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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적용범위" 검색결과 121-140 / 7,363건

  • 채권법 공동불법행위 레포트
    에 관한 민법 제760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본조의 현대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조가 이러한 현대적 불법행위의 문제를 모두 적절하게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 ...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44. 민법760조의 현대적 의의 ······················· 6Ⅲ. 우리나라의 민법상 공동불법 ... 의 원인이 경합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또한, 발생되는 손해의 규모도 커짐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이처럼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하나의 원인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07 | 수정일 2021.05.10
  • [민법 과제]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권·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 정해진 종류와 내용으로만 인정되기에 그 수가 한정적임.·채권과는 다르게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민법 규정은강행규정이기에 이 ... 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보고 있음.ex. 점유권, 소유권, 용익 물권, 담보 물권 등등*물권법정주의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이나 기타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 해서 인정되고, 당사 ... 자가자유롭게 창설하는 것을 금한다는 원칙Ⅳ. 물권과 채권의 효력 범위채권·특정인에 대해서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배타성 존재X)·배타성이 없기에 모든 사람에게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 안됨.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30
  • 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서론
    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법의 적용 순서원칙법과 예외법원칙법은 광범위한 주제를 지배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법이다. 반면 예외법은 원칙법 ... 추구가 선량한 풍속과 도덕성을 과도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자발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신법과 구법구법은 새로운 법이 도입되기 전의 법을 말하는 반면, 신법은 구법이 수정 ... 사회복지법제와실천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서론사회복지법은 사회에서 확고하고 변하지 않는 정의의 기준을 갖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1
  • 특허청 학점은행제 지식재산학 법학개론 과제
    “법률관계”라고 한다. 법률관계와 권리·의무란 과연 무엇인가와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권리의 행사와 한계, 의무의 이행, 권리의 순위와 경합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 ... 에 따라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② 작용(효력)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③ 효력 범위에 따른 분류에는 절대권, 상대권 ④ 이전성(양도여부)에 따라 일신 ... 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이다. 권리행사는 헌법상 또는 민법상으로 한계가 있다. 헌법상으로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2항과 ‘국민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06
  • 토론 주제 - 만(滿) 나이 통일 (찬성 및 반대 논의)
    이 대표발의한 민법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이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공포 6개월 뒤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그동안 ‘나이’를 계산하는 셈 ... 1일이 되었을 때 한 살씩 나이를 더하는 셈법이다. 민법상으로는 만 나이를 쓰지만 대부분 통상적으로 몇 살이야? 라는 질문에는 보통 세는 나이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는 나이 ... 는 1962년부터 민법에서 기준을 삼고 있다.이른 바, 한국식 나이라 하는 세는 나이부터 연 나이, 만 나이까지 혼용되면서 써오던 기간이 상당한데 이번 기회에 나이는 전부 ‘만 나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13
  • 민사소송과 부당이득청구소송
    하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경우 적용 가능한 대응방법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본론 ... 이란 민법, 상법 등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2. 법적근거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 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한 경우 이는 불법 점유가 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민법 제214조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1.25
  •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것으로 간주하는 ‘개별주의’가 있다. 우리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을 민법총칙편에서 통상적으로 특정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명명하는 것이 그 적용대상의 범위를 비교적 명료하게 하 ... 의 신체상해나 생명침해에 대해 태아 자신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750조 “태아 자신이 입은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대법원은 67다2869 ... 하는데, 이에 대해 그것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을 원인으로, 제1000조 제3항을 유추 적용함으로써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설이 있다.(3) 유증민법 제1064조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13
  • 사법규정의 우츄적용 및 그의 한계
    행위에 관한 규정 중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 대리행위의 효력(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피대리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조건과 기한의 효력 등의 규정은 행정행위에도 적용된다. ... [1] 사법규정의 성질1. 법일반원리적 규정 사법규정에는 모든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일반원칙에 해당하는 규정(신의성실 원칙 등)과 모든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 ,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주소, 거소, 물건,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조건, 기한, 기간, 시효,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이 있다. 예컨대 민법의 법률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5
  • 민법총칙(태아의 권리능력)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개별적 보호주의는 태아의 권리능력과 관련하여 적용범위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체를 망라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태아의 권리능력 보호에 있 ... 어서이 문제되는 경우 모두 어떠한 경우에도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장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관계를 연거하여 이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장장점태아의 보호에 철저적용범위 ... 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19 | 수정일 2022.06.26
  • 황혼이혼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도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황혼이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으로 지급되는 사적연금 제도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적용범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제도와 특수 ... 중의 부부가 협의(협의상 이혼, 민법 제834조)또는 재판(재판상 이혼, 민법 제840조)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취소하는 것이다. 가족주기 상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다시부부 ... 으로 분할연금의 특성을 규정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둘째, 분할연금의 법적성격과 관련한 특성으로 민법적 측면과 사회보장법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민법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25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법에 따른 임차인 보호의 실제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차인인지 확인하기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3) 확정일자의 취득4)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5) 임대보증금 ... 권 관계이다.아래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은 민법이지만, 민법만 가지 ... 들은 대부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이 법이 도입된 이유 자체가 이 법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전적으로 임대인에게 유리하고 임차인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2
  • 자원경제학 13주차
    적으로 피해를 받는 이들을 위해 민법이 아닌 피해구제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보다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PAGE \* MERGEFORMAT1 ... 이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환경오염 피해구제법의 제2조 정의에서도 1. 환경오염피해 2. 시설 3. 사업자 순으로 중요도를 구분해놓았고 제3조 적용대상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 ... 은 모두 민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설 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피해구제 법률이 사실 상 없으며 이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21
  •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
    게 한다.쉽게 말해 표현대리란 민법이 거래안전과 상대방보호를 위하여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대리행위는 무효이지만 대리권의 외관이 있는 경우에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대리관계 ... 한다. (민법 제125, 126, 129조)2) 표현대리의 유형별 성립요건 및 효과민법에서는 다음의 3가지 경우를 표현대리로 인정한다. 첫번째는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로 상대방 ... 에 대하여 타인(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본인)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대리인)과 그 상대방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07
  • 부동산투자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사업과 전월세 제도에 연관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제목을 정해서
    기택임대차보호법의 제2조에서는 주거용 건물이나 일부 임대차에 관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2조는 등기하지 않은 전세의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되도록 하고 있다. 민법 ... 없게 되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 ... . 주택을 임대차한 경우에는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민법 특례로 특별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2
  •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배당이의]
    , 신축건물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이 갖는 우선변제권의 범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에 정한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할 때의 소액임차 ... 인 및 소액보증금 범위를 정하는 기준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이후 건물이 신축되고, 해당 건물에 저당권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 ... 은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그 경우 제3자는 임차권 양수 또는 전대차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민법 제629조는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2.24
  •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취득)이나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이 정한 사유에 의한 것은 아니더라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이 ... 불하, 강제경매, 공매, 대물변제, 공유물 분할 등 다양하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가 정한 법정지상권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 ... 기 때문에 민법 제187조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갑은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도 당연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이 된다.(2) 건물 양수인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8 | 수정일 2022.03.20
  • 현장소장의 대리권
    보다 근본적으로 현장소장이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법적으로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장소장의 지위와 그 권한, 그에 따른 ... 을 받은 사용인’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3. 현장소장의 권한가. 대리권한의 범위(1)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 ...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2)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 (생활법률)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법원이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선고를 함으로써 재판이혼이 성립됩니다.2. 법정상속인의 범위1) 문제 제기「민법」에 따르면 사망자 ...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1. 이혼방법과 절차2. 법정상속인의 범위3. 최저임금제도4. 부당해고 ... 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 재판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민법」상 재판이혼의 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재판이혼의 법정사유에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1
  • 시사이슈 분석_가족구성권 3법의 필요성과 찬반 양론에 대한 고찰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법의 해당 법조항들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가족구성권 3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혼출산지원법은 사실상의 동성혼이합법화 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 ... 을 혼인과 혈연으로 이뤄진 관계로 정의한다.한국은 어떠한가 現 민법 상 가족의 정의로 인해 한부모, 비혼 동거, 동성 부부, 주거 공동체 등 법이 정해 놓은 가족 범위 밖에 있 ... , 임신대하는 사람들은 가족구성권 3법이 전통적 가족 개념과더불어 상위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혼인평등법의 경우 민법 제 812조(혼인의 성립)를 개정해 동성의 당사자
    리포트 | 9페이지 | 8,500원 | 등록일 2023.09.18 | 수정일 2024.01.21
  •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되는지, 어느 범위에서 인정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II. 본론2.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능력-개별 민법 규정을 중심으로-(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민법 제762조 ... 민법총칙주제: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목차I. 서론II. 본론1.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능력-개별 민법 규정을 중심으로-(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민법 제 ... 762조)(2) 상속권(민법 제1000조의3 등)(3) 인지를 받을 권리(민법 제858조)(4) 연금수급권 및 보상금 취득권2.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 시기(1) 문제의 제기(2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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