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학자들은 민사소송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던지며 그 解決方案사권보호설(민사소송은 사인의 사권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견해), 사법질서유지설(민사소송은 국가의 ... 역동적인 사회발전에 발맞추어 우리 민사소송법은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나아가 무엇을 준비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민사소송법이 改正되었다. ... 단지 이에 대해서는 법적신문청구권을 소송법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절차보장설은 이를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현행법의(憲法 제27조)해석상이라 함은 민사소송의 모든 과정에서 당사자를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 민사소송에서의 소송의 객체 소송상의 청구 ? 심판의 대상 Ⅱ. 소송물에 관한 제견해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1) 개념 실체법상 권리 ? ... 법률관계의 주장 = 소송물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 별개 2) 비판 사회 ? 경제적 1개의 분쟁 → 소송의 누행 ? ... 질적 동일 (1) 소송물 구소송물이론(실체법상 권리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배청구 인용 불가 (2) 소의 종류 ?
그런데 공동소송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느냐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25조 2항에서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특별재판적(제7조~제24조) 특별한 사건에 대해 보통재판적이 없는 곳에 생기는 토지관할권으로써 원고의 소송수행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처분적 효과뿐 아니라 의무부과적 효과, 즉 작위·부작위의무까지도 발생한다는 견해이다. ) 鄭東潤, 민사소송법, 417면 우리 판례도 강제집행취하계약의 경우에 그 취하이행의 소구는 ... 소송법률행위는 소송법상의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여기에는 단독행위와 소송상의 합의 즉 소송계약이 있다. ... 소송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행위를 말한다.
關聯條文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 立法趣旨 민사소송에 신의칙을 도입할 경우 불확정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 ... 그러나 건전한 소송논리를 확립하고, 법의 형식적 적용에 의한 양식·통념에 반하는 결과의 조정·보충을 위해서 민사소송에 신의칙원리를 명문화하였다. 3.
이처럼 소송물이론은 민사소송법상 일련의 중요제도에 직접 관련이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의 법전상 개념정의가 없음은 물론 그 용어조차 통일을 기하고 있지 못하다. ... 訴訟物과 그 實踐的 意味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이라 한다. ... 舊訴訟物理論(舊實體法說) 구소송물이론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이다.
민사소송법 [전문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1편 총칙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1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 제312조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1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2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한다. 2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단복이동의 결정기준에 관한 학설 중 신실체법설 검토 1. ... 즉, 소송법설이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로부터 분리시켜 소송법의 독자적인 개념을 강조한 것을 비판하고, 소송물의 개념을 다시 실체법상의 권리와 결합시키되, 청구권경합이나 형성권경합의 ... 들어가며 이 설은 실체법상의 청구권 또는 형성권의 개념 자체를 수정하여, 이 수정된 의미의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견해이다.
민사소송법4C)소송당사자의 개념과 확정(당사자확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 1. 소송당사자의 개념과 의의 1) 소송당사자의 개념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흔히 원고와 피고로 지칭한다. ... 민사소송법상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이다. 당사자는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함께 소송의 주체가 된다.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명칭은 각 소송절차에 따라서 다르다. ... 민사소송법 제227조에 의하면 원고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당사자를 특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 < 설 문 > 서울에 사는 甲이 대전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 모르게 등기명의가 목포에 사는 乙에게, 이어서 부산 중구에 사는 丙에게 순차로 이전되었다 ... 問題의 所在 민사관계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해 분쟁 당사자가 소송으로써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이 소송요건의 하나로써 요구된다. ... 甲이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회복하려고 乙·丙 두사람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한다고 할 때, 소송법상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논하라. { 目 次 --------
보통재판적) ① 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외국법인 ... 제 4 장 화해절차 제355조 (화해신청의 방식) ① 민사상의 쟁의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 원인과 쟁의의 실정을 명시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지방법원에 화해의 신청을 ... 제353조 (증거보전의 기록)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있는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54조 (증거보전비용)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대상, 범위, 형식의 확정 (1) 신청사항과 재판사항 일치 심리재판의 대상, 범위 및 형식은 당사자가 결정하고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 ①신청사항과 판결사항의 질적 양적 일치 민소법 ... 절차종료 당사자는 소송상화해, 청구표기에 의하여 소송을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료시킬 수 있다. ... Ⅰ.의의 당사자처분권주의라고도하고, 일반적으로 소송의 개시, 재판의 대상및 범위, 그리고 소송의 종결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인정하는 주의를 말한다. Ⅱ.
{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 < 설 문 > A시에 거주하는 甲은 B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금 1억원의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甲과 乙간의 위 매매계약상 관할법원을 C시에 ... 이 경우의 소송법상 법률문제에 대하여 논하라. { 目 次 ------------ Ⅰ. 問題의 所在 1. 甲·乙간의 管轄合意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 2. ... 問題의 所在 관할의 합의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게 되는 관할을 말한다(민소법 제29조).
법이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외에도 자유로이 인정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Ⅲ. ...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등이 구체적 소송사건과는 관계없이 인정되는 일반적 인격적 능력임에 대하여, 당사자적격은 당사자와 특정한 소송물과의 사이에서 인정되는 실질적 관계의 유무에 따라 소송을 ... 소송담당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리관계가 아니고 대위관계이다. (2) 종류 ① 법정소송담당 a>법률상 규정에 의하는 경우 b>직무상 당사자: 소송물과는 관계없이
소송행위설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소송행위의 한가지이고, 그 요건, 효과는 전적으로 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다는 견해이다. 4. ... 의하여, 후자의 면은 소송법에 의하여 각 요건, 효과가 규율된다는 견해이다. 2. ... 소송상의 항변 1) 본안전 항변 원고가 제기한 소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이다. 즉 본안심리에 들어갈 것이 못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48조의 변론기일에 해당하고, 합의부 사건이라도 불문하고 있으며, 불출석한 원고, 피고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 ... 적시제출주의 민사소송법 제 147조는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을 적기에 제출하도록 재판장이 제출기간을 정하도록 하여 집중심리제도의 정착을 기하고 있다. ... 그러나 피고는 답변서 등을 제출 하였으므로 우리민사소송법은 이때에는 비록 불출석하였으나 마치 출석하여 진술하였거나 또는 자백한 것처럼 보아 절차를 진행 시키는 대석판결주의를 취한다
소송물이론의 적용{) 정동윤, 민사소송법(1996), p.230 이하 1. ... 내용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이다. ... 소송물 이론과 적용 법학부 0011343 김가영 Ⅰ. 구소송물이론 1.
하지만 이번에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었으므로 2002년에 개정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교과서를 통해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제5편 병합소송 Advice 병합소송은 사실 그 해 사법시험의 민사소송법이 어려웠다고 느껴지면 거의가 이에 관한 문제일 정도로 난해한 부분이 많다. ... 제 1 장 민사소송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 소송과 비송(★) 의의/성질- 목적설, 대상설(多), 실체법설(정동윤) 判例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 < 설 문 > 甲회사와 乙회사가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甲회사는 乙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면, 乙회사에 대한 판결에 ... 이렇게 보는 것이 민사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요구되는 구체적 타당성에도 부합하게 되는 것이고, 판례가 강조하는 소송절차의 명확·안정에 반드시 위반되는 것만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 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 인 확정 및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