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등기권리자란에는 A대위신청인과 같이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란에는 B를 기재한다. ... 이에 부동산등기법 제23조2항에 의하면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이를 신청한다. ... 이 경우에는 A는 B에 대해서 아무런 실체법상 권리가 없지만, B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 자신이 소유명의인이 되어 절차상 등기권리자가 된다.
이에 종래 대법원이 취하던 명의신탁유효설을 입법을 통하여 무효설로 전화하여 성문화하였고, 부동산실명법에서는 허용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고, 다음에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동법 제11조에서는 보존등기신청의무기간을 ... 다만 그 이론적 근거에 관해서는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차이점은 중간취득자의 중간생략 등기의 동의 여부가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 무효설 중간생략등기는
둘째, 양도인이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며, 무권리자, 즉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야 한다. ... 물권행위의 무인성 채권행위가 행하여지고 그 이행으로서 물권행위가 따는다고 하는 것은 무인설이다. ...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어떤 사람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데, 사실 그는 적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이면서 현재 등기명의를 갖고 있지 않는 자)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 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3]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 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소의 ... 건물주 명의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 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다. ... 이 사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 명의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박용범 앞으로, 다시 전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이정철 앞으로 각 변경된 사실을 확정하였다. 8) 원고들은 그
하지만 한전 대리 A씨는 배우자 명의의 발전소를 운영하다 징계 처분을 받았고 그 뒤에 부친 명의로 명의를 변경했는데, 부친이 사망하자 지난해 10월 2개 발전소를 직접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 무관심형 일탈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미숙형은 규범을 습득하는 과정이 어려워서 일탈하는 경우이다. ...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거나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판단과 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2) 일탈행위의 유형 일탈행위는 크게 이반형, 무관심형 일탈 이렇게
가장포기된 경우 기존의 후순위제한물권자 · 채권을 허위양도한 경우 채무자 · 부동산, 채권 등의 가장양수인에 대한 단순한 일반채권자 나) 선의 허위표시를 알지 못하는 것 제3자의 무과실 ... 채권자간 제3자를 형식상 채무자로 내세우고 채권자도 이를 ‘양해’한 경우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무효 3. ... 수 없는 자를 위해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 준 경우, 명의대여자의 지위 명의대여자에게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표시행위에 나타난 대로 대출금 채무 부담 채무자와
이 계약을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년 5월 16일 사건 공장건물에 대해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해 같은 날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 ,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 이루어졌다가 같은 날 2015년 12월 31일에 포괄양수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처분 일자 위반 금액 과태료 금액 ... 조치 결과 계좌 명의자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 종류 계좌 개설일 표시 통화 계좌잔액 (최고금액) 원화 금액 국가 비고 (실소유자 등)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문제) ① A는 위 남구청장 명의의 압류처분이 무권한임을 이유로 남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 따라서 무효확인소송의 승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법원이 판단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대신 수임기관은 위임기관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일반 무신고의 경우 부정행위 10년, 무신고 7년, 그 외 5년의 기간이 지나면 비록 그 국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여도 더 이상 그와 관련한 국세를 ...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 과목명: 세법 주제: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사법행위 1. ... 계약명의자가 당사자로 확정되는 경우(효력요건) :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있거나 명의사용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유권대리의 법률관계로 처리되나,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없거나 타인명의를 무단으로 ...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3. 대리인이 권한 내의 행위를 할 것 ?
[별지 제46호서식](규칙 제45조제5항 관련)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수신처 : 문 서 번 호 요 구 일 자 요 구 기 관 명 요 구 자 근 무 부 서 직 책 성 명 담 당 자 ...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1을 의미합니다. 2. ... 책 임 자 요 구 내 용 명의인의 인적사항 요구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근거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사 용 목 적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확인ㆍ조사 요구하는 거래 정보 등의 내용
양도차익이 1억 원일 때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양도소득세 차이는 655만 원이 넘는다. 물론 공동명의일 때가 더 적다. ... 만약 무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다면 건물 멸실 전에 취득하는 게 유리하다. ... 이때는 원시취득 취득세율이 적용돼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 2.8%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현재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가능하다 판단된다. 3. ... 대기업, 국가가 채무자일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旣 민사소송법 제524조에 따라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
앞서 등기청구권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권리자인 乙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해당 소유권이 또 다시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甲의 등기청구권은 乙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확인한 ...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친권 :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자는 재산 관련 법률행위에 대해 자를 대리 자의 행위가 목적인 채무 부담 시 본인 동의 필요. ... 대리인이 본인 지시에 따라 행위한 경우 본인은 자기가 안 사실이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해 대리인의 모름을 주장 X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구 X 대리인이 행위무능력자임을 ... 사용하여 한 법률행위 고려할 부분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행위자인지 명의인인지 여부 명의인의 행위일 시 : 대리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례 : 계약의 당사자 먼저 확정 행위자와 상대방의
3) 예금담보대출 활용 거액의 불법예금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출처를 합법적인 대출자금으로 위장하는 방법이다. (4) 무기명채권 이용 이는 자금원 추적이 불가능한 무기명 ... Border Protection)의 3단계 모델 이론 4)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거액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분산 입금시키거나 현금을 수표, 우편환, 여행자수표, 기타 무기명 ... 즉 세금도피처나 역외국가에 위장기업이나 자회사를 설치하여 자금을 위장기업이나 자회사의 명의로 이들 국가에 있는 은행에 예치시키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