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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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5
최종 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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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에 대해서 알아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역사와 흐름
1. 권리 사상의 기원
2. 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인권
3. 시민 혁명과 인권의 탄생
4. 자유주의적 인권 관념의 한계점
5. 국제적인 인권 보장에 대한 요구
6. 세계인권선언과 그 이후
Ⅲ. 세계의 인권정책과 북한의 인권 상황
1. 미국의 인권정책
2. 유럽의 인권정책
3. 북한의 인권상황
Ⅳ. 인권의 세계화에 따른 논쟁
1. 인권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2.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에 대해 개입이 정당한가?
3.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것인가?
Ⅴ. 결론

본문내용

3. 시민 혁명과 인권의 탄생
1) 영국 시민혁명
13세기에 대헌장을 탄생시켰던 영국에서는 권리청원, 인신보호법, 권리장전, 왕위계승법으로 인해 절대 왕조가 무너지고 근대의 의회정치가 확립되어가고 있었다. 이때는 영국에서 자본주의 질서가 형성되던 시기였고, 따라서 자본의 초기 독점을 둘러싼 왕권과 신흥 자본가의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처음에 초기독점을 할 수 있었던 세력은 특권을 가진 상인이나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에 국한되었다. 초기 자본가들로 구성된 영국 의회는 독점법의 제정과 명예혁명 1688년 영국에서 일어난 시민혁명. 제임스 2세의 폭정에 불만을 품은 영국의회가 제임스 2세를 폐위하고 윌리엄과 메리 부처를 왕으로 세운 일. 17세기 계속된 왕권과 의회의 항쟁에 종지부를 찍게 하였다.
을 거쳐 초기독점과 그의 중심이 되었던 절대 왕정을 약화시키고 의회의 권력을 극대화했다. 기존에 의회가 갖고 있던 권리를 수호함과 동시에 왕위계승의 결정권까지 지닐 수 있게 한 것이다. 명예혁명을 통해 왕은 군림하되 지배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세워졌고, 의회정치 발달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시민혁명이 이룬 이러한 자유는 인권으로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정책원리로서의



Ⅴ. 결론
인권은 누구나 어디서든 가져야 하는 보편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정치인, 시민, 역사적 체험의 소산이지 결코 철학의 산물이 아니었다.”는 Henkin의 주장과 같이, 인류는 오래전부터, 과거의 아프고 값진 경험의 소산을 바탕으로 인권을 체계화하고 규범화 시켜온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실현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아직은 국가가 기본인 세계질서에서 인권의 적용은 자유주의를 현실주의의 세계에 투영하는 것이라고 볼 때, 인권의 보편화는 아이러니 하게도 불가능하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다양한 가치를 지닌 공동체와의 충돌도 존재했고, 인권보호라는 명목 하에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계인권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은 분명 멀다. 미국과 유럽의 인권정책을 말하면서, 우리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기사를 읽었을 때 오는 괴리감의 거리만큼이나 말이다. 하지만 조금 더 세계는 인권의 상황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가고 있고, 인권의 규범이 세계화되고, 국제질서 내에 적용됨으로써 낳게 된 다양한 논쟁들도 미래의 값진 소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 논문
김용찬. “특집 : EU의 현주소 ; EU의 정책분석 : 유럽연합의 인권정책.” 『민족연구』. 26호. 한국민족연구원, 2006.
이선필. “유럽연합의 대북한 정책에서 인권정책의 의미와 역할.” 『국제지역연구』. 제 13권 2호 (2009. 8 .30), pp. 266-267.
장노순. “탈냉전 이후 미국의 인도주의적 군사개입: 국제 규범과 미국의 전략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7권 3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09), p. 22.
Fraser, Donald M. "Human Rights and U.S Foreign Policy: Some Basic Questions Regarding Principles and Practic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23, No. 2, June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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