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정(2005)의 논문에서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 상위법에서 처분의 기준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하도록 위임하여 근거를 부여한 이상 근거의 기준이 위임법이므로 그 형식이 대통령령이든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라 Ⅰ.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학설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법규명령인정설(적극설, 형식설)이다.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한계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도 법규명령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취지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입법의 제한원리에 따라야 한다. ... 학설 (1) 법규명령설(형식설) (i)고유한 행정규칙사항이나 법규명령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 (ii)법형식(규정은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 (iii)대부분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Ⅰ.
학설 (1)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만,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적 성질이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2) 법규명령설 형식적으로는 ... 그러나 최근에는 부령형식의 경우에도 법규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사건). 제2절.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Ⅰ. ... 제1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Ⅰ. 의의 Ⅱ. 법규명력형식의 행정규칙 문제의 전개과정 Ⅲ. 성질과 효력 1.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헌법이나 법률 등 법규범 중에서 구체성이 없는 일반적인 지침을 정하는 규정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규정도 법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법규형식은 매우 중요하고 ... 그러나 최근에는 부령형식의 경우에도 법규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사건). ... 의의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것을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라 한다.
학설 (1)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만,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적 성질이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2) 법규명령설 형식적으로는 ... 견해이다. (3) 행정규칙설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법규명령의 제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규범을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이다. 2. ... 법적 성질 1. 학설 (1)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2) 법규명령설 (3) 행정규칙설 Ⅳ. 법적 효력 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한계 1. 위임입법의 한계 준수 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은 형식설을 따라서 형식자체가 법규명령이니 법규명령으로 보고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실질설을 따라서 내용이 법규명령이니 법규명령으로 보자는 견해이다. ... 이러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은 행정규칙으로 봐야할지 법규명령으로 봐야할지가 문제된다.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은 형식은 행정규칙이나 그 실질이 법규명령인 경우를 말한다.
더욱이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고시의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정법상으로 승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규명령설이 타당하다. ...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Ⅰ. ... 위헌무효설 : 행정규칙설과 마찬가지로 법규명령의 형식이 헌법상 한정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헌, 무효라는 입장이다.(강구철) 4.
법규명령설 : 법규명령사항이나 행정규칙사항이 본래부터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규정형식은 일단 존중되어야 하며, 법적 안정성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등을 들어 법규명령으로 보는 ... 문재의 소재 행정사무처리기준, 특히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 규정되는 것이 정당하나, 만일 이러한 처분기준이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규정될 경우 그 법적 성질이 ...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Ⅰ.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Ⅰ.서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속에 들어가 있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 규정을 이른다. ... 개요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에 그 법적성질이 문제된다. ... 전자의 논점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이 무엇인가에 따라 처분기준의 규정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있다.
법적성질 1) 학설 ① 법규성을 인정하는 견해 : 다수의 견해는 문제된 규범의 상위법령의 수권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형식성을 강조하여 당해 규범에 대해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 그러나 그 형식이 대통령령인 경우에는 이와는 달리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하였다. 3) 검토 ①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및 부령은 모두 현법에서 인정한 법규범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Ⅰ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론 1.
1.행정의 활동형식으로서 법규명령 ◎법규명령: 일반·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법규적 효력, 즉 행정권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을 「법」으로서 구속하는 힘(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 부령의 형식으로 행하여 진 것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재량준칙으로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바, 00법 제00조 별표0의 성질을 법규명령으로 볼 것인가, 행정규칙으로 볼 것인가에 ... 즉 이 규정을 법규명령으로 보면 처분청은 당해 규범내용에 법적인 구속을 받게 되므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른 성붑구청장의 처분은 적법한 것이 된다.
일반행정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일반행정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형식(성립 요건, 효력 발생 요건)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종류 2. ... 형식에 따른 분류에서 실정법상의 행정규칙은 통상 훈령과 고시로 발령되고 거기서 훈령은 다시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으로 분류된다.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판례의 내용 1) 법규명령설 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 대법원 판례 : 법적 성질에 대한 판단 (2) 헌법재판소 ...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 1) 법규명령설 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 형식적 기준설 (법규명령설) (2) 실질적 기준설 (행정규칙설) (3) 수권여부 기준설 3) ...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 1) 법규명령설 법규명령설은 법률 또는 법규명령의 구체적·개별적인 위임에 따라 법규를 보충하는 기능과 대외적 효력을 가지므로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다만, 현행 법제도만으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이 충분히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3) 고시·훈령 형식의 법규명령 문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란 일반적이고 ... 3) 고시·훈령 형식의 법규명령 문제 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문제 3. ... 현행 법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을 형식적 기준에 따르고 있다.
의의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것을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라 한다. ? 법적성질 ? ... 생각건 대 법률이나 법규명령은 그 형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점,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법형식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법규명령으로 보는 입장이 타당하다. ... 대통령령형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별표규정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의의 ? 법규명령의 의의 법규명령이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 ... 추상적 명령을 말한다. ※ 행정규칙은 보통 훈령?예규?통첩?지침?고시 등의 형식으로 제정이 된다.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의의 형식적으로는 고시? ... 위헌무효설 헌법이 인정하는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등으로 한정적이므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허용되지 않아 위헌?무효 라는 입장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립되는 행정규칙도 있다. ... 일반행정법3공통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대해 서술하시오0k 행정학과 일반행정법3공통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1. ... (제4항)라고 규정하여 재량준칙을 법규명령(부령)의 형식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에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집행명령은 헌법상의 일반적 근거만으로도 제정가능하며, 상위법령의 개별적? 구체적 수권을 요하지 않고 직권으로 제정가능하다. ? 법형식에 의한 분류 ? ... 여겨서 법규란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성 문의 법규범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 법규명령의 종류 ? 효력단계에 따른 분류 ? ... 집행명령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형식 등을 규정하는 명령으로,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절차?형식 등을 정할 수 있을 뿐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는 없다.
[별표 11]의 법적 성질⑴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별표 11]은 그 내용이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이 대통령령 형식으로제정되었는바,「법규명령형식의 ... 행정규칙」에 해당한다.⑵「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1) 문제점「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은 그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되는 ... 문제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1](이하 [별표 11]이라 한다)의 법적 성질을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⑴ 문제점「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은 그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되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지 ... 判例는 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대통령령이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②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형식은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별표]는 그 내용이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이 총리령 형식으로 제정되었는바,「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해당한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