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에 대한 올바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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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겠다는 정책을 반대한다. 이 정책이나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 형평성에 심각하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 자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정책에 대한 찬/반보다 내가 관심있고 원하는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원 말고 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쟁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모색해주었으면 하는 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은 분명하고, 심각하다.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보수, 복지, 고용환경 등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살펴보는 요소들이 모두 하나같이 정규직과 심각하게 비교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든 기를 쓰고 정규직을 하고 싶어한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려는 공공부문에서의 정규직 채용을 생각해보면,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수 백 대 일의 경쟁을 뚫어야만 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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