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4가지 유형 중 하나를 택하여 관련 기사 3편을 찾아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학대의 처벌과 관련된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석하시오

소개글

아동학대 관련기사를 찾아 문제점과 한계점에 대한 의견 제시

목차

없음

본문내용

아동학대는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및 유기의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 중 방임은 보호자가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및 양육과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소홀히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학대’가 고의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가하는 것이라면 ‘방임’은 적절한 행위를 마땅히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양육과 관심이 필요한 아동을 반복적으로 방치한다면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라고 보아야 합니다.

방임으로 인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여 성장 발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장애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극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방임은 방임자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생적인 문제들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

[아동학대 판례] 부모의 아동학대 처벌 사례 - 유기 및 방임
https://blog.naver.com/siwoolawfirm/222382150413
김경미 사회복지 아동복지론 교안 아동학대의 이해
주간조선 [스페셜 리포트] 당신도 아이를 학대 중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몰랐던 방임 학대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19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