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소송절차의 일종인 점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총칙편의 규정이 적용된다. ... 개정민사송송법은 인지보정절차를 거쳐 인지보정이 제대로 된 사건에 대해서만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사건의 관할법원에 소송기록을 보내게 하였다(§4733). ... 그리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종래에는 소장에 첨부할 인지액의 1/2이었으나 현재는 1/10으로 감액하였다(민사소송등인지법§7).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함께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3. ... 그런데 민사소송법이 법정증거주의를 배제하고 자유심증주의를 선언한 것은 증거방법이나 증거능력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1) 증거방법의 무제한 자유심증주의는 ... 의 의 증거계약이라 함은 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증거계약은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소송계약의 일종이다.
)실체법으로도 소제기에 의함 시효중단 ,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를 따지는데 있어서 소송물이 관계가 있다. (2)이처럼 소송물은 민사소송법상의 일련의 중요제도에 직접 관련이 있는 중핵적인 ... 개념임에 불구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의 법전상 개념정의가 없음은 물론 그 용어조차 통일을 기하지 못있지 못하다. Ⅱ.소송물에 관한 이론 (1)구소송물이론 이설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 Ⅰ소송물과 그 실재적 의미 (1)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이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고 규정함으로써 信義誠實의 原則이 민사소송법의 영역에 있어서도 법원칙으로서 적용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구법에서는 당사자에게 법원의 공정. ... Ⅰ.總說 민사소송법 제1조에"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보통 보전처분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제7편 제4장에 규정된 가압류와 가처분만을 가리킨다. Ⅱ. ... 따라서 이러한 손해발생을 방지하려고 우리 민사소송법 제696조는 보전처분의 일종인 가압류를 규정하고 있다. ... 민사소송법 [가압류와 가처분 ] Ⅰ. 보전처분의 개념 (가압류와 가처분이란 무엇인가) Ⅱ. 보전처분의 종류 Ⅲ. 가압류·가처분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가(관할법원의 문제) Ⅳ.
구실체법(구소송물이론) -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 - 이 경우, 경합된 AB두개의 권리를 동시에 주장하면 ...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 소송법적 요소 즉, 신청만으로 또는 신청과 사실관계에 의해 소송물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주장. - 소송물이 이유있는가를 가리는데 전제가되는 법률적 독점 내지는 ... 즉, 중복소송 아님 - 실체법상의 권리를 소송물의 요소로 보지 않는 신이론의 경우, 청구의 동일성에는 아무런 변화 없으므로 중복소송 해당. ① 선결적 법률관계나 항변으로 주장된 권리
. 2) 1990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25조제2항 공동소송에의 적용여부는 입법에 의하여 절충설을 채택하였다. ... 합의관할 (1) 의의(제29조) 합의관할이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게 되는 관할을 말한다. (2) 성질 1) 소송행위로써 소송법의 규율을 받으므로 관할의 합의에는 소송능력이 ... 단,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할 때는 무효이다. 2) 국제사법의 특례 소비자계약에 관한 소와 근로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 관할 합의에 있어서는, ⅰ)서면 합의 일 것, ⅱ)이미 분쟁이
{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제 출 자 : 법과대학 법학과 4학년 199800114 고 현 학 { < 설 문 > (1) 甲은 乙을 상대로 A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에 ... 사안의 경우, 丙의 청구와 계속 중인 본소의 명도청구는 같은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것이고, 丙의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5조의 관련재판적에 ... 또한 위와 같은 참가소송이 인정될 경우, 그러한 소송에서 종전의 피고 乙의 소송탈퇴가 인정되는지, 만일 인정된다면 乙의 소송탈퇴로 인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제401조 (정정의판결)에도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민사소송법 법규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Ⅱ 민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우선, 고등법원 이상의 ...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레포트 Ⅰ.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경우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경우, 법령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민사소송법 외에도 군사법원법 제430조 ... 이와 관련하여서는 조문을 근거로 기술한다. Ⅲ.내용 1.민사소송법상의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경우 1)민사소송법 제114조 (담보부제공의효과)-[개정 1990. 01. 13.
현행 민사소송법상 간편한 소송수행방법 선정당사자제도(제53조)나 임의적 소송담당을 이용할 수 있겠으나 그 요건구비가 어렵다. 3. ... (당사자 적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당사자의 의의와 문제제기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특히 재판이나 강제집행)를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을 ... 당사자는 무슨 판결이든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이면 되기 때문에 실체법과는 관계없는 소송법상의 형식적 개념이다.
{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 < 설 문 > (1) 甲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 A를 소유자 乙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乙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고 있다 ... 공법상의 조건이 붙는 조건부계약이 될 것이며, 여기에서 관할관청의 허가처분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현실화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즉 조건부청구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소송법상 ... 하여 승소판결을 받고서 허가를 얻어냈다 하여도, 만일 그 뒤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결국 매수인으로서는 또 한차례의 매도인 상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그러나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룰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청구원인에 의하여 판단된다는 구소송물이론에 의하면 전소와 후소의 청구취지가 동일하여도 청구원인을 달리하면 소송물은 동일하지 ... 전소의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할 것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동일하여도 이중소송으로 되지 않는다. 1)소송물 이론과 중복소송 구송물이론에 ... 중복소송으로 되는지에 대하여 상계항변 그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고 방어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송계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과제 담당교수: 정원기 교수님 학번: 200103498(38번)학과: 법학과 이름: 한규동 73. 文書의 證據能力과 證據力 < 目 次 > Ⅰ. 序論 1. ...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음이 원칙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례는 소제기후 계쟁사실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 結論 文書의 證據能力에 있어서 민사사건의 證據만들기를 위하여 형사고소로 형사사건화하는 잘못된 풍토를 고치는 것이 형사사건에 대한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것이고문서의 증거력에 있어서
{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 < 설 문 > (1) 서울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한국인 여행자 A씨 등을 태우고 가던 중, 홍콩에 추락하여 A씨를 비롯한 20명의 ... 국내의 토지관할의 규정에서도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소송이 신속이라는 관점을 무시한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국내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 실제로 편리하며, 또 관련분쟁해결의 1회성에 부합한다고 하는 견해이다. (3) 검토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외에는 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 < 설 문 > (1) 채권자 甲, 乙이 채무자 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甲, 乙을 공동권리자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다만 민사소송법 제68조 규정상 복수의 가등기채권자 중의 다른 한사람인 乙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해당하므로, 甲이 단독으로 제기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원고로서 ... 위의 訴訟繼續 중 乙을 共同原告로서 追加가능한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법원은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절차의 개시 「신청 없으면 재판 없다」는 법언이 말해주듯 민사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의 제기에 의해 비로소 개시된다. ... 이는 사적자치의 소송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2. ... 않는다. 2) 신이론에 따른 소송물의 질적 동일 원고 주장의 실체법상의 권리는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라 공격 방법 내지 법률적 관점이므로 원고 주장과 다른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하여
대법원 공보관실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작업은 민사소송법을 전문 개정하여 502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소송절차에 관한 법으로 재정비하고, 집행절차편은 분리하여 312개의 조문을 가진 단일법으로 ... 이러한 개정된 민사소송절차중 변론절차에서 적시제출주의 및 재정기간제도를 살펴보면 당사자는 소송의 단계를 감안하여 소송법 제146조(적시제출주의)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쟁점을 모두 정리한 ... 대법원은 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 이후 축적되어 온 실무계와 학계의 역량을 총집결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민사소송 및 집행절차의 모든 영역에 관한 제도개선을 도모하였다
선고 99다4504 판결 【매매대금】 [공1999상, 1018] 【판시사항】 [1]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 기준 및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민사소송법 ... 의하여 대 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민사소송법 ... 또한,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