旣判力과 國家賠償9 a) 旣判力에 反하지 않는다는 見解10 b) 旣判力에 反한다는 見解10 나. 審級制度와 國家賠償責任10 다. 法官의 獨立과 國家賠償11 라. ... 不作爲로 인한 國家賠償과 反射的 利益論20 a) 反射的 利益을 違法性의 問題로 보는 見解 20 b) 國家賠償에 反射的 利益論을 導入하는 것을 反對하는 見解21 c) 反射的 利益論을 ...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을 대위책임으로 보는가 자기책임으로 보는가에 따라 구상권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 견해이다. 1) 일종의 不當利得返還請求權으로 보는 見解
그 結論이 달라지겠으나, 私見으로는 法院은 公訴事實의 同一性을 害하지 않는 한 검사의 罪數에 관한 見解에 拘束되지 아니한다고 생각되므로 罪數에 관한 見解가 起訴시와 判決時에 서로 다른 ... 생각건대 위 문제는 一罪를 構成하는 여부가 전혀 訴追者인 검사의 法律的 主張에 의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며 검사의 事實的 주장을 前提로 한 法院의 法律的 見解에 의할 것인가에 따라
訴訟物에 관한 諸見解 1. 舊實體法說(舊訴訟物理論) 2. 訴訟法說 3. 新實體法說 4. 相對的 訴訟物說 Ⅲ. 判例의 입장 Ⅳ. 舊理論에 대한 一般的 批判 Ⅴ. ... 訴訟物에 관한 諸見解 1. 舊實體法說(舊訴訟物理論) 이 설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