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의 폐지, 존치에 대안 조사 및 의견

소개글

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의 폐지, 존치에 대안 조사 및 의견

목차

1. 서론

2. 본론
1) 부양 의무자 폐지

3. 결론 (배운 점 및 느낀 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양 의무자 제도로 인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많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폐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론에서는 본인이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1. 부양 의무자 폐지
(1) 반대
폐지라는 것은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남녀의 관계에서 이별을 하는 것이 한 순간인 것과 같이 우리는 이별에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현재 부정으로 복지금을 수혜 받는 사람은 약 3만 명에 달한다. 액수로 따지만 308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해외여행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약 54만 명이었다.

참고 자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발생된 비수급빈곤층에 관한 사례연구
김상은, 순천향대학교,[2010] [국내석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남양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박지훈,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2014]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