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9.10.9]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 2010.6.4>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 국내로 이주해 온 이주 노동자들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외부의사는 수용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교정시설에 갖추어야 할 의료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 이에 국가인권위는 이것이 인권침해 행위라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교도소장 및 담당자를 경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화허가 신청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 제15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결혼이민자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부령이 시행규칙을 말한다. ... 선고, 4286행상37 판결). _ 한편 헌법재판소도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고 보고, 대법원규칙인 「법무사법시행규칙」제3조 제1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1990.1.15. ...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시오 시행규칙은 행정입법 중 법규명령이며, 법규명령에는 그 형식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행정각부 장관)이 있다.
또한 외국인고용 법에서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적법 제4조 1항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권택인, ‘충청’변호사·법무부 교정자문위원은 자신의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흡연자의 인권에 대해 말한다. ...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8.25.] ...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훈련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③ 국 ... 훈련대상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 입양의 요건 양자가 될 자는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양친은 양자를 천한 ...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양자로 될 자가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때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 ...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3)상담소의 통합설치 ...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여성특별위원회는「가정폭력예방길잡이」12만부를 제작 배포(1998)하였고, 법무부는 TV 일일연속극 ‘내사랑 내곁에’ 125회~137회에 특례법을 홍보하는 ... 가정폭력과 성폭력 범죄 대책, 수사와 관련법규에 관한 교육을 포함(1999)시켰으며 방범수사관련 8개 전문교육과정에 ‘여성폭력예방수사과정’ 신설하였다. ② 수사상 인권보호대책 마련 법무부는
선고 2005도31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2외 1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외 4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 그 밖에 외상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③ 그 밖에 권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외상환자 전용 중환자 병상 및 일반 병상 2.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 및 치료실 3.
법원행정처, 법무부의 입장에서도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면 법무사법시행규칙의 위헌성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은 위 헌법규정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주장한다. 2) 헌법재판소에 의한 ... 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인 경우에 1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는 것과 [국회법 제9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 ... 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3) 행정절차적 통제 절차상 통제란 행정입법의 정립에 반드시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7항, 제15조제2항 및 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 ... 그러나 1991년 가을 대구에서 나이트클럽 방화사건과 서울 여의도광장 자동차질주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정신질환과 연계시켜 범죄예방차원에서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 개설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④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를 다양화 함(안 제16조제1항). ○ 생활훈련시설 ○ 작업훈련시설 ○ 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 ○ 생활시설 ○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 부령이 정하는 자 3급 청소년상담사 1. ... 그 외에도 교 : 한국청소년 상담원,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경찰청, 법무부, 사회복지기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교육 차원의 청소년상담 : ...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 (복지)학·정신의학 · 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밖의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배치, 상담, 훈련하고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평가하는 사회복지사 (3) 교정사회복지사 (Correctional Social Worker) 현행 법무부산하의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2002. 12. 31, 보건복지부령 제233호) 제3조, 제4조 2) 1998년 개정법령의 주요사항 가. ... 학부제, 복수전공제 등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학과 중심에서 이수교과목 중심으 조정.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법무부, 재정경제부 등으로 흩어져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관련 정책을 총괄하면서 기본적인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ㄸㆍ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인정 (의료법 제 ... 27조 3항 2호) -의료관광비자 제도를 조입하여 원활한 입국을 지원함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009년 5월 11일부터 환자를 위한 M(메디컬)비자 발급을
법인설립등기 1) 발기인(3명) 2) 인감도장 날인해야 할 서류 3) 공증을 해야 할 서류 4) 법무사가 작성할 서류 5) 법인설립 후 법무사로부터 받을 서류 Ⅷ. ...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3. ... 감사) ③법인인감신고서(대표이사) ④주주출자확인서(주주 전원)-세무서 제출(51%이상 과점주주 해당시) 3) 공증을 해야 할 서류 ①정관 ②창립주주총회 의사록 ③이사회 의사록 4) 법무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