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개념 민사소송에서 대리인이라 함은 대리인인 것을 표시하고 당사자의 이름으로 당사자에 갈음하여 자기의 의사로써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는 자를 말한다. 2. ... 종류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2)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3. 법정대리권 (1) 대리권의 범위 (2) 공동대리 4. 법정대리인의 지위 5. ... 유언집행자 역시 직무상 당사자로 봐서, 직접 그 결과를 상속인에게 미치게 한다. (2)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1) 의의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이라 함은 개개의 소송 또는 이에 부수하는
취지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인정되는 민사소송법상 근거는 제415조이지만 그 이론적 근거는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있다. ...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할 수 없는바(제203조 처분권주의), 항소심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원심판결이 상소인에게 인정한 ‘실체법상의 법적지위’를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이해하여, 제1심판결이 소송판결인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민사소송법규의 효력 ①시간적 효력 민사소송법의 효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이다. ... 내국인이든 또는 소송물에 대하여 묻지 않고 모두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에 의해 처리된다. ... 민사소송법이 개정된 경우에 신·구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의 문제를 정함에 있어서 실체법에서는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기득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신법불소급원칙이
강제집행은 종전에는 민사소송법의 제7편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2.7.1.부터 는 민사집행법에서 보다 자세하게 규정되고 있다. 민사집행의 강제성 : 민사집행법 제5조 Ⅱ. ... 민사집행개관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란 ... 민사집행의 역사 : 對人執行과 對物執行 민사집행의 세 가지 이념 : 우선주의와 평등주의 민사집행의 3단계 : 압조에 이하에서 불과 7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
{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 < 설 문 > (1) 甲은 乙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어 부상을 당하였다. ...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당사자가 될 실체법상의 지위 즉 본안적격이 이전하는 것이며, 이 때 소송상 당사자가 당연히 변경된다는 것은 당사자의 개념을 실체법적으로 파악할 때에만 ... 소송의 당연승계와 당사자지위의 이전 (1) 문제점 소송승계 중 특히 실체법상의 포괄승계원인이 있는 때에 법률상 당연히 소송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당연승계라고 하며,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호문혁, 『민사소송법』, 2002, 법문사 2. 송한현, 『민사소송법』, 2003, 박영사 ... 결 론 이상으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의의와 범위, 신청절차 및 그 효과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을 바탕으로 간단히 살펴보았다. ... 열람문서, 이익문서, 법률관계문서에 대하여는 제출의무를 긍정하고 있는데, 이들 문서의 外延이 명확하지 않아 다툼이 생기고 있다. 2) 문서제출의무의 범위 ① 인용문서(제316조 1호)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 Ⅰ.서설 우리 민사소송법은 제1조에서 당사자와 관계인의 신의성실에 따라 소송을 수행할 것을 규정한다. ... 다만 소송법에서 윤리성이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소송법이 투쟁법이라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실체법에 있어서보다 신의칙을 더 신중하게 적용해야 ... 신의칙은 처음에 채권법에서 인정되기 시작하여 점차 민법 전반에 확대된 원칙으로, 이를 민사소송에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쟁이 있었다.
{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 < 설 문 > 甲이 乙에 대하여 제기한 매매대금지급청구소송에서 乙은 甲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는 항변을 제출하였으면서, 다시 甲 ... 結論 현행법상 강제반소가 인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는 있지만, 소송경제상 별도의 소제기를 금하면서 기왕의 소송에서 반소의 제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고의 권리보호에도 부응하는 ... 것이 판결의 모순저촉의 방지와 소송경제를 위하여 바람직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렇게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상계항변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01. 4. 27
수 없다고 하는 소극설이 타당하다. (3) 쌍방대리 민사소송의 당사자들은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1인의 대리인다. ... 그러므로 행정사건을 제1심으로 관할하는 행정법원과 민사사건의 제1심 법원인 지방법원 상호간에도 잘못 제기된 소송의 이송이 가능하다. 또한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에도 그러하다. ... 비송사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사건으로서 소의 형식으로 제기된 경우에는 부적법각하 한다는 것이 판례이나, 이 경우에도 이송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증인신문의 방식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은 1961년 개정법률로서 訊問의 주체를 법원에서 당사자에게로 옮겨, 대륙식의 직권신문제를 버리고 그 대신에 영미식의 교호신문제도를 채택하였다. ... 證人義務 우리 민사재판권에 복종하는 사람은 누구나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진술한 「公法上」의 의무를 진다. 재판권면제자는 임의로 신문에 응해야 증인이 된다. ... 제3자소송담당에서의 이익귀속주체, 소송대리인, 보조참가인, 소송의 피고지자, 소송탈퇴한 자,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채무자 등도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이 법정증거주의를 배제하고 자유심증주의를 선언한 것은 증거방법이나 증거능력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2)증거방법과 증거능력의 ... 현대사회에서의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을 몇 개의 유형화된 증거법칙으로 대처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실의 진실여부에 대한 판단을 왜곡 시킬 수 있다는 법정증거주의의 단점으로 인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 형사소송법과 함께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Ⅰ 序論 民事訴訟에서의 裁判은 具體的 法律事實을 小前提로 하고 여기에 大前提인 實體法規를 適用하여 그 法規가 정하고 있는 法律效果의 具體的 存否를 判斷하는 三層論法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그리하여 裁判을 하기 위해서는 具體的 法律事實을 먼저 確認하여야 하는데 法律事實은 ..
성격 민사소송법은 공법과 사법과의 구별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인 민사법원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공법에, 민사법과 형사법의 관점에서는 민사법에,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에 있어서는 ... 그러나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몇 가지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하였으나, 그 밖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의 관계에서 특별민사소송절차라고 ... 의의 민사소송법은 형식적 의미에서는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법전을 가리키지만, 실질적 의미로는 민사소송제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민사소송의 급증은 장기적으로는 경제규모에 비례하고, 국민들의 법에대한 이해성의 증가와 암울했던 정치적 암흑기의 해방도 일시적으로 소송의 증가에 일조 했으리라 본다. ... 맺 는 말 1980년대 이후부터의 소송의 급증현상 한국의 경제, 정치, 사회가 급팽창 하면서 돈의 사용이 대중화와 계약관계가 많아짐으로써 민사소송법이 현실에 맞게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 김정호, 「법문화의 새로운 인식」, 훔페이지 사이트참조 제목:1970년부터 30년간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이 급증하는 현상을 법사회학적으로 설명하시오
이는 소송심리의 기본원칙으로서 당사자 쌍방에게 평등한 지위를 보장, 재판을 받을 권리, 법 앞에 평등 및 개인의 존엄? ... 소송요건은 반드시 본안심리보다 먼저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점에서 본안심리에 앞선다. 따라서 본안심리 중에 그 흠결이 드러나면 법원은 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된다. ... 처분권주의는 민사소송의 원칙이며, 사적 자치의 원칙이 소송상에 표현된 것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 소송을 시작하거나 신청범위를 넘어서 재판할 수 없다.
당사국이 제 3 자를 선임하는 점이 국제사법재판과는 다르며, 그 판단이 구속력을 갖는 점에서 국제조정과도 다르다. 2.민사소송법상의 중재 민사소송법은 사법상의 분쟁해결을 법원의 판결에 ... 중재 arbitration 1.국제법상의 중재 2.민사소송법상의 중재 3.노동법상의 중재 ※임의중재 Ⅲ.조정 1. ... 법률상으로는 국제법상의 중재·민사소송법상의 중재·노동법상의 중재 등이 있다. 1.국제법상의 중재 국가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 당사국이 선임한 제 3 자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등 구성원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을 재량 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의원입법안을 살려야 한다. ③ 패소당사자의 비용부담: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부담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상 ... 그러나 현행의 민사소송제도는 1:1의 개별적 분쟁해결을 원칙으로 하므로 소액·다수의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① 법원의 소송 감당 능력한계(소송수량이 방대) ② 소액의 소비자소송에 ...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제 때문에 조금이라도 법적으로 의심나는 경영판단이나 공시는 모두 미리 변호사의 공식의견을 받아보고 집행한다. 그래도 소송에 걸린는 실정이다.
형시적 확정력 (1) 의의 법원이 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당사자의 불복으로 상소법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게 된 상태 를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고, 이 취소 불가능성을 형식적 ... 동일한 법률관계일 때, ⅲ) 필수적공동소송과 독립당사자참가, ⅳ)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ⅴ)법률상 병합이 요구되는 경우 등이다. 4. ... 전부판결 동일소송절차에서 심판되는 사건의 전부를 동시에 완결시키는 종국판결이다. 1개의 소송절차 에서 1개의 청구가 심리된 때에, 그 청구에 대하여 행한 판결이 전부판결임은 물론이고
, 반대로 실체법상 처 분권을 가진다고 하여 소송법상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ⅳ.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변리사도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변리사법 제8조) (3) 소송대리권의 범위 1) 소송대리인이 할 수 있는 사법행위에 관하여 법문은 변제의 영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 지만 이것은 예시적인 것이며, 당해사건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