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문제점과 사교육 감소를 위한 입시정책

소개글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사교육 감소를 위한 입시정책

목차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사교육에 대한 고찰
2.1. 한국 사교육의 원인
2.1.1. 동기요인
가. 학력주의
나. 숭문주의
다. 집단주의적 서열의식
라. 연고주의
마. 입신양명적 교육관
바. 사회적 이동 통로의 획일성
2.1.2. 강화요인
가. 경쟁지향성
나. 가족주의
다. 체면 중시 성향
2.2. 한국적 교육열의 특징
2.3. 한국 사교육의 효율성

제3절 사교육과 공교육의 상호비교
3.1. 한국의 사교육과 공교육의 경쟁력
3.2. 한국 사교육 완화 방안
3.2.1. 공교육 신뢰회복
3.2.2. 교원양성제도의 개편과 교원임용제도에 대한 재고
3.2.3. 교원에 대한 재교육과 계속교육
3.2.4. 교원평가제
3.2.5. 학교교육여건의 개선
3.2.6. 공교육과 사교육의 상호보완

제4절 사교육 감소를 위한 입시정책의 변화

제5절 사범대학과 교사임용
5.1. 사교육시장의 영원한 공급처, 사범대학
5.2 사범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

제6절 나오며

제7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절 들어가며
사교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은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겪는 고통은 특정 계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층에서부터, 비교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사교육의 원인에는 다양한 원인을 들 수 있겠지만, 학부모들의 뜨거운 교육열을 제하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한국적 교육열의 발생 요인을 동기요인과, 강화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한국적 교육열의 특성과 이러한 사교육이 학업에 미치는 효율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사교육과 공교육의 상호 비교를 통해서 사교육이 공교육에 비해서 가지게 되는 우월한 요소들을 분석해보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짚어 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사교육 감소를 위한 대학정책으로 대학입시정책에서 평가기능의 중요성을 지적해보며, 과도한 사범대학의 인허가로 발생한 교사의 과공급이란 측면에서 이들이 사교육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 2절 사교육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에서 교육열은 그 자체가 현상이나 행위가 아닌 심리적 에너지로서 자녀의 성취욕구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에 기반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특수한 사회 환경적 요소가 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교육열이 발생하게 된, 한국사회 교육열의 토대를 동기요인과 강화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한국적 교육열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발생한 사교육이 얼마나 학업성취에 있어서 효율성을 가지는 지에 대해 2008년 5월 한국은행 조사를 바탕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2.1. 한국 사교육의 원인
2.1.1. 동기요인
가. 학력주의
한국사회에서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는 학력주의를 들 수 있다. 한국에서 학력은 개인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다. 학력에 따라서 구직, 승진은 물론 배우자의 선태이나 인간관계의 형성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천식 외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그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2004)
김경근(고려대학교) 한국사회의 교육열과 과외수요 창출요인(2004)
한국은행 사교육의 투자의 효율성 분석 -고3 사교육투자를 중심으로(2008)
한국일보 사설 (2008/2/25)
한국개발연구원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2007)
NewsWeek 사회적 이동성의 종말 (2007/11/12)
한국교원대학교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 “교사교육의 새로운 방향모색을 위한 독일 사례 분석”(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