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저임금제

소개글

노동경제학 report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2.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범위
3. 최저임금제도의 배경
4.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Ⅱ.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1. 생계비의 개념
(1) 이론생계비
(2) 실태생계비

2. 최저임금과 생계비

3. 생계비를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방안

Ⅲ. 노동시장에서의 최저임금제

1. 최저임금제가 전면 적용되는 경우

2. 최저임금제가 부분적으로 실시된 경우
(1) 그래프
(2) 해 석

3. 노동시장의 수요독점

4. 수요독점하의 최저임금제의 효과
(1) 수요독점일때 최저임금제하의 MFC곡선
(2) 수요독점하의 고용량과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일 때의 고용량 비교
(3) 소결

Ⅳ. 최저임금제도의 효과

1.최저임금제도의 긍정적측면

2.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적측면

본문내용

Ⅰ. 서 론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2008.1.1부터 2008.12.31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3770원이며 일급 30160(8시간기준)원이다.

2.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범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며, 다만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20%감액(시간급 3,016원)적용하며,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감액 적용이 가능하다.

3. 최저임금제도의 배경

임금은 원래 노사간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대등한 교섭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만 맡겨놓으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또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를 통한 국가의 강제에 의한 임금액의 보호는 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 평등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절실히 요구되었다.

4.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① 임금률을 높이고, ②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③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④ 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⑤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있다.

참고 자료

노동부
공인노무사 2차 서브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