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기피나 회피는 사유가 비유형적이고 당사자 또는 법관 스스로의 신청이 있을 때 재판에 의하여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 (2).법전상의 제척 기피 회피 1.민사소송법전의 제척 ... 관계가 있는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사건에 직무집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원인 1) 사건의 당사자와 관계되는 경우 당사자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의 관계의 범위는 소송의 ... 신청의 방식은 서면이든 구술이든 관계없다 ② 기피신청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은 고유의 권한으로 기피권이 없으며, 단지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을 뿐이다. ③ 신청한
수여하는, 이른바 임의적 소송담당의 예로서 선정당사자제도(민사소송법 제49조)가 있다. ... 선정당사자는 당사자 본인이므로 소송대리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과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선정이 소송계속 후에 된 때에는 피선정자(선정당사자) 외의 모든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다(민사소송법 제49조 제2항).
소액사건심판법이란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소액사건심판법 ... 민사소송법에서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하도를 두고 있으며, 소송을 함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 절차적 4대 이념하에 사건을 재판.집행하는 민사소송제도에 심판.조정등의 분야가 넓어지며 민사소송절차의 획일안정을 꾀하려는 소송분야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상반하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이사회의 승인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법 ... 얻어 대표이사의 행위로 손해를 입게 된 금액을 특별손실로 처리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그것은 바로 상법 제400조 소정의 이사의 책임소멸의 원인이 되는 면제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로써 법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양쪽 당사자가 2회 불출석 하고도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을 때 또는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 양 쪽이 모두 불출석 한때 비로소 취하간주의 효력이 생긴다 ... 당사자가 불출석 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이다. 2.입법취지 판결은 구술변론을 거쳐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변론기일에 한쪽 또 는 양쪽 당사자가 결석하면 소송진행의 ... . (2)1회 쌍방결석(신 기일 결정) 이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느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하느냐는 재량이 아니며 판결하기에 성숙하였다 하여도 변론을 종결하고 소송기록에
소결 민사소송법은 제206조에서 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는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민사소송법 제531조에서는 소송상의 화해에 의해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 양분설(양행위경합설)이 병존설(양행위병존설)과 다른 점은 소송상의 화해는 1개의 행위로서 실체법·소송법의 쌍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결여하더라도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절충설은 증거신청 가운데 적어도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증거신청 정도 이면 여기의 사실에서 배제시켜 허용함이 절차촉진을 위해 좋을 것이라고 하며, 다만 법 률상의 진술과 ... 소송절차의 안정과 소송경제를 위해 절차 규정 중 임의규정의 위배에 대해서는 이의권의 포기·상실에 의하여 절차위배의 잘 못이 치유되도록 하였다. (2) 적용범위 소송절차 아닌 소송행위의 ...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1) 의의 소송절차의 진행중에 법규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당사자는 이의를 하고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소송상의 권능을 갖는다.
지지한다(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531) . 3. ... 그러므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가 기판력의 표준시가 된다{) 민사소송법 218조 . ...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라 함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뀐 경우에 장차 지급할 정기금의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 민사소송법
법적성질 변경의 소는 장래 지급할 정기금채무에 관하여 확정된 전소의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소송 법상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 불출석을 이용하여 승소판결 받은 경 우, ⅲ)허위주소 송달을 이용하여 승소판결 받는 경우, ⅳ)피고주소를 소재불명으로 속여 공 시송달을 이용해 승소판결 받는 경우 등이다. (3) 소송법상 ... 소송물 다수설은 변경의 소의 소송물은 전소의 소송물과 같다고 보고 있다.
. ⅲ)형식적형성소송설 은 성질상 비송사건에 불과한 것이 형식상 민사소송으로 취급되는 소송이라고 본다. ... 경계확정의 소 (1) 법적 성질 ⅰ)확인소송설은 객관적으로 정하여진 인접지 간의 경계를 확정·선언하는 소송이라 하며, ⅱ)형성소송설은 판결로서 경계선의 형성을 구하는 소송이라고 본다 ... 생각건대 소장에 청구를 이유있게 할 사실을 모두 적어 제출하여야 하는 동시제출주의가 아니라 때 맞추어 순차적으로 내도 되는 적시제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는 소장에는 청구를
민사소송법의 법학으로서의 발전은 기존의 실체법에 대한 identity의 강조에 있었고, 실체법과 대비되는 민사소송법의 독자성의 강조에서, 우리는 민사소송법이론의 출발점을 클로즈업시킬 ... 따라서 소송물 나아가 민사소송법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소송법과 실체법의 관계를 민사소송법의 발달사를 통해 조명해 보기로 하겠다. ... 민사소송법의 여러 제도는 대개 고대로마시대에 발생한 것을 모태로 하지만, 각 제도를 지탱하는 이론은 19세기 후반의 유럽, 특히 독일에서의 민사소송법전의 편찬과 그 후의 민사소송법학의
민사소송법 중간고사 대비 정리자료 [1] 관할 (管轄) Ⅰ. 서론 1. ... 부적법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1심변론 종결시까지 빠진 당사자를 추가하여 부적법을 해결할 수 있다. 2. ... 관할제도의 필요성 소송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대의 아래 민사재판권은 각급 법원에 어떻게 나누어 행사시킬 것인가를 정할 필요 때문에 관할제도가 생겨났다. Ⅱ. 구별개념 1.
사람들은 분쟁을 타협보다는 소송에 의해 해결하는 경향이 있고 더욱이 미국의 민사소송 절차는 한국과는 다르고 매우 복잡하므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 미국의 민사재판절차는 ? 1. 분쟁의 최종해결 방법 °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소송을 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 미국의 소송절차는 대부분 배심원이 개입하므로 소장을 제출한 후 곧바로 법정에서 변론을 시작하는 한국의 소송절차와는 판이합니다.
가사소송절차에 관해서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다(12조). D. ... -------------------------------------------------------------------------- 157 CIVIL PROCEEDING ACT 민사소송법 ... 관할: 가사소송은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 < 설 문 > 민법상 조합인 甲조합의 규약에는 업무집행조합원 乙이 업무집행에 필요한 일체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 또한 우리 법은 조합은 법인이 아닌 사단과의 관계에서 전혀 별개의 조직체임을 전제로 하여 그 재산관계를 전자는 합유관계로 후자는 총유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긍정설의 주장에는 무리가 ...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해석하여 소송수행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므로, 乙에게는 甲조합의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국제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이사회 Ⅴ. 국제분쟁의 민사소송법 Ⅵ. 국제분쟁의 사례 1. 사건개요 2. ... 국제분쟁의 이유, 국제분쟁의 인종차별, 국제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이사회, 국제분쟁의 민사소송법, 국제분쟁의 사례, 향후 국제분쟁의 내실화 방안 분석 Ⅰ. 서론 Ⅱ. ...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모두 차별적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여겨지는 사례에 대해 직접 법원에 소송할 권리를 가지거나 인권재판소를 통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