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사건과 복지 사각지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송파구 세 모녀 사건’문제의 본질
2. 관련 법령의 한계
3. 대안: 관계 법령 제정·개정 제안 등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2014년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어머니와 딸 두 명이 번개탄을 이용해 동반 자살했다. 현장에는 집세와 공과금이 밀려 죄송하다는 내용의 메모와 함께 현금 7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가 놓여있었다. 병든 큰딸과 신용불량자인 작은딸을 보살피며 근처 놀이공원의 식당에서 일을 하던 60대 어머니는 몸을 다치면서 식당에 나갈 수 없게 되었고, 원래도 어려웠던 가계는 더욱 힘들어졌다.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받지 못했던 세 사람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으나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생존의 위협을 알리는 계기가 되며 언론 및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6년이 지났다.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우리 사회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얼마나 보완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송파구 세 모녀 사건’ 문제의 본질
사람들은 송파구 세 모녀 사건에서 세 모녀의 정직함과 순결함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수혜자여야 한다고 칭송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자립을 하려다가 어째서 실패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빈곤은 개인의 노력 문제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사회 구조의 부조리를 와화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쳐내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의 복지 수혜 기준은 ‘애매하게’ 가난한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다. 당장 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의 대부분을 복지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곰은 자식에게 연어를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의 삶을 걱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혜자의 자립에 있어야 한다.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마침내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까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데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참고 자료

김명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3년, 무엇이 달라졌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2017.02.27
이상이, 「송파 세 모녀 사건 5년, 얼마나 달라졌을까?」, 프레시안, 2019.02.26.
안하늘, 「송파 세 모녀 사건 6년 지났지만, 비극은 여전히 진행형」, 한국일보, 2020.02.26.
위키피디아,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2019.12.28., https://ko.wikipedia.org/wiki/%EC%86%A1%ED%8C%8C_%EC%84%B8_%EB%AA%A8%EB%85%80_%EC%9E%90%EC%82%B4_%EC%82%AC%EA%B1%B4
국회방송, 송파 세모녀의 비극 복지사각지대,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C4ZYqw6zcQ0, 201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