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권의 행사는 위탁계약의 실행으로 보아, 매매당사자의 권리의무 이외에 위탁매매인으로서 보수청구권(상법 제107조 2항), 유치권 및 비용상환청구권과 배상책임을 진다. ... 그러나 운송주선인이 자기의 명의로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경우에 한한다. 개입을 한 때에는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는다(상법 제116조 1항). ... 이 때 자기명의로 운송을 인수하면 족하다. 위탁매매인의 개입권과 동일한 취지에 입각한 것이나, 거래소의 시세는 요하지 않고 반대의 특약이 없으면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Ⅰ. 서론 사례①은 토지 취득이 필요한 공익사업을 하려는 자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공익사업을 하려는 사업시행자 A가 X, Y, Z의 소유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해야하는 행위를 공익사업을 인정받기 전과 공익사업을 인정받은 후로 구분하여 서술..
말빚을 남기지 않으려면 본인 명의로 출간한 책을 모두 팔아치우는 것이다. ... 소설 무소유 ? 본문 소설로 출간된 법정 스님의 일대기를 담은 책으로, , "법정스님 무소유, 산에서 만나다"와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함께 읽으면 좋았다. ... 소설 무소유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매우 정교한 대답일 수 있다.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제3자에게 특허 등의 권리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5) 발명자가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출원한 이후에 특허 등의 권리를 당사에 양도한 ... 대하여는 그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9 심사의 청구 연구개발부서장은 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4.10 발명자의 협력의무 ... 승계한다. 4) 발명자는 아이디어제안서 접수의 3항에 의해 당사가 특허 등의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당사에 양도하여야 하며, 본인명의
하여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며 매수인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각서 합니다. ③ 본 매도물건이 관계당국의 공부상 명의가 매도인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 . - 다 음(각서) - ① 당국에서 철거지시가 있을 경우 지정된 기일 내에 즉시(무조건) 철거해 주어야 한다. ② 토지수용 등 철거가 완료되고 대토를 준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한다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운전사는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 110. ... 업무상 과실과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합법칙적 대체행위): 행위자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되었다 할지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때에도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 따라서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192.
직접 법률행위 한 경우 : 성립 X 위 경우에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준 경우 : 표현대리 법리 유추적용 Ex) 대리인이 본인한테 받은 주민등록증으로 본임임을 가장해 본인 명의로 ... 인감도장을 교부하거나 등기신청 부탁하는 경우 민법 125조 , 129조의 표현대리 부부 간 일상대리권 , 후견인의 대리권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타인의 성명을 모용해 본인인 것처럼 본인 명의로 ... 요건 상대방에게 수권사실 통지 Ex) 위임장을 포함한 부동산 등기서류 교부, 본인이 타인에게 자신 명의사용 허락 경우 대리인은 표시된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 함 상대방은 선의 , 무과실
즉,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성립할 수 있다. 5) 소결 결론적으로 문제의 사안에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였던 갑은 병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증여를 ... 법정지상권을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 해 줄 것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설정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자기의 명의로 이전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실정법상의 한 제도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 명의대여에 있어서는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하는 행위의 모든 효과가 명의차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명의신탁 : 명의신탁이란 ...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이다.
법령 주요 변천 -정부 부처 무규정(1949.7.15.) -정부공문서규정(1961.9.13.) -사문관리규정(1991.6.19.) ... 같은 문서 ※ 유통 대상에 따라 발신 명의, 형식, 결재 방법 등을 달리할 필요 있음. ... ※정의: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 -작성 주체: 공문서, 사문서 -유통 대상: 내부결재, 대내·대외문서, 수신자·발신자 명의가
문제는 카드가 내 명의가 아닌 것이다. ... 방어기제의 정의 방어기제란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여,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의식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 부모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잃어 버렸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자 불안감이 휩싸였고 왜 내가 그 물건을 잃어 버렸는지, 그깟 카드하나 보관을 잘 못하고 잃어버린 나 자신에 대해
: 아무리 뛰어난 명의가 자신감 넘치게 환자에게 수술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 이때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 불안을 느낀 환자는 수술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 수술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명의라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VI. 주식의 양도, VII. 주식의 담보, VIII. 주식매수선택권 중에서 출제됩니다. ... 유효설 : 주주 이외의 자가 주주총회에 참석함으로써 총회가 교란되는 것 방지하고, 회사의 이익 위하여 제한 가능 회사가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회사가 인정해주는 것은 무방 무효설 ...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의 개성이 중요치 않음 회사의 정족수 확보와 주주의 의결권행사 보장 강행규정은 정관으로 이를 금지 또는 부당하게 제한 못함 대리인의 자격으로 유효설(다수설), 무효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부부의 성, 정조의무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록되며, 부부의 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부는 각자 혼인전의 성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석된다. ... 공동생활에 관계없이 금전을 사용한 행위, 배우자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 대리권 없이 다른 일방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상가사로 볼 수 ... 부부재산은 명실공히 부부 각자의 소유로 되는 재산,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명의상으로는 부부 일반의 소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재산의 경우를
판례정리 ⑦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치어 사상케 한 경우에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소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고 이와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죄와는 ... 판례정리 ②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 게 제출 행사하여 예금 인 ? ... 판례정리 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 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 라
그 중 국제물류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대표적인 계약운송인형 복합운송인은 해상운송주선인이다. c) 무선박운송인형 무선박운송인형 복합운송인이란 자신이 선박을 운항하지 않으나 자신의 명의로 ... 마지막으로 무선박운송인형은 자신이 선박을 운항하지 않으나 자신의 명의로 운임표를 작성 및 보유하고 광고 또는 선전하여 집하하고 해상운송인을 수배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해당운송서비스를 ... 본론 1) 복합운송인의 유형 a) 실제운송인형 b) 계약운송인형 c) 무선박운송인형 2)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비교 a) 정기선의 특징 b) 부정기선의 특징 c)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 - 다수설(부정설, 무효설) : 정관에 변태설립사항 5가지를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다는 상법 제290조를 근거로 정관에 기재해야 유효로 보며, 법정요건을 결한(=정관에 기재 안 ... 의한 주식인수청약 * 상법 제332조 제1항, 제2항 상법 제332조 제1항은 타인(=가설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청약서에 도장 찍고 주식을 인수청약한 자는 주식인수인(=주주 ... 설립 등기 전이라도 취소해야 할 정이 통지보고 창립총회 출석해서 의결권 행사하는 순간 취소권이 박탈돼서 설립 등기 이후에는 취소 불가하다(상법 제320조 제2항). 6) ★ 타인명의에
그 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격증 명의를 보건사회부장관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1999년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자격증 교부업무를 위탁받아 현, 보건복지부장관의 이름으로 자격증업무를 ... 즉 사회복지 초기에는 무자격시대이었지만 나름대로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아원을 설립하게 되고 1970년대부터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시대가 시작되었다. 1970년 이전에는 지금까지의 ... 논의가 시작되어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시대가 시작된다. 1985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 한국사회복지협회 회장명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