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의 필요성과 의의 및 내용과 보완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존엄사법의 목적
2. 존엄사법의 필요성
3. 안락사의 종류와 존엄사와의 차이
4.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
5.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6. 연명의료중단의 이행

III. 결론 및 견해

본문내용

1997년 12월 뇌수술 후 자발호흡이 불가능하여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게 된 서울 보라매병원의 환자에 대하여 보호자가 경제적 이유로 퇴원을 요구하였다. 병원 측에서는 퇴원 시 사망가능성을 설명한 후 법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에 환자를 집으로 이송하였다. 결국 환자는 사망하였고, 보호자의 요구로 연명의료행위를 중단한 의료인에게 살인방조죄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 후 2008년 2월에는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김할머니”라고 불리는 환자에 대해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환자가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병원 측에 요청하였지만 병원 측은 이를 거부했다. 환자의 가족은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년 5월 21일에 회복 불가능한 김할머니에게 시행되고 있던 연명의료행위를 중단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로 진입한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설시했다.
이러한 회복불능한 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지속적 요구로 인해 결국 2009년 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존엄사법을 입법청원하면서 “현대의학으로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 한하여 인위적으로 생명만 연장하는데 불과한 생명유지장치를 환자 스스로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가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정식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며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도 불리는 존엄사법은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호스피스 분야는 2017년 8월 4일에, 연명의료 분야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현대의학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와 함께 두 명의 의사의 확인으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하여 존엄한 죽음을 맞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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