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급 빈곤층과 사각지대" 검색결과 121-140 / 3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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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유형과 특성을 기술하고, 최근 제기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줄여 나가고 특별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이들이 복지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일이 ... 남용도 문제이지만 필요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꾸준히 사회복지 정책? ...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이러한 취약?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12 | 수정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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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조사한 후 지역주민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되어 왔는지 분석해 보시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기술을 사용하여 변화시키는 것이 좋은지를 기술하시오.

  다음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수준이 어렵긴 하지만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돕는 제도이다.셋째 보편적인 복지를 지속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 그 다음 한 지붕 이웃 돌봄망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개인에게 주택 단위로 돌봄체계를 확대한 사업이다. ... 앞으로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기술을 사용하여 변화시키는 것이 좋은지를 서술하시오.내가 살고 싶은 지역사회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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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자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데, 수급대상자 중심의 자활사업은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복지 사각지대를 존재하게 된다. 2)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 자활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차상위층을 포함한 일반 빈곤계층까지 확대·시행함을 통해 자활사업 측면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결론 자활사업이란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에 대해 노동의 기회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일련의 과정이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원조활동이라 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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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의 접근관점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빈곤층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실로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가혹한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로 인하여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권리성 급여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 프로그램보다는 단순히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조건이행의 측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2-3-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적으로 완화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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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소외계층 실태와 개선 방안(독거노인, 아동 및 청소년 소외계층)

  자식이 소득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제도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63만 가구 중 노인이 있는 가구 비율이 91.8%(2015년 ... 따라서 사각지대에 놓인 조손가정에 대한 조속한 발굴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둘째,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복지대상 발굴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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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빈곤지표의 실질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빈곤함에도 기초보장 수급을 받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효과의 연장선상에서 빈곤지표의 실질적인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주요인으로 비판받아 왔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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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레포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 최후의 사회안전망이지만 적용범위, 급여수준, 탈수급유인 등의 문제들이 지적되어 왔고, 이 중에서 특히 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한 문제로, 많은 비수급 ... 사각지대의 문제 제도 도입 이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전 국민의 3% 내외 수준으로 유지되어왔다. ... 보건복지부는 자활소득공제와 자활장려금 폐지 철회로 조건부수급자에게 주거급여 등 추가적 급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 폐지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으로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09 | 수정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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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아동을 위한 아동 복지 실천 (빈곤가정의 아동을 보는 시각과 사회보장적 견해에 대하여.)

  지방정부는 지역마다의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 특히나 국가복지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출산정책이자 사각지대 없이 모든 아이들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정책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 ... '아동빈곤의 현황과 정책과제(보건복지포럼 5월호, 2015년)‘에 따르면 빈곤아동의 영양불균형이 기초보장수급가구의 16.1%, 비수급 빈곤가구의 12.9%가 주1회 고기나 생선을 섭취하지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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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23학년1학기-중간과제물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보다 높거나 자동차나 거주 주택이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비수급 빈곤층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임에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 그러면 당연히 사각지대도 없어지거나 축소된다. ... . ▶ 대상 범위 대상 조건이 까다롭고 범위가 좁아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쉽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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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의 원인(빈곤론)

  자활사업 지원체제의 정비 1) 자활지원 대상확대와 지원체계의 정비 자활지원대상을 현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를 포함하여 비수급 근로빈곤층 과 차상위 근로빈곤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적용규모 500인 200인 100인 50인 30인 10인 5인 1인 사회보험의 적용규모 확대과정 사회보험제도는 외형상으로 선진복지국가의 틀을 갖추고 있으나 내부적 으로는 상당규모의 사각지대가 ... 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기 준완화 등을 통한 비수급 빈곤층의 참여확대를 도모하고 차상위계층의 새로 운 참여기준을 검토하여 가구여건ㆍ개인여건ㆍ가구내 역할 등에 따라 자활사 업대상자들을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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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지역사회간호학 최근 보건의료정책 및 건강증진정책에 관한 레포트

  ③ 30세 미만 시설 보호종료아동(생계·의료급여) 22년까지 비수급빈곤층 17만명 ~ 44만명 감소 자활급여 인상 월 최대109만원지급 월 최대139만원 지급 약 4.8만명 혜택 자활장려금 ... ) : (’18.1분기) △8.0%, (2분기) △7.6%, (3분기) △7.0%, (4분기) △17.7% ** 중위소득 40%이하 비수급 빈곤층 : 약 93만명 추정(’17년 기초생활보장 ... ㅇ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를 추가 확충('22년, 1,800개소)한다. * 공공보육 이용률 40%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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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김상은, 2009, “부양의무자 기준으로인해 발생된 비수급 빈곤층에 관한 사례연 구”,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사회복지법제 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 하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애매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적지 않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5.15 | 수정일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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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의 복지행정 업무와 문제점과 개선점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일하는 수급 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을 도와 자립·자활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단전이나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이 대표적인 찾아가는 보건복지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는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의 탈빌곤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 I,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21 | 수정일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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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 또는 불평등 관련 서적을 읽고 감상평 작성

  사람들과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 또한 실질적으로 빈곤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응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빈곤하지 않던 사람이라도 코로나 19 사태처럼 갑작스러운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쉽게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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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원칙인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정책을 각각 소개한 후 장단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하시오.

  개선방안 - 우리사회가 빈곤층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문제와 이들의 취업과 자립을 촉진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 전부 혹은 전무의 통합급여방식을 ... 대상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를 조사하여 빈곤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 빈곤층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현실화된 지급이 필요하다. - 소득파악체계의 개편과 전담공무원의 ... 농어촌지역의 수급자가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으며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 최저생계비의 적용과 급여체계의 구성과정에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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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가족의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특히 빈곤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중복수급을 막고 보다 많은 빈곤 가족이 국가로부터 ... 뿐만 아니라 비수급 빈곤층은 전체 중 93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안타깝게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제도적 문제로 인해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다. ... 우리나라의 복지부에서 지난 2017년 조사한 2017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빈곤층 규모는 약 309만 명으로 추산되며 2014년에 비해 수치적으로는 줄어들었지만 특징적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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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제 폐지 연구

  현 상황에서는 국민의식의 변화를 고려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주 부양비 제도를 철폐하고 부양능력판정기준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된다는 전제하에서 ... 이 경우 위 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오히려 차상위계 층, 빈곤층이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 셋째, 빈곤층의 모든 자구적 노력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도 움을 호소할 수 있는 복지제도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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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에서 현행 부양의무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양의무자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참고문헌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발생된 비수급빈곤층에 관한 사례연구 김상은, 순천향대학교,[2010] [국내석사] ”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중랑구 ... 또한 부양 의무자를 개선하는 원칙들에서 소득과 재산에 관련이 있는 기준을 개선하여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대안에 대해서 정책실행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는 부양여력을 가질 정도가 아닌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확보하지 못한 저소득층에도 역시 부양의무를 부과하여 부양의무자의 가구와 연관이 적은 후세대도 역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결과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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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개론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이혼,질병,실직,자살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를 국가의 문제로 인식하고 복지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여전히 뉴스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들리는 복지 사각지대, 약자들의 소외는 안타까움이 크다. ...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실은 국가에서 많은 대책을 내놓지만 그것이 정책이 되어 실현되기 어렵고 국가의 돌봄이 필요로하는 빈곤층, 약자들은 물론 나와 같은 최소한의 국가 복지정책을 필요하지않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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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시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빈곤층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 빈곤층이 기초생활수급의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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