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해지" 검색결과 1-20 / 1,0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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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이행사항 최고
- 한 항목이라도 이행하지 않을 시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지 되는 것’과 『가나다㈜ 신축공사』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제22조 1항에 의거하여, 당사는 2010년 ... 또한 귀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나다㈜ 신축공사』의 계약해지임으로 당사는 『가나다㈜ 신축공사』 준공승인일까지 귀사에 지체상금 및 임대료, 이자비용 등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 발신자 상 호 : 가나다㈜ 주 소 : 대한민국 부지 대표자 : 이OO ■ 제 목 : 『가나다㈜ 신축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이행사항 최고 -------------------------
- 서식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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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행협약서 1차 -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건축주의 계약해지통보 후 시공사에서 제시한 공사진행협약서 작성
- 시공사는 협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사항의 한 항목이라도 이행하지 않을 시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지 되는 것이며, 시공사는 잔여공사금을 포기하고, 타 업체가 제시한 ...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2010년 11월 17일 최초 도급계약서의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일반조건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12, 판넬 및 창호 변경에 대한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 1차선급금 - 공사착공과 이행(계약및선급급)보증증권 제출 후 5일 이내 (100,000,000원) ?
- 서식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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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행협약서 2차 -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건축주의 계약해지 재통보 후 건축주가 시공사에 제시한 공사진행협약서 작성
- 「가나다㈜ 신축공사」는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통보로, 계약해지시 시공사는 첨부2의 “공사진행협약서”에 의거한 지체상금 등의 시공사의 이행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 동의하며 ... “공사진행협약서”에 의거하여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1부 첨부2. “공사진행협약서”에 의거한 지체상금 등의 시공사의 이행사항 1부. 첨부3. ... 시공사가 계약 연장 후 본 협약사항의 한 항목이라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가나다㈜ 신축공사」는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 서식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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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건축공사 계약해지 통보 및 준공기한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내용증명서 - 네번째
- 발신자 상 호 : 가나다㈜ 주 소 : 대한민국 부지 대표자 : 이OO ■ 제 목 : 『가나다㈜ 신축공사』 계약해지의 건 ---------------------------------- ... 따라서 당사는 귀사가 가나다㈜공장신축공사를 완공할 능력이 없고 완공하려는 의지도 없다고 판단되는 바, 2009년 11월 귀사와 체결한 『가나다㈜ 공장신축공사』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 귀사는 『가나다㈜ 신축공사』의 최초 계약서상의 준공기일인 2010년 03월 31일을 지키지 못하였고, 이후 귀사가 약속한 2차례의 첨부1, 첨부2의 공사예정공정표상의 2010년 04월말과
- 서식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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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도급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 결어 이상에서 공사도급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의 일반적인 법률관계와는 다소 특이한 점이 있는 계약이고, 이러한 계약의 해제(해지)시와 관련한 법률문제와 특별한 몇 가지 점을 살펴보았다 ... 수급인의 해지사유 : ①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②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23) 1. ... 도급인의 해지사유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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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관련쟁점
- 가압류 이후 공사도급계약의 해제(해지) 가.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 된 경우에,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나. ... 따라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기초가 된 도급계약이 해제(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만 미치므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해지)된 시점에 공사대금채권이 ... 따라서 해제(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물론 수급인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합의해제도 가능하다. 다.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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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분쟁 사례 계약적 고찰 및 조사
- 건축 공사 분쟁 원인 발주자 측 원인 원도 급 측 원인 계약서 상의 문제 원 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계약서의 내용 이해의 차이 부실 공사로 인한 계약해지 공사대금 미지급 추가 ... 인한 계약해지 대법원 2017. 1. 12. ... 대통령령 제 22297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4 조 제 3 항 ( 현행 제 9 조 제 3 항 참조 ) 비록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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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 제조물인도지연에 따른 당사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 일괄계약”을 사용하는 해양플랜트공사계약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 이를 통하여 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 제조물인도지연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법적 책임관계와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계약목적물의 인도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의 존재를 식별하고, 해양플랜트공사계약 상에는 어떠한 불공정조항이 존재하며, 그러한 불공정조항이 실제 양 당사자에게
- 논문 | 30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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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기성고 산정방법의 개선방안 연구
- 또한 실증적 분석에서 552명 중 33.10%가 내역서가 있는 경우 완성된 기성금액은 계약 수량에 완성된 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별도의 미완성공사비를 산정하지 않는 ... 선행논문은 기성고 해지비용, 건설 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 분쟁조정제도, 재판 외 분쟁해결방식 ADR(Alternation Dispute Resolution) 등으로 제도개선 이전에 ... 본 연구는 선행논문 검토와 문헌 조사, 전문가들의 실증적 분석, 본인 연구자의 실무 경험을 통해 국내ㆍ외 건설공사 기성고 산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현행 건설공사 기성고
- 논문 | 2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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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재하도급 위반 시 수급인의 계약해지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재하도급 금지를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 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건설공사의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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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산정을 위한 지체일수 결정
-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공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종기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었던 때가 아니라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 그런데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고 새로운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한 경우에도 새로운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날까지 지체일수로 본다면 도급인이 계약의 해제를 지체하여 공사완성이 늦어지는 경우도 ... 문제의 소재 건축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수급인이 약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등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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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분쟁사례와 분쟁사례 연구
- B 씨는 억울했지만 , 계약 해지를 하면 인테리어를 철거해야 했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 울며 겨자먹기로 공사 대금을 지불하고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 ... 해지하고도 위약금을 무는 등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었다 . ... BUT 막상 공사를 마친 뒤 B 씨가 받아본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최초에 D 사가 제시했던 액수의 2 배 에 가까워서 D 사가 다른 업체와 비교해서 가격경쟁력이 없는 것이었다 .
-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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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급인은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 선급금 지급시부터 반환시까지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 계약이행보증인의 경우 계약이행보증인의 보증채무에는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가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이에 의하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선급금 반환채무가 ... 들어가며 선급금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이나 기계제작계약등 특수한 계약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수급인이 원활히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자재확보, 노임 지급등을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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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프로젝트 수행 단계별 클레임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PPT발표본
- 사업비 부족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계약문서 및 계약 우선순위 불명확 입찰안내서 내용 부실 산출 내역서 작성 불공정 조항경험부족 설계변경의 범위 전문지식 및 경험 부족 발주처 전문지식 ... 선정 , 설계기간을 적정하게 확보하도록 유도 설계와 시공범위 한계 불분명 유 형 발 생 원 인 건 수 비 율 (%) 입찰 관련 클레임 계약 해제 또는 해지 2 5 입찰참가자격 제한 ... 클레임 : 공사지연에 관한 클레임 : 계약 해제에 관한 클레임 : 발주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클레임 : 건설 환경 관련 클레임 ● 클레임 사례분석 : ( 계약 EA 기법을 이용한
- 리포트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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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당사자의 회생절차개시
- 그런데 관리인이 도급계약의 해지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행을 선택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한 경우 발생하는 공사대금채권은 공익채권이 되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생채권에 우선하여 ... 도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해 관리인만이 도급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1)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은 공사가 완공되어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이 이행되었기 때문에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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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토지 취득 관련
- 서면으로 알려주기로 한다 매수인: 회사 매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 필지별로 계약 - 제곱미터당 217천원 2. ... 수 있다 7조 입주 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5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43조에 따라 용지 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8조 공동시설의 사용 등 관리기관이 설치한 공동시설을 ... 2개월 이내에 법 15조에 따른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5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관리기관은 ㅇㅇ사 에게 법 42조에서 정한 입주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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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유치원 아파트 사무실 인테리어 실내공사 계약서
- 제 13 조 : 본 계약에 관련한 권리 이양과 해지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이행은 상호간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이양, 또는 해지할 수 없다. ... 이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7 제 13 조 : 본 계약에 관련한 권리 이양과 해지 8 제 14 조 : 공사의 완공사 승인 8 제 15 조 : 준공 후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 8 제 16 조 : 하자보수
- 서식 | 12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19.12.08 | 수정일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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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사례와 건축가의 업무 레포트
- 계약의 해지에 대한 추측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건축가(A)는 건축주와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에 관련된 계약사항을 명시하고 알렸어야한다. ... 피신청인과 선체결 하였으나. - 피신청인은 단지 준공전 계약을 해지를 통보하고 제3자(설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약8억5천만원)을 요청함. ... 때문에 건축주는 건축가(A)의 역량에 의심을 품고 계약을 해지 통보한 후 다른 건축가(B)와 재계약했을가능성이 높다. ③ 개산견적서에 비용이 초과되었을 수도 있다.
-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16 | 수정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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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골프연습장
- -> 인수를 위하여 쇼골프를 설립 ※ 골프포트 이전에 운영하던 A업체는 BTO방식으로 150억 원을 들여 시설 투자를 했고, 이후 운영과정에서 임대료 연체가 생겨 계약을 해지 당함 ... 공항공사는 2년 연장하여 2015년까지 계약(연장 당시 23억 임대료 체납) / 2015년 국정감사 (공사는 당시, 임대보증금이 45억이라고 설명) . 2015년 11월 2차 입찰: ... 골프포트가 재낙찰, 3년 재계약, 1년씩 2회 계약 연장 - 2020년말 계약 만료 - 골프포트에는 효성가(家) 지분이 들어가 있음 - 골프포트의 김포공항점을 인수한 것이 엑스골프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