 수있다. ... 다섯 번째는 그 외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이는 양자가 될 아동 복리에 반하는 직업 또는 그 외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직업에 ... 실태조사 및 연구,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입양아동 및 잉얍가정 지원,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입양 교육 및 홍보, 그 외 보건복지부령에서
한편 총리령과 국무위원이 발하는 부령 사이의 순위와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예를 들어 이런 경우 1순위로 권한대행자가 되는 자는 개획재정부 장관이고, 그 다음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교육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순이다. (3) 기타 ... 그런데 이렇게 총리령과 부령이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게 되면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
출처 ‘의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심보혜,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 2018, p23, p35 ...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1항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이밖에 행정안전부의 경찰청과 법무부에서는 소년의 비행 ? ... 청소년복지행정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노동부 등 여러 부처가 아동 ? ... 아동복지지도원은 지방 일반직 공무원(사회복지 직렬) 또는 지방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 별정직 공무원인 아동복지지도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병원 부원장, 담당 의사, 법무팀장 등도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병동에서 근육이완제가 발견됐다. 병동에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오갔다. ...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인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보호시설은 6개월 이내적 요소 없이 입소를 희망하는 자 또는 동의하는 자에 한한다. ... 성폭력이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2011년에 와서는 기존 법률이 폐지되고 현재는 여성 가족부 관할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법무부관할의 ...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기준인력 및 인가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보호시설의 경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절절히 보호받고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배치, 훈련, 상담하며 자원봉사자 활동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거나 시행하고, 평가하는 일을 한다. (3) 교정사회복지사 현행 법무부 ...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1) 정의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후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