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증인의 자격과 증인신문

소개글

매주 레포트가 있었던 민사소송법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레포트의 압박에 시달리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내요.

목차

Ⅰ. 서
1. 의의
2. 감정인과의 구별

Ⅱ. 증인자격(증인능력)
1. 제3자
2. 공동소송인
3. 당사자지위와의 관계
4. 흠의 치유

Ⅲ. 증인의무
1. 출석의무
2. 선서의무
3. 진술의무

Ⅳ. 증인신문절차
1. 증인신문신청과 증인의 소환
2. 증인신문방식
3. 신문조서의 작성
4. 증인의 재신문

본문내용

1. 의의

증인이라 함은 소송절차에 있어서 법원으로부터 자기의 과거경험사실에 관하여 보고적 진술을 할 사람으로 명령받은 제3자를 말한다. 증인은 경험사실을 보고하는 자이지 결코 자기의견이나 상상한 바를 진술하는 자일 수 없다.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기초로 하여 얻은 사실을 보고하는 감정증인(사고를 목격하고 도움을 준 의사가 사고경위를 말하며 동시에 피해정도에 관하여도 전문적 진술을 하는 경우)도 증인일 뿐 감정인 아니므로(감정인의 경우처럼 대체성이 없다), 그 조사절차는 증인신문절차에 의한다(340조). 증인의 진술을 증언이라 한다. 신법은 증인신문은 당사자신문과 더불어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뒤에 변론기일에서 집중적으로 하게 하였음은 이미 본 바이다(293조). 증인 증언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를 증인신문이라 한다.

2. 감정인과의 구별

증인은 법원의 명령이 있기 전의 우연한 기회에 경험한 사실을 보고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비로소 지정된 사실을 관찰하고 특별한 학식과 경험에 터잡은 판단을 보고하는 감정인과는 구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