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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중ㆍ고령자 평생학습 방안

*수*
최초 등록일
2007.12.31
최종 저작일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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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인학습 및 상담론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중ㆍ고령자 평생학습 방안

목차

1. 현황 및 문제점
(1) 고령화
(2) 중ㆍ고령자의 실업률
(3) 노숙자 문제
2. 중ㆍ고령학급자의 특성
3. 학습의 방향과 목적
4. 실시방안에 대한 제언 (나의 생각)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1) 고령화
우리나라에서 중ㆍ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출산율과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는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2000년~2010년간 연령계층별 인구구조의 변화모습을 내다보면, 0~34세 연령층의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35세 이상 연령층의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감소의 폭이 큰 계층은 15~24세 계층과 25~34세 계층이며, 인구 증가의 폭이 큰 계층은 45~54세 계층과 65세 이상 계층이다. 2000년~2010년간 45~54세 계층은 2,734천명, 그리고 65세 이상 계층은 1,661천명이 증가하여 이 기간 중 증가율이 각각 51.6%와 49.3%에 달한다. 특히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은 1995년의 5.9%에서 2000년 7.1%, 그리고 2010년에는 9.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사회는 빠르게 노령화 사회로 진행될 것이다.

<그림 1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2) 중ㆍ고령자의 실업률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그만큼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고 고령자의 생계가 이들의 노동의 대가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의 반증이다. 가족제도를 통한 노인부양은 이제 하나의 이데올로기일 뿐 현실이 아니며, 앞으로는 더욱 대안이 될 수 없다. 연금과 공공의료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노인부양은 당연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는 하지만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중ㆍ고령자의 실업률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서 높은 것은 아니지만,
중ㆍ고령 취업자의 상당수는 근로시간이 짧고 임금수준이 매우 낮은 불완전고용상태이다. 이들은 다른 직장이나 더 많은 일감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중ㆍ고령 노동시장의 특성 분석에서 나타난 바이다. 또한 중ㆍ고령자의 낮은 실업률 뒤에는 고령자를 위한 취업알선체계 미비의 문제나 실망실업의 문제가 존재한다.
중ㆍ고령자 노동시장에는 실업률로 다 표현될 수 없는 강한 취업욕구가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중ㆍ고령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의 고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중ㆍ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과 정책 - 장지연 (한국노동 연구원)
성인학습 및 상담 - 이현림ㆍ김지혜 (학지사)
늘어나는 노숙자 문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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