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당사자의 회생절차개시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도급인의 회생절차개시와 기성공사대금채권

3. 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나. 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본문내용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 채권은 모두 동결이 된다. 이에 따라 채무는 유예가 되고 기업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한 다음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하게 되는데, 이에 포함된 채권을 회생채권이라 하고, 위 개시결정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공익채권이라 한다. 공익채권은 수시로 변제가 가능한데,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채무자회생법에 예외적인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① 도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기성공사대금채권과 ② 수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이 채권들의 변제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