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3학년]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일반행정법	자료	12건
공통	과제명: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30점) 과제설명: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과제명: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30점) 과제설명: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일반행정법 3학년]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1) 의의
2) 인정 여부
3) 법적 성질
2. 행정규칙의 법규성 검토
1) 전통적 견해 (비법규설)
(1) 수권의 근거
(2) 규율대상
(3) 행정규칙의 효력
(4) 행정규칙의 위반의 효과
2) 새로운 견해 (법규설)
(1) 내부적 효력
(2) 외부적 효력
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
1) 법규명령설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1) 형식적 기준설 (법규명령설)
(2) 실질적 기준설 (행정규칙설)
(3) 수권여부 기준설
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 실질적 기준설 (법규명령설)
(2) 형식적 기준설 (행정규칙설)
(3)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설
(4) 위헌무효설
4.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판례의 내용
1) 법규명령설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 대법원 판례 : 법적 성질에 대한 판단
(2) 헌법재판소 결정례 :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행정법관계 내부에서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할 목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기관이나 상급자가 하급기관이나 하급자에게 행하는, 법률의 수권 없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 “상급행정기관 또는 상급자가 하급행정기관 또는 하급기관에 대하여 법률의 수권 없이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발하는 일반․추상적 규율”,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의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추상적 규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즉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이라 함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되었지만 그 내용이 실질에 있어서 법규적 성질을 갖고,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행정규칙은 보통 고시·훈령·예규 등 독자적인 형식에 의하여 정립되며, 보통 법률 또는 법규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규칙으로서 법률 또는 법규명령의 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1) 의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 함은 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수권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법령의 위임을 받은 것이어도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인 경우에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아니며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다는 입장이다.

2) 인정 여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입법형식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상 가능한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부정설은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이라는 입법형식은 새로운 입법형식으로 국회입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데, 그에 대하여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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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규,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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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진,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정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9권제2호, 2009.
김종성, 행정입법의 법규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