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급 빈곤층과 사각지대" 검색결과 61-80 / 3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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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이들과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많이 존재하며 뉴스만 봐도 심각성을 알 수 있다. ... 하지만 우리시대 여전히 존재하는 빈곤층은 국가 시스템 어딘가에 구멍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여실히 보여주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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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관하여 조사하시오.

  복지제도의 신청주의적 성격 그리고 이를 일방적 소통적으로 적용한 것에 따라 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 두 번째로는 사회보험 내에서 발생 가능한 사각지대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여성 노인, 불안정 근로자, 의료급여의 혜택에서 배제가 된 빈곤계층의 장기질환자 등이 해당하고 있다. ...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관하여 조사하시오.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관하여 조사하시오.1. 서론2.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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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을 작성하시오

  그러나 여전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존재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이 기준으로 인해 최소한의 의료보장조차 받기 어려운 ... ).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조인 본래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하여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비판을 ... 그리고 의료급여도 현재 검토 중제점 중의 하나인 수급자 기준으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분야에서 수급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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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한 긴급복지지원사례를 찾아 긴급지원의 절차에 따라 어떠한 내용의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서술하여 보세요

  범주로 접근한 바 있다.이러한 차원에서 보았을 때 현재 국가가 표명하는 포용국가는 소득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복지제도를 잘 모르거나 어려운 환경에서 복지신청을 하러가는 것도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급대상자를 찾아서 알려주고자 ... 나의 의견 복지사각지대는 협의적 개념과 광의적 개념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사각지대를 미수급자들에 초점을 둔 협의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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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또한 2017년도에는 복지서비스 비수급 빈곤층 93만 명 중 8.5%인 76,638명만이 사각지대 발굴로 서비스지원을 받고 있어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발굴 및 지원에 문제점이 ... 따라서 복지사각지대의 빈곤층 발굴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결 론 빈곤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복지서비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남아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5.23 | 수정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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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 노인빈곤의 내용과 현황을 파악한 뒤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도 빠르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사각지대가 계속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 노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으로 ... 여기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고령자(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이 청년층(15~24세) 경제활동 참가율을 앞지르고 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유일한 상황이다. 2016년 ...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구조에서는 기초연금이 오르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늘 그대로이지만 비수급 노인의 가처분 소득은 올라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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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명(2013)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남부유럽 복지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pp27-59 요약 과제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자영자의 비중이 작을수록 정규직의 비중이 높을수록, 고용보호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각지대가 작고 소득대체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 보수주의에서 나타나는 지위차별화와 사회보장의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중의 계층화 효과 나타난다. ③ 가족의 돌봄이 기능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시장의 역할이 매우 ... 즉, 정규직에게는 관대한 복지 급여, 비정규직에게는 최소한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양극화를 만든다. ② 앞서 말한 것으로 인해 소득보장의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해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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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레포트 - 의료급여법을 중심으로

  실습 중 의료급여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환자들도 만날 수 있었다. ... 정부는 의료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들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 예산은 늘리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요구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 이들은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의 생활이었지만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빈민층이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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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과 개념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의 문제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약 70%에 생계급여의 비수급 상태에 놓여 있음으로 인해서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에 비해서 그러한 대상이나 범위 등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사각지대 해소 넷째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렇기에 실제로 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나 공무원 등을 통해서 직접 방문, 참여 등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느낀 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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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사회보장과 공공부조 설명 및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

  과거 언론을 통해서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을 접하면서 빈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들어난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비수급 빈곤층 문제- 급여 수준에서 보장 정도의 기준을 다루고 빈곤층의 문제를 아예 빈곤한 사람들을 제도에서 배제 시킨다.- 탈수급 문제로 보장제도가 ... 빈곤으로부터 보호 뿐만 아니라 빈곤으로부터 탈출 지원을 목적으로 만 한다는 점이다.탈수급 유인을 제고하는 문제가 제도에서 배제된 빈곤층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회복시키는 것만큼 시급하다고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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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의 폐지, 존치에 대안 조사 및 의견

  참고문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발생된 비수급빈곤층에 관한 사례연구 김상은, 순천향대학교,[2010] [국내석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선정의 기준을 엄격하게 유지해서 복지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각지대의 사람들은 발굴하고 전담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방안일 것이다. ... 서론 부양 의무자 제도로 인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많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폐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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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모녀 사건과 복지 사각지대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낳았다. 2) 관계 법령의 한계 ‘비수급 빈곤층’이란, ‘송파구 세 모녀’에서 본 것처럼 실질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어려운데도 가난을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의 ... 빈곤층의 가난은 우리가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아니며 그들의 오늘이고 내일임을 상기해야 한다. ...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우리 사회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얼마나 보완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05 | 수정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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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세모녀사건

  또한 비수급 빈곤층은 1개 이상의 급여를 받음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럼으로써 빈곤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 탈출을 지원해야 한다. ... 더불어 시민단체 쪽에서도 기초 생활 보장 수급률이 여전히 저조하여 거대한 빈곤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며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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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송파구 세모녀 사건

  참고문헌 김상은(2009).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발생된 비수급빈곤층에 관한 사례연구(석사).순천향대학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논란 이유는?”..2020.08.12. ... 부양의무자가 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여전했고, 지원이 ‘신청제’에 집중 돼서 운영되다 보니 정보를 얻기 힘든 계층은 지원을 받기도 힘들다는 목소리가 있다. ... “‘송파 세모녀’6주기...복지사각 만드는 ‘부양의무자 기준’여전”.2020.02.26.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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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와 인권 3학년 기말시험

  폐지 줍는 노인들의 절반 이상이 빈곤지대,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내몰려 폐지를 줍지 않으면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지경이며, 기초건강상태 또한 벼랑 끝 지점에 놓여 있다." ... (중략) 생명나눔재단은 "실태조사를 통해 폐지 줍는 노인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초생활)비수급' 노인 중 사각지대의 위기 노인이 많으며, 신체적·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 위 기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노인들, 특히 폐지 줍는 노인들의 절반 이상이 빈곤지대,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내몰려 폐지를 줍지 않으면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지경이며, 기초건강상태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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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과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방식과 부분급여방식의 내용을 정리하고, 통합급여방식에서 부분급여방식으로 전환한 의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의 약 배에 달함 또한 기초보장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 층의 규모는 전 인구의 인 약 만명으로 추정된 바 있다 그렇기에 통합급여방식 자체에는 문제가 ... 빈곤층과의 형평성 문제 사각지대 해소 효과 미흡 등의 한계점이 지적됨 ­ 따라서 여기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과 분리된 제도 법와 예산을 토 대로 독자적인 선정기준을 갖는 개별급여 ... 개별급여 체계는 다양한 빈곤에 따른 욕구를 반영함으로써 기초보장 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빈곤함정 을 해소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는 예산절감 효과를 지닌 것으로 평가됨 기초보장제도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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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연구(정책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2012년도에 발표된 ‘2010 빈곤실태조사’ 에 의하면 빈곤층 가운데 기초수급자는 155만 명(88만 가구)이고 이 중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요건과 부양의무자 요건으로 인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은 117만 명에 이른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과 빈곤의 사각지대』 Ⅰ. 서론 Ⅱ. 간략한 제도소개 1. 수급자 선정기준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의 문제점 1.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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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대대적인 제·개정작업을 거치고 난 현재의 시점에서는 사각지대를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로만 제한하였던 기존의 시각을 벗어나, ‘수급 빈곤층’까지 그 관점을 확장해야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 이 사건 이후에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 해소가 전 사회적인 관심사로 주목받았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소위 ‘복지3법’의 제·개정 작업에 전면 ... 결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한 사견 ◆ 참고문헌 I.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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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_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을 작성하시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것과 더불어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대우도 개선이 시급하다. ... 하지만 이것을 증명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도 많다. 2018년 기준으로 ‘비수급 빈곤층’은 48만 가구에 이른다고 밝혀졌다. ... 이것은 복지사각지대의 빈틈이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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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과 관련된 기사 스크랩

  우리나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를 제정하며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다. ...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음에도 성북 네 모녀의 위기 상황은 파악되지 못했고, 이들의 죽음을 발견하는 사람이 가족이나 이웃이 아니라 집 상태를 ... 가난도 대물림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극빈층이 중산층으로 가려면 무려 4세대를 거쳐야 한다고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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