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보건의약관계법규 요약본 (검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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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검역조사
3. 제3장 검역공무원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검역감염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페스트
다. 황열
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마.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 신종인플루엔자
사.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아. 에볼라바이러스병
2. “운송수단”이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4.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란 의심되거나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5. “검역감염병 접촉자”란 검역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중 략>

제3장 검역공무원

제30조(검역공무원)
1. 검역소에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을 둔다.
규칙 제26조(검역공무원의 자격 등) 검역관은 의무직·보건직·약무직·간호직 또는 의료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검역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