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 경제학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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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3.21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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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 경제학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동단체는 평균근로자 임금의 50%이상 되도록 최저임금을 하루빨리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법제화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 노사의 이해득실과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최저임금제 시행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최저임금제 필요성과 한국의 최저임금제 현황

2. 본론: 최저임금제의 실시 및 대폭 인상 시 경제이론과 발생하는 효과 및 문제점 제시
1)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긍정적 효과
2)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문제점

3. 결론: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시행하는 대안제시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최저임금제 필요성과 한국의 최저임금제 현황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 는 [대한민국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임금격차 완화, 소득분배 개선, 노동 생산성 향상, 경영 합리화 등의 효과와 함께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988년 1그룹 462.50원에서 지난 5년간 매년 약 7% 인상되었으나 금년에는 전년비 16.4% 인상되어 7,530원이 되었다. 한 달 평균 근무시간을 총 209시간이라고 가 정하여 계산한 월 최저 임금은 1,573,770원이 되어 2017년에 비해 23만원이 상승하였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18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820(10.9%) 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과 관련된 많은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79674&cid=42085&categoryId=42085
나무 위키, 최저임금제,
https://namu.wiki/w/%EC%B5%9C%EC%A0%80%EC%9E%84%EA%B8%88%EC%A0%9C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guide/guide01.jsp?onMenu=guide01
황희영: <최저임금제의 경제적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총수요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 학위논문(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18. 2
이현주: <기록으로 돌아보는 최저임금제: 국회기록물 소개>, National Assembly Library. 제55권, 제8호 통권 제462호 (2018년 9월), p.52-55
위키백과, 한국의 최저임금,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EC%9D%98_%EC%B5%9C%EC%A0%80%EC%9E%84%EA%B8%88
최경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KDI FOCUS, 2018년 6월 4일(통권 제90호)
[보도자료]최저임금 대폭인상의 사회경제적 효과 이슈페이퍼, http://nodong.org/statement/7056199
송원근: <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나타나고 있나>, file:///C:/Users/JH/Downloads/KERI%20%20%20_20180112.pdf
신중섭: < 최저임금제 이해하기>, 자유마당. 통권103호 (2018년 2월),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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