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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적용범위" 검색결과 41-60 / 7,363건

  • [법학과 판례평석] 2016다 35833
    고, 수임약정을 할시 적용할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수임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104)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효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Ⅲ. 원심과의 차이점1 ...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위의 판례에서 원고와 피고는 소송위임계약에서 약정한 변호사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점 ... 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모든 법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추상적 규범이다. 법적 당사자들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해서 상대방의 신뢰를 지키기 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29 | 수정일 2022.10.13
  • 태아의 권리능력
    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민법 제118조에 따라 이용, 보존, 개량 행위에 한정되므로 처분 행위를 할 수는 없다. ... 적으로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는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한다면 태아에 대한 불이익,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되어 태아에게도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함으로써 태아의 이익을 보호한다.법적으로 사람 ... 은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권리 능력을 획득하는 데 반해 사람인 자연인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권리 능력을 가진다.대한민국 민법 제3조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2
  • (민법총칙) 대리권남용이론 정리
    행위의 효력(1) 대리권 남용의 효과(2) 사안 적용2. 표현대리의 성립여부3. 대리인의 책임Ⅳ. 적용범위1. 법정대리(1) 법정대리 남용(2) 판례의 태도(3) 법정대리 남용 ... 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를 뛰어넘는 경우와 달리,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행위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 ... 대리권 남용 이론(대표권 남용)과목 : 민법총칙이름 :학번 :제출일 :Ⅰ. 의의Ⅱ. 대리권 남용 이론1. 쟁점2. 학설(1) 제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설(2) 신의칙설(3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24 | 수정일 2022.01.25
  •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의개별주의은 주요한 법률관계에 관하여서만 개별적으로 출생한 것으로 보는 주의로써 독일민법·프랑스민법·일본민법·우리나라 민법 등이 이를 따르고 있다. 개별주의는 적용범위가 명확 ... 의 재산관계에 매우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권리이므로 이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지만 주로 상속과 유증의 쟁점으로써 해답으로 도출된 학설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적용범위가 명확 ...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목차-서론본론Ⅰ.사람의 정의Ⅱ. 태아의 정의Ⅲ. 태아보호에 관한 입법주의1.일반주의(1) 로마법(2) 스위스 민법2.개별주의(1) 독일민법(2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28
  • 상법총직 요점 정리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중시한다.2. 상법의 법원상사적용법규(상법 제1조)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에 규정에 의한다.상법의 법원 ... 들은 상법의 법원이 된다.2. 상관습법: 상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계속적 관행이 다수인에 의하여 법적 확신을 얻은 단계에까지 이른 것.3. 민법: 상법 제1조는 민법이 상사법률관계에 적용 ...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적용순위만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고, 민법이 상법의 법원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이는 민법은 기업에 특유한 법규범이 아니기 때문이다.4. 보통거래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06
  • 탈법행위와 법인격 부인론
    능력2. 이사 기타 대표자의 목적 범위외의 행위와 법인의 지위3. 민법 제35조에서의 법인의 탈·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검토Ⅳ. 결론Ⅰ.서 론법률규정은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이 있 ... 기타 대표자의 목적 범위외의 행위와 법인의 지위통설은 민법 제34조를 법인의 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파악하면서 대표기관의 자의적 행위로부터 법인(법인구성원 및 법인의 채권자 ...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의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율을 상황을 살펴보면, 어떠한 견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설명하는데 무리가 있으며, 반대로 경우에 마찬가지이다. 결국 법인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20
  •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 만일 행위의 일부만이 효력법규에 위반될 시에는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 대법원은 계약체결의 요건에 대한 강행법규 ... 를 위반한 계약은 비록 계약의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 할지라도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표시의 법리 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② 간접적 위반(탈법행위 ... 는 결과의 발생을 그 목적으로 삼으므로 당연히 그 법률행위도 무효여야 한다. 행위의 일부만이 탈법행위라면 민법 제137조상의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5)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26
  • 성년 후 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여 취소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일용품구입,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으며(개정민법 제10조 4항),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거래 ... 는 피성년후 견인의 거래의 자유와 의사를 존중 할 수 있다.5) 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개정 전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의 권리보호범위를 재산에만 한정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의 풍토상 재산 ... 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개정법률 제947조의 2는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본인의 의사를 통하여 피성년후견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05
  • [민법 A+] 민법의 법원으로서의 관습법 (의의와 성문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 있으나, 이는 민법 제 1조가 법원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를 인정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에는 사건에 관습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습법 ... 을 업애기 위한 정책적 입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대법원은 관습법의 효력의 범위에 대하여 성문법인 민법에 없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보충 ... 민법의 법원으로서의 관습법(그 의의와 성문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목차I. 관습법의 의의II. 관습법의 형성III. 관습법의 효력III. 관습법의 소멸IV. 참고문헌I. 관습법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9
  •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원 및 법적 체계에 대하여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법을 경험할 수 있는 자료에서 찾는 형식적 법원으로 제정법, 판례법, 관습법 등 현실적으로 적용되어 지는 특징이 있다. 존재형식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되면 성문법 ... 에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법원규칙, 조약, 자치법규가 있으며,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성문법이 민법의 제1차적 법원을 이루고 있다. 또한 민법에 관하여는 성문민법전 ... 이 민법의 법원의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헌법은 사회복지법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자 기본 근거가 되고 있고 사회복지 관련 하위법규의 존립에 대한 근거이며 재판의 규법이 되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14
  • 인하대학교 레포트 무권대리
    라도 양적으로 분할될 수 있는 행위의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법리를 적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 대리권의 범위에서 유효할 수 있다(같은취지: 김상용,596면; 주해(3), 141면 ... 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민법은 표현대리를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125조), 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129조)의 세가지 ... 다. 125조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는 5가지가 있다.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이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표시의 방법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9
  • 민법총칙 교회의 법률관계에 대한 대법원 2006.4.20. 2004다37775 판결(전합)을 종전의 대법원 판례인 대판 1993.1.19. 91다1226판결(전합)과 비교
    할 것이다.교단 변경의 의미를 이처럼 본다면,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제 42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기 보다, 사단법인의 해산결의에 관한 민법 제 78조를 유추 적용 ... 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재 재산 귀속에 관하여 규정된 바가 없다.나. 교회가 사실상 분열된 경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에 관한 민법 제 78조를 유추 적용, 제적 회원의 4분의 3 이상 ... 하여 민법 제 78조를 유추적용하고 있고, 최신 판례 다수의견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단 탈퇴를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으로 보고 있어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제 42조 제 1항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19 | 수정일 2023.01.02
  • 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부분 원칙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은 특정한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반면에 예외법은 원칙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 ... "의료사고배상책임법"이라는 예외법이 존재합니다. 이 법은 일반적인 원칙법인 민법에서는 보장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외법은 원칙법보다 우선순위가 높 ... 습니다. 즉, 법적 문제가 생긴 경우에 원칙법과 예외법이 충돌한다면, 예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예외적인 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14
  • A+받은 21세기법학 중간고사 핵심 정리본 (1장-6장)
    되는 법 (헌법, 형법, 행정법)- 사법: 국민들 사이에만 적용되는 법 (민법, 상법)- 사회법: 노동법(근로기준법), 경제법(소비자기본법)@법의 종류(3)- 대표적인 법: 헌법 ... -> ···법 시행령, 부령 ->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회 -> 조례, 지방자치단체장 -> 규칙@법의 종류(2)- 공법: 국가기관 사이에 또는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에 적용 ... ,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부의 조직이나 작용에 관한 법률들을 모두 행정법이라고 일컫는다.@법의 종류(4)- 성문법이란?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5.01 | 수정일 2024.10.27
  •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의미 및 관계 고찰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민법은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방대하여 다른 법들보다도 법 적용에 있어 탄력적인 판단을 요구받게 된다. 이러 ... 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만 무권대리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또한 표현대리에 무권대리 규정이 적용되어도 민법 제135조는 예외로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표현대리가 그 자체 ... 한 속성 때문에 민법은 특정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행위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급적 모든 법률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곧 민법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23
  • [부동산학]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Ⅰ. 서론Ⅱ. 본론1.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1) 목적(2) 적용범위(3) 대항력(4) 우선 변제권(5)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6) 권리금2. 개정 ... 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임대차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민법은 이에 대한 보충 ... 를 거쳐 결정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미등기건물이나 미등기전세의 임대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사업자등록을 마친 법인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적용범위
    리포트 | 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3.01
  • [민법총칙] 흠 있는 의사표시
    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대리행위를 한 경우, 대리권의 수여자가 악의 또는 악의의 인식가능성이 없는 한 제1항의 단서를 유추적용한다고 우리 ... 의 착오와 마찬가지로 일반요건으로서 민법 제109조가 유추적용,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③ 유추적용설은 동기의 착오는 우리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상 ... 의 개념과 다소 다르지만 그 중 동적 거래에 관해 중요한 사람 및 물건의 성질과 그에 준하는 착오는 민법 제109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④ 불고려설은 동기의 표시 여부과 무관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26 | 수정일 2023.07.06
  • 사회복지관련 법률7조(2개법1개조)이상을 특별법과 일반법으로 구분하고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도록 하겠다.Ⅱ.본 론1.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먼저, 법은 그 효력이 미친 범위를 표준으로 일반법, 특별법으로 나뉜다. 일반법은 미치는 범위가 제한이 없이 적용되는 법을 말하며 특별 ... 법은 일정한 사항과 사람, 장소의 범위 안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법이다. 구별은 사항, 사람, 장소를 중심으로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항을 표준으로 하는 구별 ... 되기 때문에 일반법이고 시, 도의 조례 및 규칙은 해당되는 시, 도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 된다. 정리하자면, 일반법은 형법, 민법, 지방자치법이 있고 특별법은 군형법, 상법, 시.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7
  • 불법행위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과 해석론적입법정책적
    양자 사이의 차이는 주로 실제 손해의 범위와 액수에 비해 배상책임의 범위와 액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즉, 우리 민법과 이것에 기초한 법원의 판결은 손해를 ‘제한’하는 제한 ... 정부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적용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1993년에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 징벌적 손해 ... 범위 및 배상액 확대를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위자료제도의 개선 및 징발적 손해배상 제도의 일반규정화위자료 증액이 배상액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서 적정한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1
  • 법에 대한 이해
    ) 인적 범위에 의한 구별일반법은 국민 일반에게 적용되는 법이고, 특별법은 국민 중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다. 예를 들면, 형법·민법 등은 국민 일반에 적용되는 법으로 일반법 ... 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사실인 관습’은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임의규정에 우선하여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적용된다.성문법주의를 택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관습법 ... 의 법규범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제 3절 법의 분류방법1. 일반법과 특별법일반법은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특별한 제한 없이 적용되는 법이고, 특별법은 특정의 사람·사물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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