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결의취소의 소

소개글

회사법 시험용 자료입니다.

목차

1.의의
2.원인
3.소의 당사자
4.제소기간
5.소의절차
6.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1.의의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라 함은 결의의 절차상의 경미한 하자 또는 경미한 내용상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주주, 이사, 감사가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다.

2.원인
결의의 절차상 경미한 하자 또는 내용의 경미한 하자가 소의 원인이 된다.

(1)절차상의 하자
소집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이다.(376)

①소집절차상의 하자
여기에는 소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가 소집한 경 우나 소집에 관한 결의는 있었으나 소집권한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경우와 같은 소집권자 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소집통지에 흠결내지 하자가 있는 것 같이 소집통지에 하자 가 있는 경우가 있다.

②결의방법의 하자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이다.

(2)결의내용상의 하자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