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이론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의 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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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징1. 엘리트만이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특징2. 일반대중은 정치에 무감각하다.
특징3.정부는 엘리트의 의지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특징4. 엘리트와 일반대중의 관계는 下向的 관계이다.

본문내용

엘리트 이론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의 행정체제


우리나라의 행정체제를 “엘리트이론”의 시각으로 보기 앞서 우리는 “엘리트이론”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엘리트 이론이란 무엇인가? 많은 학자들의 이에 대해 정의했는데 두가지 대표적인 이론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G.Mosca 이탈리아의 정치학자(1858~1941). 대의 민주주의에 의혹을 품고, 정치를 활동적인 소수인의 소행이라고 보는 정치 계급 이론을 내세웠다.
는 “모든 정치체제는 소수의 정치계급과 다수의 비정치적계급이 있는데 여기서 권력을 독점하는 소수의 정치적 계급이 엘리트이다.”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V.pareto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사회학자(1848~1923).
는 “국민은 선택된 소수의 엘리트집단에 의하여 통치된다.”고 정의하여 Mosca와 같은 인식으로서 엘리트 이론을 주장하였다.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이 엘리트이론에 대해 정의하였는데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은 항상 권력엘리트만이 사회내의 가치를 배분하는데 참여하며 일반대중은 무감각하고 엘리트집단은 이들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군부독재가 끝나고 민주주의 참여정치시대인 2007년 엘리트이론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행정체제를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반문도 있겠지만 아직도 그 잔재가 잔잔히 남아 있는 현실에서 엘리트 이론은 우리나라의 행정체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이론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시간을 통해 학습한 엘리트 이론의 특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체제를 이해하고 또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보겠다.

특징1. 엘리트만이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정책결정이란 행정기관이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예측·분석하고 채택하는 동태적인 과정을 말한다

참고 자료

한국정부론 (안병만, 1999)
“주요국의 행정체제” 강의 필기노트 (본인)
삽입 그림 참고2~참고4 (본인)
네이버 용어사전(www.terms.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MBN매일경제(http://www/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