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개정과 의의

소개글

"코로나 3법 개정과 의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감염병 의심자 신설
2. 보건소장 등에 따른 보고체계 및 강제처분 개선
3. 수출금지조항 신설
4. 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신설
5. 역학조사관 확대
6. 출입국 금지 대상 확대
7. 의료관련감염의 감시 체계 근거 마련
8. COVID-19 사태에 따른 3개법 개정의 의의
9. 참고문헌

본문내용

올해 1월 20일 국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되면서 가깝게는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을 떠올리기 쉬웠고, 세월호와 메르스처럼 국가 재난 사태에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지난 정권과는 다르게 우리는 비교적 발빠르게 대처해나갔다. 이번 과제에 대한 내용도 불과 몇 달 전의 국민들의 혼란을 생각해보면 그 경과와 대처를 쉽게 가늠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발빠른 감염병 검사가 가장 중요했고, 마스크 품귀와 사재기 및 국외반출은 감염병 사태로 이득을 보려는 이들에 대한 비난이 속출했었다. 뿐만 아니라 쉽게 구할 수 없는 마스크는 감염병에 취약한 취약계층에게 이중고를 낫게 했었다. 그 외 입국자 제한과 의료기관의 협조를 바라는 간절함이 3개법 개정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는 신종플루때에도, 메르스와 같이 비슷한 상황을 반복해서 겪게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그 어떤 무섭고 강력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숙주로 삼으려 들지라도 우리는 촛불혁명과 같이 역경을 헤쳐갈 국민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참고 자료

국가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코로나 3법’ 개정,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