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시간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Ⅰ. 들어가는 말
본 론
Ⅱ.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발전과정(입법 배경)
1. 제도 도입기(1963~1976)
2. 제도 발전기(1977~1989)
3. 전국민 의료보장기(1988~1997)
4. 건강보험제도로 전환(1988~)
Ⅲ. 근거법령체계
Ⅳ. 건강보험의 개요
1. 건강보험의 의의
2. 건강보험의 목적
3. 건강보험의 기능
4. 의료 서비스의 특수한 성격
1) 수요의 불확실성
2) 불완전한 정보
3) 외부 효과의 존재
4) 의료공급의 독과점
5) 투자재적 성격과 가치재적 성격
6) 구매대리인으로서 의사의 개입
5. 건강보험의 특성
1) 강제가입
2) 형평성
3) 단기보험
4) 수익자 부담
5) 보험료징수의 강제성
5. 건강보험의 필요성
Ⅴ. 건강보험의 현황
1.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2. 급여형태 :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1)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2) 법정급여와 임의급여
3) 보험급여의 제한
3. 건강보험의 급여대상 :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4. 건강보험의 재원
1) 보험료
2) 국 고
3) 기타 수입
5. 건강보험의 전달체계
1)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2) 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회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건강보험연구센터 소개
※ 건강보험 운영체계
6. 건강보험법상의 권리구제
1) 이의신청
2) 심사청구
3) 건강보험법상 행정소송
결 론
Ⅵ. 현행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분석
1. 의료보험제도 및 의료체제의 문제점
1)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그 원인
2) 본인부담의 과중
3) 낮은 급여수준
4) 공공부문의 취약
5) 의료기관 및 인력의 지역간 불균등 분포 심각
6) 1차 의료의 미비
7) 보건의료재원의 부족과 비효율적인 이용
8)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부재
9) 보건의료정책 부재
2.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1) 환자의 건강 상태에 정확히 대응할 적절한 의료를 공급해야 한다.
2) 보험재정은 국민의 부담이므로 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3) 국민이 의료를 받을 기회 및 비용부담이 공평해야 한다.
3.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1) 건강보험 환경여건의 변화
2) 건강보험의 발전과제
(1) 건강보험의 비전과 발전방향
(2) 향후 주요 과제
3) 건강보험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1) 필요성의 의의
(2) 개선 방향
※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된 입법 사례
1) 헌법재판소 판례
2) 대법원 판례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서 론
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각출하여 보험급여를 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시켜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 시작되는 것 같았으나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시작되지 못하다가 이후 1976년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하고 1977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 1963년 11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동년 12월 6일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으나 임의적용방식으로 사회여건에도 맞지 않아 유명무실하였다. 1970년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강제보험인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으나 의료보험 강제적용의 문제점 등 제반 여건상의 어려움으로 그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못하였다.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와 공업단지근로자 강제적용(486개 조합설립)하였고, 1979년 강제임의적용의 병행과 당연 적용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문 개정되었다. 공교의료보험을 제공하여 1979년 1월부터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을 실시하였고, 동년 7월에 3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29개 지구공동조합설립)하였다. 직장의료보험은 이후 1981년 1월에 1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1982년 7월에 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하여 전국민의료보험에 의료보험적용을 확대하였으며, 약국의료보험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국민건강법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단행본>
- 문재우 외, 국민의료보험론, 계축문화사, 2000
- 전광석 저, 한국사회보장법론[제4판], 법문사, 2003
- 고수현 외, 한국사회보장론, 형설출판사, 2001
- 김태진 저,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 2001
- 김태성 외,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1
- 장동일 저,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1
- 이두호 외, 국민의료보장론, 나남, 1992
- 윤일현․이정호 공저, 현대인과 보험, 형설출판사, 2001
-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07
- 심복자,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2006
- 모지환,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5

<논문>
- 김용익, 2000, 국민건강보험과 노인보건
- 고현신, 2001,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사회복지석사

◈ 인 터 넷 자 료◈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www.healthinsure.co.kr
-http://www.recordguide.co.kr/sarang/insur.htm
-http://thewhat.com.ne.kr/medi/insur/i2-3.htm
-http://jjang.richis.org/dbbank/practic/plan07/20000713.hwp
-http://pha.thc.ac.kr/%7Epjw43/phpsrc/pds12/files/%C0%C7%B7%E1%B1%DE%BF%A9%B9%FD%BF%E4%C1%A1%C1%A4%B8%AE.hwp
- http://www.hira.or.kr/
- http://www.simpan.go.kr/portal/jsp/index.jsp
-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